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은 국민을 우롱하는 사기극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보장성 강화가 아닌 대형병원을 위한 수가인상 종합세트라는 주장도 나왔다. 환자단체는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은 이번 개선안의 오점이라며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오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사무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알맹이 없는 3대 비급여 개선안에 국민들은 합의한 바 없다"며 "3대 비급여를 폐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선방향은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다. 오히려 제도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먼저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원리에 맞지 않는 제도로 폐지가 정답"이라면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는 의료행위 난이도 등을 반영해 이미 차등적으로 수가를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비같은 별도의 부가적인 가산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반대급부로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대책이자 의료기관의 수입증대를 위한 또다른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급여원리에 맞지 않는 선택진료비를 전문진료의사가산제도 방식으로 급여권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고, 타당하지 않은 의료계 손실 운운하며 원칙없는 수가인상과 진료비 사승을 유발시켜서도 안된다"면서 "선택진료는 전면 폐지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상급병실료 대책도 1,2인실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 운영방식을 간과한 것으로 핵심을 벗어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빅5병원을 타깃으로 한 정책대안이 나와야 하는 데 정부가 회피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정책은 총괄하면 약 11% 일반병상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빅5병원의 상급병상 점유율 41%에 대비하면 약 1/4에 불과한 것으로 실효성이 없다"면서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점유율을 최소 90%까지 확대하는 것이 본질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카드를 또다시 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면 이번 대책이 3대 비급여 해결을 위한 것인 지 아니면 이를 빌미로 수가인상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인 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간병대책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간병부담은 건강보험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됐다면 있어서는 안되는 비용부담"이라면서 "제도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정부가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병비는 엄격히 말하면 간호서비스에 포괄되는 개념으로 입원료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은 수가인상에 초점을 둔 정책이자 건강보험 재정흑자 국면을 이용한 의료공급자들의 지나친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한 결과"라면서 "본말이 전도된 이번 대책은 즉각 폐기하고 3대 비급여대책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같은 날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책임회피용 미봉책일 뿐"이라면서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와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또 "정부는 이런 기만적 대안 대신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고 의료비 폭등과 동네의원-동네약국 몰락을 초래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같은 날 논평에서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경감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택진료제도 폐지가 아닌 축소형태로 변형된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중증질환자에게 선택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비선택진료의사에 대한 경시현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폐지하는 게 맞다"면서 "이것이 의료계와 병원계를 제외한 절대 다수 국민과 환자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따라서 "이번 개선방안의 최대 오점인 전문진료의사가산제 도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복지부, 청와대 업무보고] 정부가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현지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제정입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개선 등 정상화에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추진한다. 현지조사를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장기간 미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동네의원 의사의 주기적인 교육.상담과 지역건강서비스를 연계해 만성질환자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4개 시군구를 지정해 지방비 포함 1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역심뇌혈관센터 사업 성과 확산을 위해 중증 심뇌혈관질환 단계별 관리강화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심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정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 내 공공기관 정상화추진위원회를 통해 다음달 중 정상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과도한 복리후생 시정 등 방만경영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직원과 배우자 등의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대상 및 감면율 축소, 의전용 차량유지비와 직원 복리후생 수당 과다지급 등 예산낭비 근절,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 시정 등을 지목했다. 복지부는 정상화 이행력 확보 차원에서 이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서비스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이 포함되는 데 시범사업을 통해 필수진료과와 진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장비비,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한 업무보고였다. 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 슬로건은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 문 장관은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보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을 5가지 핵심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또 각종 보건서비스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가 존치될 것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가입자 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번주 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4년도 청와대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공약 파기 논란까지 불똥이 튈 전망이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 합의까지 무시한 복지부 처사를 규탄했다. 선택진료비는 상급병실료와 간병비를 포함한 3대 비급여 중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서 필연적으로 연계됐던 항목이었다. 지난해 복지부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만들고 3대 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한 바 있다. 가입자포럼에 따르면 기획단은 10여차례에 걸친 논의와 조사분석을 통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료의 경우 일반상병 대폭 확대 방안을 최종 제시했다. 가입자포럼은 성명을 통해 "정부 기획단 합의 결과마저도 번복한 것은 애초부터 박 대통령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었고 앞에서는 립서비스로 국민을 우롱하며 뒤에서는 공약폐기 수순을 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이 아닌, 의료계 이익을 우선시하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입장이다. 가입자포럼은 "선택진료비는 경제적 여유가 있고 고급진료를 받기 위한 국민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병원과 정부가 국민에게 '강요'하는 약탈 행위에 가깝다"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방안을 전면 재검토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복지국가 전도사인 이상이 제주의대 교수가 오는 20일 오후 7시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복지국가는 삶이다' 출판기념회를 연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 교수는 이 책의 부제를 '복지국가 전문가 이상이의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도전'이라고 정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을 지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