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이끌어갈 새 수장 자리에 의사출신 손명세(61) 교수가 앉는다. 복지부는 강윤구 전임 원장을 이을 차기 심평원장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손명세 교수가 임명됐다고 발표했다. 취임일자는 5일로 임기는 3년이다. 손 새 원장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87년부터 이 대학 교수로 재직,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보건대학원장직을 맡아왔다. 주요 경력으로는 대한의학회 부회장,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유네스코 국제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아시아태평양공중보건학회(APACPH) 차기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 교수가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의료의 질 향상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담당해 주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손 새 원장은 취임과 함께 각 실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기인사 개편과 국회 업무보고 수감 등 원장직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출신 심평원장은 WHO 현 아시아태평양지역 위원장인 신영수 원장과 김창엽 원장, 장종호 원장 이후 네번째다. 장종호 원장의 경우 취임 직후 심평원 노조의 극렬한 반발로 중도 사퇴했다.

포괄간호 서비스 시범 적용 의료기관이 기존 13곳에서 33곳으로 이달 중에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1차)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건강보험 급여권에 흡수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상된 제도로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불린 바 있었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추가 확대되는 포괄간호 서비스 시범사업(2차) 기관은 20개 기관 총 1019병상이다. 추가지정된 기관을 살펴보면 마산의료원이 202병상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 또 김천의료원 99병상, 국립중앙의료원(NMC)가 80병상,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58병상, 서울적십자병원 50병상, 충주의료원 49병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46병상, 강진의료원과 인천광역시의료원도 각각 45병상 등으로 분포한다. 또 대구의료원 40병상,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36병상, 삼척의료원 34병상, 서산의료원 30병상이 각각 포괄간호 서비스에 적용된다. 복지부는 추가 적용되는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오늘(4일) 오전 협약식을 가졌다. 의료기관들은 간호인력을 확보하는 등 준비가 되는대로 이 달 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이 제도를 시범적용 하는 의료기관은 총 33곳으로, 병상 규모 또한 2442개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86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한 상태다. 다만 이번 시범기관에서 상급종합병원이 1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등을 추가해 제도화 모델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력수급 여건과 수도권 쏠림현상 등을 고려해 지방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지원방식을 확정지어 내년부터 건보제도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지자체가 의료기관이 입점한 부지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건의내용에는 거꾸로 약국 자리를 일부 분할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 데 역시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인천 남동구보건소는 지난해 소상공인 육성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이 같은 내용의 '약국 개설등록 규제완화'와 '의료기관 개설규제 완화' 방안을 안전행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수용곤란하다며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안전행정부의 '지자체 건의규제에 대한 부처협의 결과' 자료를 보면,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 남동보건소는 의료기관 개설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행사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다가 사정에 의해 축소·변경하는 일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데 그 자리에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없게하는 것은 지나치 법 규제라고 덧붙였다. 남동보건소는 지역 내 3~4명의 건물주가 기존 의료기관을 축소해 공간을 만들고도 임대를 못하고 있거나 약국 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례도 예시했다. 이에 따라 남동보건소는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했더라도 다중이용시설 유무에 관계없이 출입문이 별도로 돼 있으면 약국 개설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 약국이 인근 의료기관에 원외 처방의약품 현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사용내역을 (인근 약국들이) 공유하고 투명성을 높이면 담합의혹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복지부 입장은 단호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간 구조적, 기능적, 공간적,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참고자료로는 약국 개설을 금지해 담합을 방지하는 것이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정당하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의 '2001.헌마700' 판결을 첨부했다. 복지부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해 달라는 같은 취지의 건의에 대해서도 수용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의 출입문이 달라도 약국시설 일부를 변경해 개설하는 경우 두 기관의 밀접한 위치로 인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용통로로 볼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규정(규제)은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었다.

대웅바이오 진해거담제 지미아이시럽이 이달부터 일반약 DUR 점검을 받는다. 반면 같은 효능의 JW중외신약 뮤레스캡슐은 점검 목록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월 적용 약국 판매 일반약 DUR 적용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되는 일반약 DUR은 총 6444품목이다. 3일 목록을 살펴보면 진해거담제 중에서 대웅바이오의 지미아이시럽과 경동제약 프렌틸정은 일반약 DUR 점검 목록에 새롭게 추가됐다. 진해거담제 중에서 점검 대상에서 삭제된 품목도 있다. JW중외신약 뮤레스캡슐이 이달부터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대우제약의 항히스타민제 대우로라타딘정과 JS제약 위장약 알마정도 각각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아스피린 계열인 안국약품 순환기계용약 아르테빈캡슐과 명문제약 명문아스피린장용정100mg도 일반약 DUR 점검 목록에서 각각 삭제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도입된 선별급여제도 적용대상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의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80 중 하나로 정해진다. 또 행위와 치료재료는 해당 고시 별표에서 선별급여 대상항목과 본인부담률 등을 관리하고, 약제는 약제급여기준에 본인부담률을 명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제도 시행에 맞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 선별급여는 오는 4월 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된다. 3일 개정내용을 보면, 급여비 청구서와 명세서에 100분의 100미만 총액, 100분의 100미만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100미만 청구액 및 100분의 100미만 보훈청구액란이 신설된다. 명세서 항목설명란도 개정되는 데 A항과 B항으로 나눠 기재된다. 여기서 A항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B항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 본인부담금을 나타낸다. 선별급여 본인일부부담률을 50%와 80% 두 개로 나눠 운영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특정내역란에는 JS012(기준초과 사전심사 약제)란이 신설되고, JT999(원외처방내역(의료기관))의 명칭과 기재형식, 설명란이 개정된다. 청구서식 등이 이 같이 변경되면서 급여비 청구와 명세서 작성 때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우선 제도 시행일 전후로 나눠 분리 청구할 필요는 없다. 다만 월단위로 분할청구하는 경우 제도 시행일 전 진료분은 구서식으로, 시행 이후에는 신서식으로 청구해야 한다. 또 계속 입원중인 환자에게는 급여비명세서 통합 작성 시 신설수가, 치료재료, 약가 등에 '변경일'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리청구를 하지 않는 때는 신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구서식에는 100분의 100미만에 해당하는 항목과 금액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4월1일 이전 진료분도 신서식으로 청구 가능하고, 제도 시행일 이후 A항과 B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구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약제상한차액을 산정할 수 있는 약제인 경우 약제상한차액총액을 합산해 기재하면 된다.

외상에 의해 뼈가 부러지는 '골절(Fracture)'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환자 10명 중 7명은 60대로, 이로 인한 총진료비 증가율도 매년 8%씩 늘어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약 187만명에서 2012년 약 221만명으로 5년 새 34만명 가량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3%. 이로 인한 총진료비도 덩달아 늘었는데, 2008년 약 9135억원이었던 총진료비는 2012년 들어 약 1조2414억원으로 3279억원이 증가했다. 해마다 8%씩 늘어난 셈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골절과 관련된 14개의 상병을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머리뼈와 얼굴뼈의 골절(S02)이 26.6%로 가장 높았고, 총 진료비는 넓적다리뼈의 골절(S72)이 2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54.2%, 여성은 약 45.8%로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많았고,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이 3.3%, 여성이 5.5%로 여성이 2.2%p 더 높게 나타났다. 10세구간 연령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70대 이상이 1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가 16.8%, 10대가 15.5%의 순으로 나타나 70대 골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골절 치료 중에서 특히 허리와 넓적다리뼈 부위의 골절은 치료와 수술이 복잡하고 합병증과 후유증을 남기는 등 골절환자 총 진료비의 32.1%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골절이 노인층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겨울철 낙상 사고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 한방, 약국은 제외됐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문을 여는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정보를 알려주는 정부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오늘(1일) 오전 내내 '다운'됐다가 오후 들어서야 정상화됐다. 오전 9시 25분 경 접속자가 폭주해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설명인 데 그만큼 이용자들의 불편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1일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오전 11시 일반 PC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부분을 먼저 정상화 했고, 오후 1시 반에는 모바일 서비스까지 복구를 완료해 현재 정상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지난 추석에 비해 접속건수가 67% 증가해 시스템 부하가 증가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시스템 담당자의 당직근무를 확대하고 시스템 부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남은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여기다 메인서버 기능이 중단되더라도 시스템이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서버를 별도로 구축하는 사업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안내했다.

제약업계 최대 이슈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2월부터 부활된다. 현재 실효성 논란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은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약국가도 제도 개요는 알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28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관련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했다. 즉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에 약가상한차액 추가 청구 구분자(8)가 신설된다. 또 약국은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 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의 조제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해야 한다. 여기서 가중평균가는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핵심은 실제 공급받은 약가로 청구하면 상한가와 비교해 차액의 70%를 약국에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면 아토르바스타틴정(상한가 612원) 30일치 처방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아토르바스타틴정의 실제 약국 공급가를 보니 595원이었다. 약국이 공급가로 청구하면 차액이 발생하는 구조다. 아토르바스탄틴(612원-595원)의 차액은 17원이다. 30일치 처방이기 때문에 총 차액은 510원(17원X30일)이 된다. 약국은 510원의 70% 즉 357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이론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약국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건강보험료(재정)에서 요양기관에 지급된 인센티브도 대부분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급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총 2339억원으로이 중 91.7%인 2143억원이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 쏠렸다. 반면 병원은 6.4%, 의원 1.7%, 약국은 0.17%에 불과했다. 결국 약국들도 제도는 부활됐지만 남의 집 잔치가 될게 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