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휴진 조짐을 미연에 막기 위해 지역단위 의사단체들의 휴진 독려를 차단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오는 10일 자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추가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지역단위 의사회들은 자체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의사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혐의를 갖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콜센터(129), 소방방재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건보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을 통해 전화 안내를 받으면 된다"고 강조했다.

위험분담제도가 적용된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과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세툭시맙), 일반 등재절차를 거친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에 오늘(6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6일 개정 고시했다. 고시내용을 보면, 레블리미드캡슐은 5mg~25mg 4개 함량 제품이 각각 21만4741원~24만2733원 사이에서 등재됐다. 또 얼비툭스주5mg/ml는 20ml병 24만9750원, 100ml/병 99만9000원에 상한가가 정해졌다. 이들 약제는 각각 '위험분담, 환급형(refund)'이라는 점도 급여목록표에 기재됐다. 이와 함께 아바스틴주는 4ml병과 16ml병이 각각 39만7110원, 129만606원에 등재됐다. 환자는 이 가격의 5%를 부담한다. 한편 위험분담제도를 처음 적용받은 급성 림프구성 소아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주(클로파라빈)에도 '위험분담, 근거생산조건부유형'이라는 내용을 급여목록표 '비고'란에 추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의약사 등 건강보험료를 악의적으로 체납한 고소득·전문직 등 자산가들의 재산 압류분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만 1241억원으로, 이 중 의약사는 59명이 1억930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1000만원을 넘는 고액 또는 장기체납자, 해외 출입국이 잦은 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 소득자 등 12개 유형의 대상을 선정해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특별징수는 압류 재산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 등으로 해당 재산에서 발생한 금액은 공단 재정에 귀속된다. 현재까지 공단이 파악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만 5만3993개 세대.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 건보료만 1241억원에 달한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징수 대상 12개 유형 중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는 3만9210세대로,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액소득자도 8051세대, 빈번한 해외출입국자도 3724세대로 많았다. 특히 이 중 고소득 자산가에 속하는 의약사도 포함돼 있었다. 악성체납으로 특별징수 대상에 속한 의사는 17명으로 총 6600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약사는 수 배에 달하는 42명이 총 1억2700만원을 미납해 강제징수를 앞두게 됐다. 이들은 공단으로부터 보유재산을 압류당하고 자진납부를 독촉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공단은 최후의 방법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 금융자산을 압류해 체납보험료를 충당하겠다고 결정한 것. 공단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 또는 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조치하기로 했다"며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특별징수를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수가협상부터 활용될 듯 진료비 증감의 결정적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는 시스템이 보험자에 의해 개발된다. 이렇게 되면 최근 2~3년 간 이어져 온 진료비 증가세 둔화에 기여한 요인과 향후 예측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수가협상과 보험료율 결정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과 선행 연구 계획에 따라, 최근 담당 연구자에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를 선임하고 진행 계획을 논의 중이다. 5일 공단에 따르면 그간 40조원이 넘는 건보재정 청구·지급액의 증감, 즉 진료비의 증가세의 증감 분석은 단기나 중장기 형식으로 진행해 왔지만, 다양한 변수 분석과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2009년 신종플루 사태 이후 급여 청구량이 줄어드는 등 진료비 증가율이 수년 간 둔화되고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침체와 자가관리, 신종플루 등 전염병 학습효과 등 주장이 제각각이어서 명확한 분석과 예측에 논란이 뒤따랐었다. 예를 들어 최근의 경우 급여량 증감 분석을 한다면, 황사 예방 행태 등 (건보자료 외) 여러 통계지표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함께 놓고 다각적으로 분석해 원인 분석과 향후 전망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다만 공단은 건강보험 자료 외 다른 분야의 경기지표를 반영하는 만큼 시스템 구축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시범운영 없이 올해 말 시스템 적용을 목표로 잡았다. 따라서 내년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장단기 전망치와 미시적 분석을 활용해 요양기관 대표단체들과 수가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현상을 둘러싼 많은 변수들을 어떤 툴로 분석할 지가 연구의 관건"이라며 "스케줄 상 당장 있을 올해 수가협상과 보험료율 결정에는 적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1억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된 약제는 1년간 급여를 정지한다. 사실상 퇴출된다는 의미다. 또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캡슐과 직·결장암치료제 얼비툭스주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된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정해졌다. 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은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5일 오후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삭제=복지부는 오는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리베이트 제공금액에 비례해 보험급여 정지기간을 차등하고 정지기간 만료 5년 이내에 재위반한 경우 2개월을 가산하다. 또 처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3회 위반 시 요양급여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는 1회 500만원 미만 경고~1억원 이상 12개월, 2회 500만원 미만 2개월~1억원 이상 급여제외, 3회 급여제외 등이다. 단,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독등재의약품 등은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험급여를 적용하되, 해당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5~40%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위험분담 적용약제=전이성 직·결장암치료제인 얼비툭스주와 다발성골수종치료제인 레블리미드캡슐에 대한 보험급여를 결정했다. 얼비툭스주를 투약받을 예상환자 수는 850~1600명으로 연간 보험재정은 450억~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레블리미드캡슐 예상환자 수는 1170명 내외, 추가 재정은 300억~32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부는 월 투약비용 기준 환자부담액이 얼비툭스주는 약 450만원→약 23만원 레블리미드캡슐은 약 600만원→약 3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추진계획=우선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와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개 항목을 새로 급여항목에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특히 첨단수술 및 치료재료 등은 당초 계획보다 보장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른 연간 보험재정 소요액은 약 54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는 비급여 부담이 큰 항목(영상검사, 자동봉합기 등), 급여요구가 큰 항목(고가항암제, 심장스텐트 등),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항목(유방재건술, 인공성대 삽입술 등) 등이 해당된다. 특히 비용효과성은 미흡하지만 급여요구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50~80%로 높여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선별급여제를 적용해 비급여를 해소하기로 했다.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로 축소되고 2017년까지는 현행 방식의 비급여 선택진료는 폐지한다. 또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간병은 올해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형병원 쏠림심화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중소병원 이용부담 상대적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방식 등 세부계획은 추후 건정심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 및 가산제도 정비 등을 위해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 운영기획단을 구성해 세부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의약공급자단체 6인, 가입자대표 3인, 공익대표 4인, 심평원과 건보공단 각 1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임플란트 급여화=오는 7월부터 시행예정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 본인부담률은 틀니와 동일하게 50%로 결정했다. 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은 아니다. 또 이외 보험적용 개수, 보험이 적용되는 치아부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오는 5월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급여는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

건강보험공단의 수가와 약가협상, 포괄수가제(DRG) 등 급여 업무를 일선에서 총괄할 책임자에 이상인(60) 전 복지부 감사관이 임명됐다. 건보공단은 올 초 진행했던 급여상임이사 공모의 최종 결과를 오늘(5일) 공개하고, 이 신임 이사의 낙점을 발표했다. 신임 이 급여상임이사는 진주고 출신으로, 성균관대 법학과와 고려대 정책과학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거쳤다. 지난달까지 복지부에서 국장급인 감사관을 역임한 고위공무원으로 25년 간 복지부 운영지원과장과 기초노령연금과장, 노인지원과장, 보험정책과 등 주요직을 두루 거친 이 분야 행정전문가다. 이 상임이사는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와 약가협상을 관할하는 보험급여실을 비롯해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실 등 급여 관련 업무를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임기는 6일부터 오는 2016년 3월 5일까지 2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한편 한문덕 직전 상임이사는 대학 관련학과에서 교편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