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계용제와 정신신경용제 141개 성분이 효능군 중복점검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일부터 효능군 중복점검 의약품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효능군 중복 점검은 처방 조제 시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중복 사용되지 못하도록 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사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을 보면, 먼저 호흡기계용제는 항히스타민제(24), 비출형제거제(2), 류코트리엔수용체길항제(3), 잔티네계 기관지확장제(9), 베타수용체 효능제(11), 항알러지약(2), 점액용해제(11), 기침억제제(12) 등 8개 그룹 74개 성분이다. 또 정신신경용제는 항콜린 항파킨슨제(5), 도파민성 항파킨슨제: 도파 앤 도파 유도체(3), 도파민성 항파킨슨제: 도파민 작용제(4), 항정신병제: 페노치아지네스계(4), 항정신병제: 부티로페논계(2), 항정신병제: 치옥산테네계(3), 항정신병제: 디아제핀스, 옥사제핀과 치아제핀계(2), 항정신병제: 벤자미드계(4), 향정신병제: 벤지속사졸계(2),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계(12), 항불안제: 아자스피로데카네디온계(2), 삼환계 항우울제(TCA), 선택전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6),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억제제(SNRI) 항우울제(3), 정신자극제: 중추작용성 교감신경유사약물(2), 정신자극제: 누트로픽(2), 치매치료제: 항콜린에스테라제(3) 등 17개 그룹 67개 성분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183개 성분을 대상으로 효능군 중복 점검을 시행해왔다. 이번에 천식 등 호흡기질환 의약품, 우울증 등 정신신경질환 의약품이 추가됨에 따라 점검대상은 324개로 늘었다. 심평원은 "DUR 효능군 중복점검은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문화 확산을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완연한 봄이 되면서 중노년층에 많이 발병하는 '무릎관절증(M17, Gonarthrosis)' 환자도 늘고 있다.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한 해 267만명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 또한 연 8988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가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35만명에서 지난해 267만명으로 5년 간 약 32만명(13.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3.2%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도 비례해 늘었는데 2009년 7118억원에서 2013년 8988억원으로 5년 간 약 ,870억원(26.3%)이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였다. 5년 간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무릎관절증 환자는 매년 3월 14.6%, 4월 4%, 5월 3%가 증가해 봄철에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여성이 약 72.2%~73.7%, 남성은 26.3%~27.8%로 여성이 5년 간 평균 약 2.7배 정도 높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36.4%로 가장 높았고, 60대 28.9%, 50대 2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89.2%를 차지해 이 질환 진료인원 10명 중 9명은 중노년층이었다. 특히 50세 이상의 진료인원 10명 중 7명은 퇴행성 관절염 등 관절의 노화로 인한 일차성 무릎관절증 환자였다. 성별 점유율에서는 남성이 30세 미만에서 60%의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여성의 비율이 30세 이상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50세 이상부터는 70% 이상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게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현상은 폐경 이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 골밀도가 감소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무릎관절증의 예방법으로는 정상 체중을 유지해 무릎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체중이 무릎관절로 전달되지 않는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운동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정은 제외됐다.

건보공단과 약사회가 2012년 합의했던 부대조건 중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 성과가 매우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협상 당시 이 조건은 약국 환산지수 2.9% 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5월 수가협상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2015년도 약국 수가협상의 최대 핵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에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가협상 부대조건 이행 내용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2012년 10월 수가계약 당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2012년 상반기 대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 20배 이상 상승안'을 과감하게 내걸었고, 공단도 이에 호응했다. 비싼 약 대신 같은 성분의 싼 약을 약국에서 사용하면 건보공단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약국은 수가 인상과 더불어 대체조제 차액의 30%의 인센티브를 2중으로 챙길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의사협회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해 계약 당시 내걸었던 공동연구까지 합하면 약사회는 이번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 2가지 부대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셈이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01%로, 전년에 비해 고작 1.14배 높이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상반기 당시 대체조제율이 0.088%에 불과했기 때문에 20배를 끌어올리더라도 1.76% 수준이어서 약국도 큰 부담이 없다는 분석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다. 공단은 약사회를 조력하기 위해 대체조제 모니터링과 현황 자료를 그간 총 5회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또 식약처와 공동으로 '믿을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홍보 책자 제작 배부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부대조건 이행 협의과정에서 약사회는 홍보물 출처에 공공성 부각을 위해 공단 로고를 삽입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다른 협회와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었다. 만 1년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을 상실한 부대조건은 약국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사실상 좌초됐다. 결국 이 부대조건 이행 실적이 오는 5월 있을 2015년도분 약국 환산지수 계약 협상에 결정적인 난제가 될 공산이 커졌다.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 부대조건은 2013년도분 환산지수 계약 당시 약국이 수가 2.9%를 챙길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내달 1일 신규 등재되는 올로스타정(올메사르탄/로수바스타틴)과 플루테롤흡입용캡슐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올로스타정은 올메사르탄과 로수바스타틴을 결합한 첫 복합제다. 또 플루테롤흡입용캡슐은 세레타이드 퍼스트 제네릭이다. 시행일은 내달 1일부터.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올로스타정은 고혈압환자 중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인정기준 이외 다른 적응증은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 같은 기준은 유사 적응증 복합제인 카듀엣정, 로벨리토정, 로바티탄정도 동일하다. 또 같은 날 신규 등재되는 플루테롤흡입용캡슐(살메테롤/플루티카손 흡입제)의 급여기준도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와 같은 내용으로 신설된다. 관련 급여기준 고시는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로 변경된다.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약 1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복지부 소속 실장급 고위공급원 중 가장 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은 1년 사이 1억8000만원 이상 재산이 감소했다. 반면 왕진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3억4000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복지부는 이영찬 차관과 실장 4명, 국장급 본부장 1명 등 6명이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정승 처장과 장병원 차장, 왕진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 3명이었다. 복지부 실장 중에서는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9억9932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1607만원이 증가했는 데,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2채와 아파트 전세임차권 등 건물(7억9800만원), 본인과 배우자 예금(1억7436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은 5억696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소유 아파트의 오기를 정정하고 부부공유지분을 반영해 가액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신고재산이 1억8251만원이나 줄었다. 또 박용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6억8868만원,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6억688만원,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4억943만을 각각 신고했다. 박 실장과 이 실장, 양 본부장도 소유중인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전체 재산의 상당부분을 형성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 소속 장병원 차장은 9억7171만원을 신고했는 데 재산은 전년대비 6456만원 감소했다. 본인이 소유 중인 3채의 아파트 가액이 8억4685만원에서 7억1100만원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예금은 2억8671만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왕진호 원장은 13억7909만원을 신고했다. 1년 새 무려 3억4000만원이 늘었다.

윤여규 국립중앙의료원장 32억원 재산 최고 식약처장과 복지부 차관, 복지부 산하기관장들은 적게는 10억부터 많게는 20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 대상은 실장급(식약처 차장) 이상과 산하기관장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이영찬 차관은 전년보다 459만3000원 감소한 22억2940만원을 신고했다. 재산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건물(15억3600만원), 예금(7억5724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 앞서 12억6723만원을 신고해 이번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식약처 정승 처장은 전년대비 7753만원 증가한 10억7977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부친 소유의 아파트 3채가 10억8600만원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를 모두 포함한 가족 예금은 3억4982만원이다. 복지부 산하기관장인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억8772만원을 신고했다. 전년보다 1억3085만원이 늘었다. 재산은 건물(9억5540만원), 예금(2억8980만원), 유가증권(2억8400만원) 등으로 형성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최광 이사장 신고재산은 17억4668만원으로 전년보다 5415만원 늘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12억3687만원,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12억4379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윤여규 원장은 32억3615만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29억7979만원으로 보유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최근 퇴직한 강윤구 심평원장과 새로 취임한 손명세 원장,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수시 공개대상이 됐지만 신고 기간이 아직 남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