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대책, 박 대통령 완전한 공약 파기"

• 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병원수가 인상안 철회 촉구

정부가 11일 내놓은 3대 비급여 대책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이 완전한 공약 파기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은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100% 공약에 대한 완전한 파기라며 정부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성명에 따르면 먼저 상급병실료의 경우 기준병실 70% 확대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현재 58.9%에서 70%로 늘려봐야 30%의 환자들은 여전히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없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선택이 아니라 병원에 보험병상이 없어 차등병실에 입원하는 경우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이름만 바꿔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이고, 그만큼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중인 간병비 대책 또한 간호인력 구인난으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사업도 병원자율에 맡겨 아무런 의지도 없음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3대 비급여를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건보료로 병원 수가를 보전해주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병원에서는 수가가 추가로 더해지는 입원을 더 유인하고 수가인상은 의료비 폭등을 부추겨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3대 비급여 대책이 아니라, 현재의 왜곡된 대형병원 중심의 잘못된 의료제계를 고착화하는 방안일 뿐이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절박함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재벌과 대형병원만을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정권의 퇴출만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