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정으로 치닫는 수가 '제로섬 게임'…승자는 누구?

• 오늘(2일) 자정 기점 협상 종료...소수점 %로 순위 전복 가능성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제 단 하루 남았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협상단은 자정(12시)을 기점으로, 각자 치열한 수치싸움을 벌여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인상률에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이?날인 3일 있을 복지부 건정심에서 자동 결정되는 수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의약단체들은 그간 건보공단에 수가를 충분히 올려받아야 할 당위성과 근거를 내밀며 싸움의 명분을 만들었다.

2주 간의 협상기간 내내 보험자와 공급자는 쌍방의 의중을 떠보며 예측 가능한 인상범위, 즉 '벤딩'을 놓고 주판알을 튕겼지만 제로섬 게임의 특성상 막판 변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에 긴장감은 저녁 무렵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건보공단 자체 연구 결과로 볼 때 완전타결을 기준으로 인상률 최상위 그룹은 약국과 의원이다. 1차의료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외래 급여처방과 조제 실적이 떨어져 경영악화로 이어진 근거가 공감대로 이어진 상황이다.

이어 중하위 그룹은 한방과 병원, 치과로 정부의 4대 중증질환과 기타 보장성강화 수혜를 받거나 아예 정체된 유형이 이에 속한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 되면 협상 스케줄은 계속해서 바뀐다. 통상 1시간 내외로 진행된 협상은 모든 논의를 배제한 채 오로지 수치와 부대조건 수용여부만 논의하기 때문에 짧게는 20분에서 길게는 50분 단위로 끊어진다.

건보공단 협상단은 저녁무렵이 되면 협상장에서 퇴장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이어지는 의약단체들을 맞아 릴레이 하듯 협상을 벌이고, 단체마다 주어지는 시간은 계속 단축·반복된다.

이번 협상은 통상과 달리 이례적으로 점심시간 이후부터 진행된다.

보험자 대표로서 협상을 위임받은 건보공단일 지라도 재량권에 한계가 있어,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후방지원을 하기 때문인데,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군더더기 없이 본론부터 논의하겠다는 의약단체 협상단의 뜻이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협상은 재정소위가 열리는 오늘 오후 이후 절정에 이르고 서서히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완전타결 욕심 없다"…압박수위 높아질 듯

건보공단은 지난해 유형별 수가협상 최초로 완전타결의 성과를 이뤄냈는데, 올해만큼은 이를 크게 신경쓰지 않기로 했다. 의미있는 성과를 얻어내지 못할 바에야 '벤딩 폭'을 적게 두고 협상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추가재정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병원과 의원 협상은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데, 병원협회와 의원협회 양 단체 중 한 곳이 파행을 선언하고 합의를 거부하면 나머지 유형에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로섬 게임의 또 다른 변수가 여기서 나온다.

예를 들어 만약 단체 한 곳에서 파행을 선언하게 되면 공단이 이 단체에 제시했던 추가재정분의 일부는 나머지 유형에 '+α'로 돌아간다. 뜻하지 않은 덤을 얻는 셈이다.

때문에 각 단체들은 그간 정보력을 이용해 상대 단체들의 의중을 살피는가 하면 때로는 신경전으로 '장외' 설전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한 단체가 협상 테이블에서 '라이벌'로 삼은 다른 단체와 비교하는 이른바 '뒷다리 걸기' 전략을 사용했다가 해당 단체에게 항의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는 장외 싸움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의약단체 "건정심 가봐야 손해"…목표관리제에 긍정적

이번 수가협상 초반부터 관심을 끌었던 부대합의조건은 단연 목표관리제다.

공급자 입장에서 목표관리제의 개념은 '강력한 통제'과 맞닿아 있고, 과거 협상에서 더 강력한 개념인 총액계약제가 제시된 경험도 갖고 있어 상당히 떫떠름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건보공단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기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협상 초반, 제도에 대한 세부 설명 없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사용해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화두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실제로 상당수 의약단체 협상단들은 "이 제도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재정을 절감하려는 공단의 취지는 공감한다"는 반응으로 논의의 한 켠을 할애했다.

이 논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의약단체가 건정심행을 택했다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불리함도 일부 반영된 탓도 있다.

전략상 특정 화두를 강하게 '어필'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건정심행을 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정심에서 결정한 인상률을 수동적으로 받는 것은 사실상 손해였기 때문이다.

다만 이 부대조건을 모든 유형이 동의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건보공단 측은 상당히 완화된 개념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과 재정소위의 압박, 적은 '벤딩', 0.01%의 인상률로 순위가 뒤바뀌어 체면을 구길 바에야 부대조건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셈법은, 저녁무렵 협상이 절정을 치닫게 될 때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점쳐진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협상단 간 피말리는 제로섬 전쟁의 결과는 오늘 자정께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