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증감 원인은?"…자동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 건보공단, 선행연구 확정…경제지표 등 외부자료 접목 미시 분석

내년 수가협상부터 활용될 듯

진료비 증감의 결정적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이 보험자에 의해 개발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2~3년 간 이어져 온 진료비 증가세 둔화에 기여한 요인과 향후 예측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수가협상과 보험료율 결정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과 선행 연구 계획에 따라, 최근 담당 연구자에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를 선임하고 진행 계획을 논의 중이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그간 4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 청구·지급액의 증감, 즉 진료비의 증가세의 증감 분석은 단기나 중장기 형식으로 진행해 왔지만, 다양한 변수 분석과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급여 청구량이 줄어드는 등 진료비 증가율이 수년 간 둔화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침체와 자가관리, 신종플루 등 전염병 학습효과 등 주장이 제각각이어서 명확한 분석과 예측에 논란이 뒤따랐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경우 급여량 증감 분석을 한다면, 황사 예방 행태 등 (건보자료 외) 여러 통계지표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함께 놓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원인 분석과 향후 전망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다만 공단은 건강보험 자료 외 다른 분야의 경기지표를 반영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시범운영 없이 올해 말 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잡았다.

따라서 내년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장단기 전망치와 미시적 분석을 활용해 요양기관 대표단체들과 수가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현상을 둘러싼 많은 변수들을 어떤 툴로 분석할 지가 연구의 관건"이라며 "스케줄 상 당장 있을 올해 수가협상과 보험료율 결정에는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