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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운영 블로그 20만명 방문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건강보험제도 교육을 위해 운영 중인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이 개방(開房) 404일 만인 1월 13일, 누적 방문자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 건강보험제도의 역사와 운영, 진단과 전망을 총 망라한 이 블로그는 13개월동안 총 433건의 게시물과 616명의 이웃, 967건의 덧글, 377건의 스크랩이 발생했다. 내용 상으로는 빅데이터와 보험자, 담배와 관련된 게시물이 인기를 끌었다. 고무된 김종대 이사장은 블로그 내에서 감사 이벤트를 열기로 했다고.2014-01-17 11:21:19김정주 -
"건보재정 11조 흑자 보장성강화에 안쓰고 뭐하나"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11조에 육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안일한 보장성정책을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보재정은 누적흑자 11조원, 작년 한 해만 해도 6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보장성은 계속 떨어져 56% 수준에 머물고 비급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무상의료본부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보장성이 고작 56% 수준으로, 보험료를 낸 상황에서도 진료를 받고 반 정도의 금액이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로서는 빵점인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흑자를 쓰지 않고 보유한다는 것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획기적인 보장성강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더욱이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공약은 건강보험 흑재 재정으로 메우는 것이 아닌, 별도의 국고지원으로 해 흑자분을 또 다른 보장성강화를 위해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상의료본부는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신들이 내건 공약조차 제대로 이행할 의지는 없으면서 건강보험 흑자를 이용해 공약을 '이행'한다는 모양새만 내려 한다"며 "의료민영화를 관철하기 위해 일부 이해집단에게 흑자를 입막음 용으로 넘겨주는 밀실 거래를 결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14-01-17 10:41: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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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단체 병협" 비난 한의협도 가세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한 대한병원협회가 보건의약단체로부터 비난공세를 받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6일 "최근 병협이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부대사업과 제한적인 원격진료를 찬성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치협, 약사회는 병협을 경영자단체라고 일컫으면서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한의협은 "정부가 밝힌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면 의료기관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이윤창출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며 "비급여 진료영역의 기형적인 확대 및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함께 국민들의 본인부담금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의협은 "완벽하지 않은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의료의 상업화는 물론 대면진료의 중요성 등이 간과될 것"이라며 "오진 등 피해가 발생됨으로써 국민건강에 크나큰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병협이 특정직역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한의협과 보건의료단체들은 실망감과 허탈감을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의료 영리화와 원격의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버리고 국민과 보건의료단체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2014-01-16 17:17: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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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차기 급여상임이사 모집…23일 접수마감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업무를 총괄 관리하게 될 급여상임이사를 공개모집한다. 그간의 업무는 공백을 우려해 한문덕 이사가 임기를 넘기면서까지 수행해왔다. 공단은 급여상임이사를 초빙하기로 결정하고 오늘(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의 핵심 업무인 보험급여 부문을 총괄 지휘하는 중책이다. 신약과 사용량연동 약가협상, 요양기관 수가협상도 급여상임이사의 관리 업무 범주에 포함돼 있다. 그간 이 직책에 보건복지부 출신 관료가 임명돼왔다는 점에서 차기 급여상임이사도 복지부 인사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2014-01-16 10:32: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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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환자 55.3% 의원이용…점유율 6년새 6.7%↓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100명 중 55명이 의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은 6년 새 6% 이상 줄었다. 일평균 외래환자 수는 보건소가 101.6명으로 의원 59.2명보다 1.7배 더 많았다. 상급종합병원은 3000명이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의료기관 9306곳을 표본으로 지난해 특정 조사일을 지정해 외래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다. 조사일은 5월 29일이었다. 15일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의료기관 기관당 평균 환자수는 47.3명이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1160.1명, 병원 94.6명, 의원 59.2명, 보건소 101.6명으로 분포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별도 구분하면 각각 3335.2명, 10명이었다. 외래환자 구성비율은 의원이 55.3%로 가장 높았다. 외래환자 2명 중 1명 이상이 의원을 이용한 것이다. 이어 종합병원 12.5%, 한의원 11.7%, 치과의원 8.8%, 병원 8.4%, 보건소 0.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비교연도에 포함된 6년 전과 비교하면 의원의 외래환자 점유율이 눈에 띠게 감소한 반면, 병원급 이상은 증가했다. 실제 의원의 외래환자 구성비율은 2005년 62%에서 2013년 55.3%로 6.7% 줄었다. 보건소도 같은 기간 1.1%에서 0.8%로 감소세다. 반면 병원은 4.7%에서 8.4%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종합병원도 10.6%에서 12.5%로 1.9% 늘었다.2014-01-15 12:24:52최은택 -
군 전사자, 헌혈 시료로 신원확인 정확도 높인다군 전사자나 순직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를 통해 국가예산과 행정인력 절감은 물론, 안정적인 혈액 공급자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16일, 관련 협업을 추진하는 공동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혈액원에서 수혈부작용 원인규명을 위해 보관 중인 헌혈혈액 검체 일부를 군 전사자 등의 신원확인용 시료(DNA)로 제공하며, 매년 전 장병의 헌혈참여로 안정적인 헌혈자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방부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장병과 군무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별도의 혈액시료(DNA) 보관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최소 200억원 이상과 혈액시료 채취·관리인력 20명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복지부는 매년 전 장병의 헌혈참여로 연간 약 24만명 이상의 헌혈실적을 늘릴 수 있어 안정적인 혈액공급자원을 확보하게 된다. '헌혈혈액 보관검체 군전사자 등 신원확인 연계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부 부처간 효율적인 자원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시스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발굴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적십자사 측은 "군 장병과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순직할 경우 적십자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헌혈혈액 검체로 유해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최선의 예우를 다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1-15 12: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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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시대 리스크, 어떻게 할까?시진핑(習近平, 2012년 11월) 중국 국가 주석의 정책 핵심 키워드는 '개혁'이며, 실제 그는 연설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강한 어조를 사용해가며 시대적 변화에 중국이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틈나면 강조한다. 거대 조직인 국가도 이럴 진데 하물며 보다 활발한 도전과 경쟁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기업조직은 어떠하겠는가? 과거 기업 성공의 핵심은 원가절감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에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 기업성공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적응과 창의성이다. 그 이유는 그만큼 사회변화와 시장의 변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이며 시장개방과 글로벌화로 인해 경쟁자의 구도도 급변하고 경쟁시장 변화도 빨라졌기 때문이다. 톰 피터스가 1982년에 쓴 '초우량기업의 조건'이란 책의 모델이 되었던 43개 기업 중에 무려 14개 기업이 5년도 안되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그 중 몇 개는 사라졌다. 최근에는 기업의 수명이 더욱 짧아지고 있으니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음을 체감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과거처럼 현상유지만 해야겠다는 전략을 펼치면 도태되어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감에 변화에 적응하는 경영혁신(management innovation,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각이나 방법으로 기존업무를 다시 계획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조직은 어떠한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된 직종이었기에 약국조직은 외부변화에 눈을 뜨려하지 않았다. 우리와 비슷한 의료조직은 이미 2010년에 이미 10만1569명의 의사가 배출되어 공급의 과잉으로 국내시장이 더 이상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실감하고 생존을 위한 의료경영의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시도하였다. 2007년 4월 의료계의 노력으로 정부 의료법이 개정되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허용되었다. 그 이후 병원조직은 수익 다각화 실행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급식 영업, 미용업, 산후조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안경업소, 커피전문점, 서점, 장례식장, 피부관리실, 심지어 은행지점까지 확대하며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수익다각화를 추구하였다. 실제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의 경우 병원시설에 편의점 3개, 카페 3개, 죽·아이스크림가게, 토스트 가게, 미용실, 동전 빨래방, 게스트하우스 등 25개의 편의시설이 존재하며, 이 중 6개는 병원이 따로 지은 6층짜리 편의시설 동에 입점 되어있다. 병원 측은 2008년 11월 개원 당시부터 편의시설 입점 계획을 적극 개발·연구하여 "편의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전체 의료 외 수익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발표 하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발표 후 각 병원들은 부산대학교 양산병원을 장사꾼으로 호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사례를 수익다각화 성공사례로 보고 벤치마킹(bench marking, 어느 특정 분야에서 우수한 상대를 표적으로 삼아 자기 기업과의 성과 차이를 비교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대의 뛰어난 운영 프로세스를 배우면서 부단히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경영기법)을 하며 경영노하우를 배워갔다. 최근 서울의 한 유명 의과대학 교수가 소속 의과대 뉴스레터 기고 글을 통해 비급여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비급여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수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진료수익 일변도의 재무구조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만약 약사조직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어떠했을까? 장사꾼으로 호도하고 매도하였을까? 아님 선진 약국경영이라 생각하고 의료계처럼 벤치마킹(bench marking)을 통해 배우려 했을까? 약국경영에서 가장 큰 구조적인 문제점은 '수익의 일원화', '처방수익의 편중화', '처방수익의 절대 의존화'와 빈익빈부익부이다. 이러한 지나친 수익 편중화, 일원화는 약사의 병원 밀착형 경영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약국경영의 독립성과 능동성, 창의성을 떨어뜨려 약국경영의 퇴보로 후진화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후진적인 약국경영 무방비 상황에서 시장개방이 되고 선진 약료서비스가 들어온다면 약국조직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이다. 기업은 유기체이다. 성장이 멈추면 도태되어 죽게 되고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끊임없이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고 사업 다각화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추구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약국조직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다른 경영조직에 비해 늦게 변화의 필요성을 감지하였을 뿐이지 변화에서 열외인 직업군이 아니다. 갈수록 우리나라 약국과 약사사회를 위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약사회가 불안해하는 근본 이유는 약국경영이 과거처럼 보장되고 안정된 경영의 시대가 아닌 현실에서 약사 최후의 보루인 약국이 도전받고 흔들리기 때문이며, 갈수록 법과 제도가 약사의 전문영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고객과 시장의 변화의 트렌드에 약사사회가 적응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외면 받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위기의식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형 수익구조를 갖는 조직은 유기체와 같아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이는 곧 시장퇴출이라는 사형선고에 이르게 되어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약국경영은 눈앞에 보이는 수익에만 급급하여 지나친 처방위주의 경영을 표방하고, 처방 외 수익을 창조하는 일에도 단기적인 매출상승 스킬에만 치중하는 경영전략 부재의 위험한 경영을 추구하였다. 결과적으로 경영전략의 부재와 체계적 경영의 부재는 약국경영의 뿌리를 약화시켜 조그마한 변화에도 흔들리고 변화에 주도적 대응력을 떨어뜨려 약국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 구조를 야기하였다. 그렇다면 수익구조를 다각화가 아닌 편중화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 약국경영이 현재 처방전 수익을 대체 할 새로운 캐시카우(cash cow, 보스톤 컨설팅 그룹에 의해 사용된 경제용어로 제품 성장성이 낮아지면서 수익성·점유율이 높아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이나 사업·산업을 지칭)가 없음에도 캐쉬카우 다양화 개발에 소홀히 하여 변화에 취약한 약국경영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후진적 약국경영 구조는 약국경영의 수익구조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약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저하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약국경영의 현주소 중 매우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약국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어 약사사회 내에서도 계층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대중적 소형약국의 경영 실패로 이어져 고객(소비자)중심의 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약사와 약국중심경영으로 고객과 시장의 이탈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약국조직이 경영전략의 부재로 정책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에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잇는 상황을 약사사회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전문 약료경영 학습을 통한 대응을 모색하려 하기 보다는 변화만 탓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이다. 게다가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빈익빈부익부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기에 구심점의 부재와 단합을 통한 위기 극복이 통하지를 않는다는 점과 약국이 안고 있는 빈익부 부익부의 구조적 모순 해결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2005년 대비 약사인력 연평균 증가율은 0.9%에 그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활동 약사 수는 3만 2560명으로 전년(2011년 활동 약사는 3만 3643명)대비 3.2%나 줄었다. 즉 약사사회 빈익빈 부익부의 부작용으로 약국경영에 '골목상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잇다는 것이다. 그 판단 근거로는 2013년 6월 현재, 경영난으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압류당한 요양기관이 총 893곳에 달하고, 압류액은 4,138억 원이 넘으며, 그 중 상대적으로 빈곤층에 속하는 소규모인 의원과 약국은 708곳으로 압류당한 요양기관 전체의 78.1%를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전체의 70%인 2,9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건강보험 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현황' 자료).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업 순위 중 대표적인 것이 전문직이다. 그중 약사, 의사, 한의사, 변호사, 회계사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전문직도 몇 년 전부터 위기를 조금씩 겪더니 이젠 경영악화의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미 전국 42개 의과대학에서 매년 쏟아져 나오는 의사의 숫자만 연간 3000명 정도를 훌쩍 넘고 있으며, 약사의 경우도 전국 35개 약학대학에서 2015년부터는 매년 약 1700명씩 졸업생이 나올 예정이다(2012년 보건복지통계연보). 한의사의 경우도 곧 머지않아 누적 숫자가 20000명을 넘을 예정이며, 공인회계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매년 1000명씩 나오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매년 1000명, 로스쿨 1500명 등 연간 약 2500명 가량 쏟아져 나온다. 이정도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공급과량에 의한 전문직 가치 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桑田碧海(상전벽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약료계가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있는 것 같다. 더 큰 문제는 약사 전문 직능의 행동을 활성화시키고, 미래 약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거나 국가적 역할과 목표를 수립하게 하는 동기부여(motivation)가 부족하고 스스로 변화를 불러일으켜 할 것을 기다리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약료경영 전문가로서 약사언론에 거의 매번 글을 쓸 때마다 약국경영환경이 바뀐 다고 거시경제 변화와 미시경제 변화, 의료계의 변화를 근거로 들면서 갑작스런 변화에 준비해야 한다고 외롭게 외쳐왔으나 이제는 약사사회는 외부환경의 영향이든, 내부환경의 영향이든 벼랑 끝으로 몰려 변화의 끝자락에 와있고 생존을 위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처해있다. 과거의 약국 번영과 찬란함을 추억으로 간직한 채 약사라는 직업이 역사의 한 직업으로 사라지든지 아니면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통한 제2의 번영의 길을 찾아 약사 스스로가 생존의 길을 모색하든지 하는 선택의 기로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약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약사들 스스로가 약사 직업에 대한 존재가치를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직업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점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수익의 보장을 위해 약사조직과 약사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직업적 보람과 경제적 보상을 동시에 이룩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룩하는 가에 대한 실행의 답은 아주 간단하다 약사 직업에 대한 존재가치 형성 분위기를 공유하고 이를 약사 조직문화의 새로운 트렌드로 삼아 전문적이고 선진적인 경영마인드를 세우고 약사 조직문화의 안일함과 이기주의를 개편하여 모두가 변화하려는 노력으로 힘을 모아 현재의 약료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범국가적으로는 수동적 진입장벽지킴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시장 개척자의 자세로 탈바꿈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약사들의 위상을 높이고 약료산업 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여 국민과 국가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직업으로 우뚝 서자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약료경영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어떻게 약국을 중심으로 약료서비스 선진화와 약료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뼈를 깎는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2014-01-13 16:17:50데일리팜 -
"의료총파업 막아라"…당정, 보건의료개혁특위 제안의사협회가 오는 3월 3일 의료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도 신속하게 움직이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복지부는 오늘(1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사협회 파업 결의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갖고 의료총파업을 막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지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서 여당은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여 의료계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내몰지 말고 충분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계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당정은 열린 자세로 대화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넘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동네 병의원과 대화하고 국회 안에 보건의료개혁특위를 설치해 보건의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를 운영할 때에는 상호 신사협정 하에 충실히 대화해 의료계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도 주요내용으로 나왔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집단휴진을 하는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의료계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만큼 공격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문형표 장관은 앞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와 성실히 대화하는 한편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양 측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의료계의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2014-01-12 19:47:56김정주 -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국민서명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는 9일 오전부터 전국 11개 지역본부와 143개 지부에서 환자·보호자와 조합원 대상으로 서명 운동에 돌입하고 포스터 붙이기, 조합원 간담회 등 의료민영화 저지 행보에 나섰다. 서명운동은 매주 1회 이상 각 병원 현장마다 진행한다. 첫 날인 9일은 고려대의료원지부,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전북대병원지부, 전남대병원지부, 보훈병원지부 대전지회 등은 로비에 의료민영화 반대 피켓과 배너, 현수막을 걸고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상대로 서명 운동에 참여한다. 한편,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보훈병원지부 대전지회, 충남대병원지부, 대전선병원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대전역 앞에서 민영화 반대 거리 선전과 함께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후 민주노총 2차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경남 창원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서 경남도청 앞에서 121일째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는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도 창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2차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거리 홍보를 진행한 후 역시 2차 총파업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00만 서명운동을 우선 환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시작, 의약 5단체를 포함 시민사회·노동계와의 논의를 통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 의료민영화 반대 서명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100만 국민서명운동에 함께 돌입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2014-01-12 18:48: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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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조속히 대화…불법파업 엄정대처"정부는 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복지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인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12일 '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에 대한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벽오지 주민 등이 주기적으로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으면서, 부득이한 경우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또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장례식장, 음식점, 숙박업 등 현재도 의료기관에 허용돼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더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제도도입 취지다. 복지부는 "현재도 병원의 부대사업 수행이 진료업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도 않는다"면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일부 넓힌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일자리 창출 여력이 많은 의료서비스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사협회가 이를 왜곡해 파업을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1-12 12:3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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