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교육·상담료 신설, 시민-평가위 '시큰둥'

• 34개 항목대상 우선순위 검토...화상 치료재료 고평가

일반시민은 구강악안면기형을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대상 중 첫 손에 꼽았다.

또 환자부담이 큰 화상관련 치료재료, 만성B형간염 등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일반시민과 평가위원회 모두 공감했다.

반면 만성질환 상담료 신설 등 예방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우선순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매겼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 항목을 조사하기 위해 건정심 소속단체와 전문가, 환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면의견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15개 기관이 서면조사에 참여해 34개 항목(3배 비급여, 4대 중증질환 관련 항목 제외)의 의견을 제시했는 데, 이 내용들은 일반시민 의견수렴과 급여우선순위평가위원회(가입자단체 대표 6명, 공익대표 6명) 검토를 거쳐 복지부에 보고서로 제출됐다.

검토결과 연령·계층별로는 구강악안면기형을 가지고 있는 소아계층의 보장성 확대 요구에 일반시민은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급여평가위는 수유보조장치와 언어보조장치를 각각 5위, 9위로 평가했다.

질환별로는 환자부담이 큰 화상관련 치료재료, 지속적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대한 우선순위가 일반시민과 급여평가위 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급여평가위은 화상치료재료 1~2위, 당뇨 인슐린 주사바늘 3위, 만성간염약제 4위 등으로 순위를 매겼다.

예방과 관련해서는 치과 예방치료,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교육·상담료, 골감소증 환자에게 골다공증 예방목적의 약제투여 등이 제안됐는 데 이런 예방의료서비스는 일반시민과 급여평가위 모두 낮게 평가했다.

급여평가위 평가결과 불소국소도포법 18위, 예방목적 골다공증약제 19위, 고혈압·당뇨·심장·만성신부전 등 교육·상담은 27~33위를 차지했다.

교육상담의 경우 일반시민도 28~34로 가장 낮은 점수를 매겼다.

기타 PET 등 고액 영상검사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분명해 우선순위가 낮았다. 고도비만수술의 경우 일반시민은 매우 낮게 평가한 반면 급여평가위는 중간순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