정부, 법인약국 속도조절…법률안은 연내 국회제출

• 여당, 지방선거 의식해 주문..."약사회와 합의 최우선"

문 장관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당분간 법인약국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당분간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국회 발언은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당의 속도조절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복수의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법인약국 논란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당분간 공개적으로 꺼내지 말아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약사회와 협의는 진행하더라도 약사사회의 반감을 불러올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하라는 요구였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10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우택 최고위원의 발언에서도 감지됐었다.

당시 정 최고위원은 "법인약국 허용 문제는 당장 급하게 처리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약사들의 의견을 두루 들어보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었다.

이에 대해 여당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분야 쟁점현안이 너무 많다. 법인약국의 경우 서두를 필요가 없는 사안인만큼 일단 지방선거는 피하자는 게 대체적인 당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문 장관 업무보고 답변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고 보면 된다"고 귀띰했다.

여당 다른 관계자는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지 약사회와 협의자체를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다른 의료인단체처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약사회와 협의안을 기반으로 법률안을 마련하라는 게 여당의 주문"이라고 말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기초연금 관련 의정 9인협의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현안은 물밑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정부가 공세적으로 정책홍보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장관의 오늘 발언은 적어도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드러내놓고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안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당초 목표는 일단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의 또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연내 법률안 제출의지가 강한만큼 지방선거 이후에는 곧바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법인약국 추진의사를 물은 민주당 최동익 의원과 김성주 의원의 질문에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