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 뿔난 가입자 "정부, 수가 손떼라"

• 5월 협상 앞두고 퍼주기 차단 포석…재정소위 배제 촉구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가입자단체들이 최근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이어 발표된 의-정협의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의료계 달래기로 건보재정을 쓰려는 정부에게 더 이상 공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오는 5월 진행될 보험자-공급자 간 유형별 수가계약을 대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오늘(20일) 오전 건보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보험자의 수가 퍼주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입자포럼은 최근 복지부가 의사협회와 진행한 협의를 '야합'으로 규정하고 복지부의 정치적 행보는 더 이상 가입자와 국민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고 밝혔다.

재정운영위 소위는 수가협상 전 재정 추가분의 규모를 예측,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협상의 경우 소위가 재정 추가분을 대폭 늘려 역대 최고치의 인상률로 퍼주기했다는 가입자단체들과 국회의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정책위원은 "재정위는 수가인상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인상요인을 엄밀히 평가하는 기구여야 한다. 즉 인상을 포함해 삭감까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여기에 공익대표 3인 중 1명으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는데, 가입자포럼은 최근 복지부의 행보를 미루어 충분히 공급자 위주의 퍼주기가 또 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를 강하게 피력했다.

김준현 위원은 "의협과 야합해 공급자 편향의 수가결정구조 개편에 합의한 복지부는 더 이상 공익이 아닌 이익단체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위 구성에서 복지부는 배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자단체는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간 협상기법 노출을 우려하며 재정위에조차 유형별 환산지수 순위와 격차 등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검증과정에 하자가 있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전체 요양기관 평균 인상률은 2.36%이었지만 의원의 수가는 3%로 최대 수혜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공단이 제시하지 못해 정치적 합의였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면치 못했다.

또한 가입자단체는 실효성 있는 부대조건 활용과 불이행에 따른 명확한 패널티로 수가조정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받는 공급자가 재정위·건정심에 왜 들어오나"…배제 압박

가입자단체들은 재정과 의료행위, 약제 등 급여와 관련한 이해 당사자(공급자)가 관련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의협과 병협, 약사회 등 이익단체들을 재정운영위나 건정심에서 모두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어온 주장으로,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공급자 의사가 반영되는 만큼 의결이 지연되거나 재정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가입자포럼은 재정운영위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가입자 대표성을 강화시켜 역할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정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보료 결정권한 또한 건보통합 당시처럼 가입자위원회에 환원시켜 보험재정에 맞춰 지출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이익단체들을 원천 배제시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 공익성을 높이고 이해당사자들의 상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입자포럼은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한 복지부 개입을 배제시키고 불필요한 수가인상을 막아 공공원리에 입각해 재정을 배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