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요동…공단, 전유형 '목표관리제' 요구

• 답변시한 설정 후 제도수용 파악 나서...협상 변수될 듯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를 결정할 수가협상이 중반부를 넘어선 가운데 건보공단 측의 유력한 부대합의조건으로 주목받아온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앞으로의 협상에서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협상에 임하는 각 단체들은 추후 이 카드의 수용 여부에 따라 추가재정분(벤딩)에 '+α'를 받거나, 반대로 최대 난관에 봉착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각 유형을 대표하는 의약 5단체는 26일 저녁까지 모두 2차 협상을 마무리 한 뒤, 각자 건보공단이 제기한 '숙제'를 짊어지고 돌아갔다.

이 숙제는 데일리팜이 전망한 유력한 부대합의조건인 '진료비 목표관리제'로, 건보공단은 의약단체 5개 협상단에 오는 28~29일까지 '답'을 가져오라고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단체들은 공통적으로 건보공단이 제안한 부대조건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의미하고, 지금도 '소프트 캡'을 덧씌운 형태에서 수가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단 측 제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최근 건보공단(앞)과 병원협회 간 벌인 수가협상.

특히 병원협회는 모든 부대조건에 합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터여서,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제안한 건보공단 측에 적잖게 놀란 눈치다. 때문에 의사협회 등 타 단체들의 반응에 귀기울이며 강경 반대 입장을 대외에 표명할 예정이다.

병협의 가장 큰 협상 라이벌인 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빗대어 목표관리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의협 이철호 부회장은 "1차의료 활성화 공동 캠페인이라면 모를까, 절대 수용하지 않겠다"면서 "수가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곳(병원급)에나 필요할만한 제도를 우리가 수용할 이유는 없다"며 직설화법으로 병협을 견제했다.

다만 의약단체 협상단들은 건보공단이 제기하는 목표관리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공단 측 의도를 둘러싼 노림수를 살피려 애쓰는 모습이다.

한 단체 협상위원은 "밑도 끝도 없다. '재정소위에서 요구한다'며 제도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말만 던져줄 뿐, 공동연구나 세부 협약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제안하지도 않았다. 합의 되더라도 이견만 증폭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단체 협상위원은 "의약 협상단들에게 모두 목표관리제를 '패'로 사용한 것 같지만,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을 묻는 정도였다"며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숙고한 뒤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소위, 공단에 압박 가할수록 벤딩 줄고 목표관리제 부각

한 위원의 언급대로 재정소위의 주문이 목표관리제 부대합의라면 그만큼 건보공단의 협상력을 높일 '키(Key)'가 필요하다.

목표관리제는 공급자에게 사실상 총액계약제로 인식되는 제도라서, 합의에 이르려면 제로섬 게임을 더욱 달아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은 재정소위로부터 받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벤딩을 제시받고, 이를 협상에서 각각 배분한다. 여기서 벤딩 범위(±)가 커지면 공단은 협상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재량껏 부대합의 등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재정위는 대규모 보장성 사업으로 인해 위협받는 곳간을 사수하려고 공단 협상단을 압박할 것이고, 공단은 다시 의약단체 협상단에 강한 부대조건을 내걸 공산이 크다.

이는 병·의원과 약국의 치열한 제로섬 게임 판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진다. 벤딩 상한선(평균 인상률)을 낮춰 의원과 병원 중 한 유형만을 선택한다면, 약국 비롯해 치과와 한방에 까지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현재 의원과 약국이 경영 악화 등의 객관적 지표로 공단을 설득했다고 하더라도, 단박에 판도가 뒤집힐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