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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초대형 블록버스터 위염약 스티렌 급여제한 위기한 때 800억원 규모 청구실적을 기록했던 국산 천연물신약 스티렌이 급여제한 위기에 처했다. 600억원 상당의 위약금도 환수당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대상 약제 중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스티렌에 대해 이 같이 행정조치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스티렌은 2010년 진행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를 통해 '유용성 입증연구 조건부 급여' 대상이 됐다. 2013년 12월까지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급여와 현 보험상한가를 유지했던 것이다.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부 기간동안 청구액의 30%를 환수하는 내용도 건강보험공단과 계약에 포함됐었다. 대상 적응증은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의 예방'. 동아제약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임상시험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제예정증명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했는 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적응증을 약제급여기준 고시에서 삭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럴 경우 스티렌 적응증 중 '급성 위염, 만성위염 위점막병변의 개선'에 투약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계약 미이행에 따른 환수금액도 600억원에 달한다. 현재 동아제약은 오는 5월31일까지 임상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행사해 급여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조건부 급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던 사안"이라면서 "조건 미이행에 따른 조치도 이 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임의로 판단해 곧바로 급여제한 조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인 데, 건정심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심의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한 때 건강보험 청구액 800억원으로 위염약 시장의 최강자로 확고한 지위를 유지했던 스티렌은 개량신약과 알비스 등 경쟁약제의 선전으로 점유율이 매년 급감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청구액만 350억원에 달할 정도로 여전히 처방이 많은 초대형블록버스터 약물이어서 급여제한조치가 이뤄질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2014-04-15 16:00:00최은택 -
안구건조증 총진료비 연 726억…환자수 222만명이른바 '안구건조증'이라 불리는 '눈물샘의 기타쟁애(H041, Other disorders of lacrimal gland)' 질환이 봄과 여름에도 나타나고 있다. 황사나 미세먼지 등 계절적 영향이 큰 데, 이에 따른 총진료비도 연 720억원대를 웃돌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심사결정 자료를 토대로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15일 분석자료에 따르면 총진료비는 2009년 521억원에서 지난해 726억원으로 5년 새 약 205억원(39.3%) 증가했다. 연평균 8.6%씩 늘어난 셈이다. 그만큼 진료인원도 비례했는데, 2009년 175만여명에서 지난해 222만여명으로 5년 새 약 47만명(26.7%) 증가했다. 연평균 6.1% 수준으로 늘어났다. 5년 간 '안구건조증'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여성이 약 68.5~68.9%, 남성은 31.1~31.5%로 여성이 평균적으로 약 2.2배 정도 높았다. 이는 장기간 콘택트렌즈를 사용한 것과 과도한 눈 화장 등이 눈의 건조 증상을 악화킨 것과 무관치 않다. 연령별(10세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50대 구간이 19.1%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 16.5%, 40대 16.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총 진료인원은 2012년에 비해 7.6%로 감소했다. 연령별 진료인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70대 이상 구간과 50대 구간의 연령별 점유율은 다소 늘었다. 최근 5년 간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환자는 3월에 전월 대비 평균 11.1%로 크게 증가했고, 12월, 8월 순으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봄과 여름에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이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에어컨 등의 사용으로 수분 증발을 촉진하는 등 주변에 건조 환경을 조성하는 요인들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눈물막을 구성하는 3층(지방·점액·수성층)의 불균형 ▲눈물샘의 손상 ▲눈물통로의 폐쇄 ▲노화 ▲라식수술 등 여러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증상으로는 눈물이 적게 생성되거나 지나친 증발 등이 눈꺼풀과 안구 사이의 마찰을 초래해 눈이 시리거나 뻑뻑한 증상을 나타낸다. 환자가 눈의 손상을 예방하려면 주위에 가습기 등을 사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냉·난방기의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책을 읽을 때나 TV를 볼 때 더 눈을 깜박여 눈물의 증발을 막고 눈의 피로가 느껴지면 눈을 감거나 멀리 보기, 눈 운동 등의 눈 휴식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4-04-15 12:00:00김정주 -
신규 '정부지원 산부인과' 7곳에 14억5천만원 투입정부가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분만의료취약지 산부인과 7곳이 추가된다. 분만은 서귀포의료원, 외래는 완도대성병원 등 6곳이다. 복지부는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로부터 거리가 먼 시군을 대상으로 분만 산부인과 1곳, 외래산부인과 6곳을 신규 지정해 오는 18일부터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산부인과가 설치된 시군은 18곳으로 늘게 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 지역은 ▲분만: 서귀포시(서귀포의료원) ▲외래: 전남완도(완도대성병원), 전남진도(한국병원), 전북진안(진안의료원), 강원양구(인애병원), 강원횡성(삼성병원), 충북보은(보은군손산부인과)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출산 인프라 감소로 분만의료취약지가 감소하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들은 산전산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원거리 이동, 대도시 원정출산이 불가피했다. 그만큼 시간적,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런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없는 46개 지역 중 41개(91%) 곳이 군지역이었다. 복지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부터 분만의료취약지에 산부인과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왔다. 기존 지원지역은 분만 9곳, 외래 2곳 등 11개 지역이었다. 지원방식은 분만, 외래, 순환진료 등 세 가지 유형이다. 분만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로 역할할 수 있도록 12억5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받는다. 기존 지역은 충북 영동병원, 전남 강진의료원, 전남 고흥종합병원, 경북 예천권병원, 경북 울진군의료원, 경북 영주기독병원, 강원 삼척의료원, 경남 거창적십자병원, 경남 밀양제일병원 등이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비(10억원)는 선정 첫 해에만, 운영비는 선정 첫해는 6개월분(2억5000만원), 이후 연도부터는 12개월분(5억원)을 지원한다. 외래 산부인과로 선정되면 산전진찰,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분만 의료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지역은 강원 영월의료원, 경남 합천병원이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비 1억원은 선정 첫해에만, 운영비는 첫해는 6개월분(1억원), 이후 연도부터는 12개월분(2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래 산부인과와 올해 신규 편성된 순환진료 산부인과 유형은 응모지역이 부족해 사업모델 재검토 등을 거쳐 재공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 관내분만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대상지역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사업예산으로 48억7500만원을 배정했다.2014-04-14 12:00: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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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장애 총진료비 연 14%↑…환자 증가율도 12%↑망막장애(H30-H36) 환자들이 해마다 1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 또한 14%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 질환 진료 환자는 2008년 54만명에서 2012년 86만명으로 연평균 12.2%씩 증가했다. 이 질환으로 수술한 환자는 2012년 9만9000명으로 전체 인원의 11.6%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수술환자 1인당 진료비는 138만원으로 전체진료 1인당 진료비(24만원) 보다 6배 이상 많았다. 망막장애질환과 녹내장, 백내장 진료인원 추이를 비교하면 녹내장 진료인원은 2008년 37만명에서 2012년 58만명으로 연평균 12.2%늘었고, 백내장 진료인원은 같은 기간 89만명에서 106만명으로 연평균 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60대(22만7000명, 26.5%)가 가장 많았고, 70대(19만4000명, 22.6%), 50대(18만8000명, 2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인원은 60대(2만4000명, 24.2%)가 가장 많았고, 50대(2만1000명, 21.5%), 70대(1만7000명, 17.5%) 순이었다. 특히 전체환자 대비 수술인원을 비교하면 20대가 환자 3만3000명 중 1만2000명(36.4%)이 수술하였고, 고연령층에서는 수술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세부질환별 진료인원을 살펴본 결과, 망막박리과 망막이단(H33)은 39세 이하 젊은층에서도 진료인원이 많은 편이며, 기타 망막장애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망막장애(H35~H36)는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은 편이다. 망막장애의 원인과 병변의 위치에 따라 증상이 다르지만, 시력의 중심부인 황반부 병변인 경우 대부분 초기부터 시력감소, 변형 시 중심암점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시야장애, 광시증, 비문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선천적 망막질환의 경우 야맹증이나 색약, 색맹과 같은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한편 이번 분석은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빠졌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진료가 제외됐고 진료비와 급여비에서는 포함됐다. 2012년은 지난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2014-04-13 12:00:13김정주 -
건보공단 고객센터 개소 8주년 "만족할 때까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1일 고객센터 개소 8주년을 맞아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우수 상담사 등 유공 직원에게 표창하고 격려했다. 올해로 개소 8주년을 맞은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2006년 4월 서울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09년 경인지역(경기·인천)에 개소하고, 2012년 본부에 CRM센터까지 문을 열어 전국 7개 센터에서 1446명의 상담사가 연간 2800만건의 전화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고객만족 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지난해 '한국 고객센터 품질수준(KS-CQI) 우수콜센터' 공공기관 1등 고객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는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기념식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ICT시대에 맞게 상담사의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2014-04-11 16:50: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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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제약에 맞설 힘 소비자로부터 나온다""심사평가원이 해외 '빅 파마'와 정보 비대칭을 상대로 맞서는 것은 소비자와 국민의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11일) 낮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소비자단체·심평원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에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은 여러분들의 진료와 의약품 구매 등을 '대행'해주는 보험 구매기관"이라며 건강보험 역사 37년 간 쌓아온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무기로 명실공히 세계최고 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밝히며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얼마 전 다국적제약사 측에서 찾아와 가격결정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며 업체가 책정하는 수준의 적정 가격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최고의 발명품'인 다국적사들의 신약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세계 수준의 절반 가격으로 평가 절하돼, 한국 진입이 힘들다는 것이었다. 손 원장은 "미국에서 100만원 받는 약을 아무리 그 수준으로 요구해도 (심평원 평가결과) 50만원이면 충분할 경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안팔면 된다"며 "국민 여러분이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행위도 마찬가지다. 손 원장은 정보의 비대칭 최정점에 의료행위가 있다고 보고 병원의 행위와 진료를 구매 대행하는 심평원에 성원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직원들이 37년의 노하우와 자료를 집약해 세계적인 지식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의료 소비자들과 함께 이룩한 '집단 창작품'"이라며 "소비자 운동이 강해지는 만큼 심평원의 힘도 강해진다. 거대 '빅 파마'와 병원들의 거센 요구에 맞서도록 참여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다.2014-04-11 16:11:54김정주 -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성균관대 선정의료기기산업의 전문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이 지난해 동국대에 이어 성균관대에도 개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기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성균관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사업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료기기산업 관련 학위(석.박사)과정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는 의과대학 및 병원 연계 등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교육과정 구성 등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올해 성균관대학교에 3억원을 비롯해 연차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2017년까지 약 2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측도 같은 해까지 약 21억원의 현금과 현물을 투자해 장학금 및 시설투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내에 설치되며, 사업협약 체결 및 학과 개설, 신입생 모집(20명)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첫 학기를 시작한다. 임상의학을 기반으로 전기, 전자, 기계, 재료광학 등 다학제적 융합교육, 국내외 인턴십 과정, 산업체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중심의 실무형 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이 추가 개설됨에 따라 의료기기분야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04-11 14:31: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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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 7200개 상회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제네릭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당국이 약국가의 저조한 대체조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만큼 '약제의 제반'은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4월 기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와 청구방법을 8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209개로, 지난 2월 기준 7021개보다 188개가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약국가 대체조제율은 0.01% 수준으로, 약국 100곳 중 1곳만 대체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년 전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를 통해 그나마 1.1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바꿔 말하면,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계 갈등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2014-04-10 06:14:59김정주 -
'선별급여' 적용 약제에도 보험약가 사전인하 적용정부가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새로 도입한 이른바 ' 선별급여' 적용 의약품에도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그대로 접목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약가 사전인하나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를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얘기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급여기준이 이미 설정돼 있는 의약품 성분 중 환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있는 적응증을 대상으로 선별급여 적용여부가 검토된다. 건강보험 부담율은 행위나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20~50% 범위 내에서 정해지거나 정액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제는 다르다. 만약 선별급여 대상이 돼 적응증에 일부라고 급여가 확대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해 보험약가를 사전인하한다. 최대 인하율은 5%로 정해져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확대된 급여범위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면서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추가 부담되는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가격을 조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선별급여는 처음부터 관심사가 아니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연계시킨다면 어떤 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도 "선별급여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약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라고 일축했다.2014-04-10 06:14:48최은택 -
복지부 "영리자법인 설립, 기재부와 이견 없다"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시행령만 고쳐 추진하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재확인했다.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에서 일부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문제될 것 없는 데다가 기재부와 정면대립할 뜻도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등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복지부는 지난해 말 법률자문가 5명을 초빙해 검토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법률전문가 3명은 의료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2명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에 그 검토회의 결과 대립사항을 제출했을 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보고서'를 제출해 기존의 입장을 '유턴'한 적은 없다"며 기재부 의지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을 설립을 허용해 의료법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기재부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2014-04-09 12:29: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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