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희망고문' 걷어낸 수가 전략에 의약단체 '발목'

• 4차협상서 부대조건 목표관리제 구체안 논의키로

최근 건보공단(앞)과 병원협회 간 벌인 수가협상(자료사진)

사상최대 건강보험 재정 흑자에 힘입어 수가 수혜를 기대했던 의약단체들의 눈에서 '신기루'가 걷혔다.

건보공단은 30일 오후 늦게까지 모든 의약단체 협상단과 유형별 4차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이들의 기대치를 낮추기 위해 애썼다.

곳간을 내어주는 보험자와 공급자의 외형적 수치 간극은 크기 마련이다. 이번 4차 협상은 3차까지 있었던 명분 싸움을 넘어선 실질적인 수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간극은 매우 크고 극명했다.

의약단체들은 적게는 2%에서 많게는 5% 이상 건보공단과의 인상률 격차를 확인했지만 이 모두 쌍방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이 간극에서부터 접점이 좁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 노하우에 따라 각자의 인상률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뚜껑을 열었더니 "이게 웬 일이냐"…의약단체 협상단 '김빼기'

의약단체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각자의 희망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건보공단 측이 제시하는 희망 수치를 가늠했다. 주는 측은 '최소치'부터, 받는 측은 '최대치'부터 제시하는 협상 메커니즘이 여기서 발현된다.

건보공단은 의약단체 측에 지난해 최종 평균 인상률(2.3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수치 싸움 시작임을 감안할 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8조원대 최대 흑자로 수혜를 기대한 의약단체 측 입장에는 실망이 적잖았다.

특히 공단 자체연구에서도 인상요인이 크게 드러났던 의원과 약국은 타 유형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치를 제시받고 긴장한 모양새다.

복수의 의약단체 협상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협상 테이블에서 넌지시 제시한 벤딩 폭은 6800억원 이하 수준이었다. 지난해처럼 완전타결이 될 경우 조산원 포함 평균 인상률은 2%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협상시한인 2일 오후에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를 고수할 경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중 한 단체가 협상을 뒤엎고 건정심행을 택할 수도 있는 규모가 된다.

"건정심행만은 막아야"…의약단체 목표관리제 일부 수용 포착

일단 건보공단 측의 의약단체 '김 빼기'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 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으로 인해 기대치의 '거품'이 빠졌다는 것은 곧, 본격적인 실제 인상률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대치보다 낮은 수치로 각성된 의약단체 협상단은 협상시한인 2일 오후부터 건보공단의 마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눈치싸움을 거듭할 예정이다.

역시 관건은 부대조건이다. 제로섬 게임의 특성상 0.01%의 수치에도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각 단체들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목표관리제에 대해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의약단체들은 저마다 이 부대조건의 부적절함을 협상 과정에서 언급했다. 단체 입장에서 이 기전은 총액계약제와 외피만 다를 뿐 실제 효과는 유사하기 때문에 회원들의 반발과 저항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5개 유형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동의 부대조건이라면 공동연구나 토론회 등 매우 완화된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예측이 유력하게 나돌면서 협상 막판에 합의를 피력하는 단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실제로 공단 또한 목표관리제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의약단체 협상단 측에 대외적으로 '목표관리제'를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환산지수'로 표현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한 단체 협상단은 "공단 측이 협상 마지막날(6월 2일) 목표관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히며 이를 부연했다.

이에 따라 목표관리제는 협상시한까지 유형 수가 인상률을 최대치로 견인할 유력 매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