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기넥신에프연질캡슐120mg이 이달부터 일반약 DUR 점검을 받는다. 반면 한독 알레그라4정 등 일부 시리즈 품목은 점검 대상에서 빠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이달 적용 약국 판매 일반약 DUR 적용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이달 적용되는 일반약 DUR은 총 6530품목이다. 4일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얀센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어린이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이 새롭게 일반약 DUR 적용을 받는다. 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연질캡슐120mg과 유한양행의 유한아스피린장용정, 한올바이오파마의 알레틴정도 각각 대상에 추가됐다. JW중외제약 페인엔젤-프로연질캡슐과 콜마파마 엠클리진정, 정우신약 엔드콜엑스과립, 한국파비스제약의 비스타치정과 마이락스산도 일반약 DUR 점검 대상이 됐다. 반면 한독의 알레그라정 시리즈 중 알레그라디4정과 10정, 20정, 100정 품목들은 점검 목록에서 빠졌다.

[의료분야의 갈등과 이념 이슈페이퍼]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 총족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보다는 계약제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계약병원을 주로 외국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화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계약의료기관은 민간기관도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간주해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규식(연세대 명예교수)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은 4일 배포한'의료분야의 갈등과 이념' 주제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의료정책은 전국민의료보장이라는 사회보험제도와 부합되도록 의료의 성격을 규범적으로 공공재로 정의하고 공공재 공급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력 다양화와 가정의 혹은 일반의 육성, 지역단위 의료계획 수립과 병상과잉 해결, 자본비용의 별도보상 방안 검토(장기과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도입과 종발기 환자관리 등 공급체계 개혁, 외상센터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민영의료에서 대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고수할 것이냐로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요양기관 계약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비계약병원 규제를 최소한으로 대폭 줄이고 주로 외국환자 유치 등 의료산업화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계약의료기관은 민간기관도 공공병원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 성실공익법인으로 승인받아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 공시, 전용계좌신설, 장부작성 비치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의사수련비용은 정부나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이 원장은 이와 함께 "개원 전문의는 행위별수가를 유지하고 병원에 대한 지불은 포괄화하는 방식으로 병원 지불제도와 수가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공병원은 정책적 의료수행을 통한 의료공백 보충, 정부정책 의료 시범적 수행, 신의료기술 검증 등 민간병원과 다른 특수한 임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원장은 특히 "건강보험의료를 공공재로 간주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둬야 통일시대의 건강보험정책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해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할 경우 지금처럼 건강보험의료를 사적재화로 간주하면 보험확대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갈등이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 원장이 우려하는 문제다.

진료와 청구 목적 이외 환자의 보험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양기관에 주의보가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은 3일 유관 협회에 '요양기관의 진료목적 이외 수진자 자격조회 금지' 안내문을 전달하고 특정 목적 이외 환자 정보 조회 주의를 당부했다. 공단은 이번 안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특정 목적 이외 수진자 자격조회 서비스를 이용한 병원과 약국 등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내문에서 공단은 "일부 요양기관이 수진자 자격조회 정보시스템 내 '수진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통해 진료 목적 이외 요양기관정부마당 수진자 정보를 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수진자 자격확인 진료 시 자격확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며 "진료목적 외 불법 조회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라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을 공지하고 회원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요양기관에서 적발된 사항이 있어 공단에서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서 조제 등의 목적 이외에 개인의 수진자 정보를 조회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또 "반면 일부 약국에서 전산 직원 등이 개인 수진자 정보를 조회해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약국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수진자 조회를 하는 등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비 심사일원화 입법이 연내 추진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이 추진 중인 진료비 심사일원화 관련 법령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심사일원화를 미래전략과제로 선정해 추진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료심사평가 선진화 과제로 명명됐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한 심사일원화 효과분석 및 운영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 입법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남윤 의원 측은 연내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법률안을 발의한다는 목표다. 진료비 심사일원화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산재보험 심사를 전문기관 한 곳에서 맡는 것을 의미한다. 심평원은 이미 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까지 위탁받으면서 사실상 심사일원화의 9부 능선에 다달았다. 결국 심사일원화는 산재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통합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를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해 사업추진에 한층 더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내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도 의료법시행규칙으로 돌파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3일 문형표 장관 주재로 1차 규제개선과제 발굴.평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중심 및 규제환경의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중심 규제개혁' 방향은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일차리 창출효과가 있는 규제완화는 과감히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또 '피규제자(규제현장) 중심 규제개혁' 추진방향으로는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 공모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자리 중심의 규제개혁=먼저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및 해외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대폭 폐지하거나 완화하기로 했다. 의료법인 투자활성화의 경우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와 관련된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시된 추가 부대사업에는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여행업, 외국인 환자 유치업, 체육시설/목욕장업 등이 포함돼 있는 데, 복지부는 6월목표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 자법인 설립은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마련해 연내 실제 자법인 설립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서는 국내보험사의 외국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국내 환자가 잘 이용하지 않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병상 수와 관계없이 외국인 환자유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은 6월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목적 국내 광고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는 데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현장의 피규제자 중심으로 현실성 있는 체감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제'를 운영하고, 대국민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집중 공모도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규제개혁 민간 파트너는 규제 체감도가 높은 일선 기관 및 민간단체의 각 분야별 실무책임자(부장급)를 중심으로 60명 내외에서 인력풀을 구성한다. 민간 파트너는 규제개선 필요과제 발굴, 선정, 이행상황 모니터링, 개선 결과 평가 등 규제개혁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비실명 참여도 보장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민간파트너 운영 규정을 이달 중 마련해 위원구성도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맞춰 복지부 등록규제인 1203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검토해 폐지 또는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규제시스템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 TF팀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각 실별 실장 책임 하에 규제 발굴 및 추진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 장관은 이날 "복지부는 국민 생명.건강과 연계된 업무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무엇보다도 일자리 중심 및 현장 피규제자 중심의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광주지원을 찾아 사옥 앞마당에서 직원들과 식목행사를 가졌다. 손 원장은 2일 업무시찰 차 광주지원을 방문해 올해 사업계획과 운영방안 등을 점검했다. 또 가치융합경영, 스타트경영, 밝은경영, 열린경영 등 4대 경영방침도 소개했다. 손 원장은 이날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보건의료분야 씽크탱크로서 오랜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심평원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전문가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69회 식목일을 맞아 직원들과 식목행사를 갖는 등 친근한 CEO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오늘(2일) 오전 광주지원을 방문한다. 손 원장은 이날 'CEO의 4대 경영철학'(가치융합경영, 스마트경영, 밝은경영, 열린경영)을 광주지원 임직원들과 공유하고,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과 '열린 대화의 장'을 열어 정부3.0 가치실현을 위한 아이디어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손 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 의약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요양기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