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백신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 자부담없이 전액 무상으로 접종받게 된다. 시행일은 내달 10일부터다. 같은 날부터 일본뇌염 생백신도 필수예방접종대상에 추가돼 무료 투약된다. 복지부는 '예방접종업무 위탁규정'과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을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는 지자체장이 예방접종비용 상환 인정사실을 통보한 후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 위탁 의료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피접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5000원을 넘지 않도록'한다는 문구가 삭제돼 자부담까지 지자체가 모두 부담한다. 국가접종예방접종대상에는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품,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일본뇌염 접종대상에 생백신이 추가됐다. 표준접종시기는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2개월 후 2차 접종하도록 권고됐다.

파브리병치료제 파브라임주는 다음달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급여 투약이 가능해진다. 또 에이즈치료제 필수성분 3개를 하나로 결합시킨 3제요법제 스트리빌드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이 같이 건강보험 약제급여기준을 개정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파브리병치료제 파브라임주는 현재 16~64세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제한없이 전 연령대에서 급여 사용이 가능해 진다. 또 여성 환자의 경우 '효소활성도' 수치가 정상이어도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 판정되면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했다. 현재는 효소활성도 수치가 줄어들 때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3명의 파브리병 환자가 보험급여를 더 받게 되며, 환자당 1회 투약 때 마다 약 900만원의 약값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AIDS 치료에 필수적인 3제요법(일명 칵테일요법, 엘비테그라비르 + 엠트리시타빈 + 테노포비르)을 알약 1정으로 만든 '스트리빌드정'에도 같은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 신약은 1회 1정, 1일 1회 복용법으로는 처음 도입된 약품으로 AIDS 환자들의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에이즈치료제는 2000여명이 치료제를 복용 중인 데 이중 300여명이 스트리빌드정을 선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올해도 임상진료 현장의 애로사항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부터 보험급여를 확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방광염(N30)' 질환을 앓고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질환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에 소요된 전체 진료비는 연 1048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으로 진료받은 건강보험 진료환자와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집계됐다. 2012년 기준 진료인원은 152만3446명이며, 진료에 소요된 총진료비는 1048억원이었다. 이 중 진료비의 경우 2008년 898억원에서 2012년 1048억원으로 연평균 3.9%씩 늘었다. 여성 진료비는 2008년 832억원에서 2012년 979억원으로 연평균 4.1%가 증가해 평균보다 더 높았다. 남성은 같은 기간 65억원에서 69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그쳤다. 성별 환자수는 여성 143만1458명, 남성 9만1988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94%를 차지했다. 무려 10명 중 9명 이상이 여자인 셈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비뇨기과 이영훈 교수는 남성 요도 길이가 대략 15cm인 것에 배해 여성 요도는 3cm 정도로 매우 짧아 균들이 요도를 따라 방광으로 진입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반면 남성은 요도와 방광이 만나는 부위에 전립선이라는 장기가 있어 균이 방광에 진입하기 전에 전립선을 먼저 거쳐 문제가 생길 경우 급성전립선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성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70대가 5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이상이 4744명, 60대 4552명, 50대 4443명 순으로 진료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 여성이 진료를 많이 받았는데 이 교수는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에 의해 방광의 점막구조와 분비 또한 변화를 겪게 돼 젊을 때보다 요 배출 능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광염에 걸리게 되면 요검사, 요배양 검사에 근거한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재발 시 배뇨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교수는 "질환 예방을 위해 과로와 과음 등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생활을 피하고 소변을 너무 오래 참으면 균이 방광에 오래 머물게 되어 증식할 기회를 높이므로 과도하게 참는 일을 피해야 한다"며 "적당량의 수분 섭취를 통해 소변을 원활히 배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2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고 약국 실적의 경우 진료인원은 제외된 반면 진료비와 급여비에는 포함됐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투자활성화대책를 추진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이 넘는 60% 가까이가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고 봤다. 통합진보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를 사회동향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5~26일 양 일 간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2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 53.%가 공감한다고 답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1.6%에 불과했다. 의료민영화를 거부하는 반대 의견은 무려 71.1%로 압도적이었다. 투자활성화대책의 구체적 내용에 관련해서도 반대여론이 높았다. 의료기기와 건강식품, 화장품 등을 병원 자회사가 개발해 판매하도록 허용하고 숙박과 여행업 등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용하는 방침에 대해 과잉진료와 환자 추가부담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69.3%였다. 반면 병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23.3%에 불과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견 또한 국민 절반이 넘는 51.1%가 반대 의사를 보였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40.4%였다.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이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3%,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6%였다. 또 응답자 과반이 넘는 58.6%이 이 제도가 재벌병원을 양성하는 특혜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8% 수준이었다. 의료비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매우 높았다. 정부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경우, 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응답이 71.1%에 달했다. (줄어들 것 15.1%, 변동없을 것 9.5%, 잘 모르겠다 4.3%) 정부의 정책추진이 일방적이라는 문제의식도 높았다. 자회사 설립안의 경우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을 무시한 일방적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이 62.9%로 많았고, 통상적인 정책추진이라는 응답은 23.6%에 불과했다. 김미희 의원은 "정부가 이 정책과 관련해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서,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들은 의료민영화 수순으로 느끼고 있다"며 추진안 폐지를 촉구했다.

[3년 간 3분기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현황] 처방전 한 장당 약값이 일괄인하로 1만9000원선이 붕괴된 이후 1만8000원 대에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2013년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간 3분기 항목별 약국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지난해 3분기 전국 약국이 급여청구한 건수는 총 3억5837만여건으로 전년동기보다 2% 줄었다. 그만큼 환자 수가 줄어든 것인데, 이는 요양급여비 매출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 기간동안 약국이 받은 요양급여비는 총 8조8259억여원으로 1% 줄었다. 2011년 3분기보다는 2% 줄은 수치다. 처방전 1장당 약국이 받는 급여비는 2만463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 오른 수준이었지만, 2011년 동기보다는 4% 줄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처방전 1장에 담겨 있는 약값은 1만8000원대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드러냈다. 실제로 2011년 3분기 1만9595원이었던 약값은 1년 후 1만8301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 때가 약가 일괄인하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시점인데, 1년이 지난 2013년 3분기에 단 26원 오르는데 그쳤다. 반면 조제료는 수가인상 등의 영향으로 1년 전에 비해 4% 오른 6300원을 기록해 환자 수와 급여비 감소 여파를 일정부분 상쇄했다. 또 처방전 1장에 담겨진 투약일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년 전보다 1일 가깝게 늘어난 11.77일로 추계됐다. 이 같이 처방일수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처방을 주로 받는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최근의 경향과 무관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