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지역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이제 그만"

• 건보공단 경인본부-지역 의료계 협력, 안내표지판 비치

건강보험 무자격자들이 도용을 하거나 대여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하는 것이 지난해만 4만1000건(9억3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본부와 지역 의료기관들이 이를 막기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

건보공단 경인본부(본부장 조우현)는 건강보험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쓰는 경우를 막기 위해 요양기관 접수와 수납창구에 이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상시 비치하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시작한 이 행사는 경기도와 인천지역 전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을 비롯한 의과, 치과, 한의과 등 1만5000여개 전체 요양기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집중홍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우현 경인본부장은 "증 부정사용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물론 질병정보 왜곡으로 인한 개인권익 침해, 수혈 오류 등 의료사고 발생, 각종 범죄에의 악용 등 많은 폐해를 낳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운영체계를 사후관리에서 사전관리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우선 요양급여 적용대상이 아닌 무자격자는 진료현장에서 급여혜택이 제한되며 향후 사전조치 방안으로 진료 전 단계부터 자격확인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