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지하던 보건의료노조, 의정협의 강력 반발

• "의사파업 중단돼도 의료민영화 폐기투쟁 계속할 것"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막기 위해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지지해 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늘(17일) 오전 정부와 의사협회가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 결과에 의료영리화 정책이 폐기되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반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번 협의 결과를 "원격의료 허용과 투자호라성화대책이 포함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용인하는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합의"로 규정하고 1차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6개월 간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만 담겨져 있을 뿐 추진을 중단하거나 허용 법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시간벌기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대책이 포함된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중단 언급이 없다는 점도 이들의 반발을 샀다.

보건의료노조는 "오히려 영리자법인 설립 시 진료수익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만 개선해 추진하겠다고하고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 영리화정책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고 맹비난했다.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과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이 기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인정하고 보조하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의약5단체와 논의기구를 만들어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공급자단체만 포함됐을 뿐 국민을 대표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나 의료소비자단체는 전면 배제돼 일방적이고 기만적인 밀실협상이라는 비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정협의 결과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와 처우개선을 협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개선책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24일 파업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책이 아닌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을 향해 "기만적인 노정합의 결과를 폐기하고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협의회가 합의한 원격진료-의료영리화-법인약국 반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의협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정책이 전면 폐기될 때까지 저지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