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광섭)는 오는 1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약물 오남용 중재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항생제 등의 무분별한 처방과 장기복용 등으로 인한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약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는 약물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한 정책과 중재 프로그램, 약사의 중재와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첫 번째 순서는 식약처 김현정 의약품관리총괄과장과 경북대 약대 권진원 교수가 각각 '2014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약물 오남용 중재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한다. 식약처 강연에서는 지난해 의약품 분야 평가를 살펴보고 올해 의약품 분야의 주요 업무 계획과 규제, 약사감시 정책 방향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권진원 교수는 의약품 사용 개념과 영역,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고 약물 오남용 중재프로그램의 분석과 이에 대한 향후 약사의 역할에 대해 고찰한다. 이어지는 심포지엄 1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허영은 DUR관리실장이 'DUR 운영 현황 및 성과'를, 의약품안전관리원 신주영 DUR정보팀장이 '의약품안전관리 소개와 DUR 정보 개발'에 대해 발표한다. 2부 심포지엄은 경희대병원 최혁재 예제팀장이 '의약품 오남용 현황'을 주제로 수면마취제와 마약성 진통제의 리스크 관리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한다. 또 서울대병원 조윤숙 소아조제파트장의 '환자안전을 위한 약사의 중재'에서는 병원약국의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 약사 중재활동 현황 등을 통해 바람직한 약사의 역할을 알아본다. 한편 심포지엄과는 별개로 한국병원약사회 특수연구회(Special Interest Group:SIG)에서는 주사제 안전관리를 주제로 5개 분야에 대한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다. 이광섭 회장은 "약물 오남용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교수, 병원약사 등을 섭외하며 강연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며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지식 습득은 물론, 병원약사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3년에 우리나라 노인인구 수는 이미 6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우리나라 노인인구 수가 700만 넘을 것으로 추계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이기에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2017년 그러니까 불과 2-3년 안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인구의 약 14%를 넘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2019년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층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노인인구는 불과 향후 5년 내에 인구의 약 2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노인인구 중에는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ies of Daily Living,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하는 지표)이 제한된 노인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제한된 노인이 2013년 63만9천636명에서 2028년 118만2천명으로 약 5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제한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해답은 일상생활수행능력(ADL)이 제한된 노인 중 보다 중증인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이 2013년 16만5895명에서 2028년 28만6000명으로 증가하고, 재가요양서비스 수요도 2013년 47만831명에서 2028년 89만5000명으로 증가한다는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13). 즉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할 몫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아동과 노인 수 합계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을 총부양률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총부양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행이도 21세기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증가한 만큼 출산율은 감소하였다. 즉 저출산으로 아동숫자가 감소하여 총부양율이 오히려 잠시 낮은 상태라는 것이다. 이를 인구보너스(Population Bonus)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서 이러한 인구 보너스 기간이 지나면 총부양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보너스 기간에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버산업은 분명 21세기 블루오션시장(blue ocean market, 기존의 경쟁이 심해 피투성이로 싸우는 Red Ocean에서 경쟁자를 이기는 데 집중하는 시장이 아닌,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유망 시장을 가리키는 말로 시장 수요가 경쟁이 아니라 창조에 의해 얻어지며, 여기에는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가능케 하는 시장)이다. 심지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병원 업계 지도마저 바꿨다. 201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전국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8만1142곳으로 2000년 6만1776곳보다 31.3%나 증가했으며, 그중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병원은 2000년 19곳에서 2010년 825곳으로 지난 10년 동안 43배 늘었지만 조산원은 6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사회의 노령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바로 약료·의료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향후에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논리상 노인 전문병원처럼 노인전문 약국이 활성화 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버산업이 무작정 밝지만은 않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현황 및 전망’ 보고서는 서론에서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의 범위 규명 및 정확한 시장 정보 부족으로 정부 및 유관 기관은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밝히며 시작된다. 대한민국 실버산업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약사사회는 고령친화산업과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세대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전무하다. 즉 분명 향후 시장의 변화와 큰 폭의 성장이 예측되고 고령화와 실버산업의 중심에 약국산업이 그 어떤 산업보다도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한편으로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임에도 우리 약사사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금융시장에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발맞춰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객 맞춤형 은퇴리스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품화하여 급속히 실버금융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실버산업 전문가들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고령 인구가 진입하는 시기에 실버산업은 큰 변혁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약 700만 명 이상에 이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앞으로 10여 년 동안 고령인구에 진입하면, 기존 노인시장과 구별되는 신 실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과거 구 노인세대보다 건강하고 가처분소득과 교육 수준 등이 높은 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소비 주체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실버산업의 성장성 전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4.7%대에 머무는 반면에 향후 실버산업에 속하는 요양산업(6.6%), 의료기기산업(12.1%), 실버여가산업(13.7%), 실버금융산업(12.9%), 실버주택산업(10.9%), 실버정보산업(25.1%)의 성장률을 보여 기존 산업 평균 성장률을 훨씬 앞설 것이라고 한다. 실버신문에서는 급부상하는 실버산업시장을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첫째, 실버 주거 시설 사업, 둘째, 실버 의료 요양 사업, 셋째, 실버 용구 용품 사업, 넷째, 실버 보험 금융 사업, 다섯째, 실버 재가보호 사업 여섯째, 실버 여가 정보 사업 등이다. 이중 대한상공회의소나 실버신문 모두가 실버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실버정보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듯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서 ‘노인을 위한 정보기기 및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 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노인정보 복지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보의 편중과 과독점을 정보격차 내지는 정보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보민주주의와 정보복지라는 두 가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사회의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데서 출발한다. 얼마 전 의료계를 떠들석하게 만든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발표 배경에도 이러한 실버정보산업 육성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비록 노인들이 처한 사회복지 환경이 충분하지 못하고 나아가 정보생활이 극히 저조하지만, 향후 정보통신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정보생활이 사회전반에 걸쳐 더욱 심화되면 노인들의 정보생활 촉진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을 통한 노인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기에 실버정보산업에서 건강정보의 전달과 이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유지관리는 향후 실버산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 약사는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실버정보산업에서 중요한 존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동안처럼 약사가 계속 약국 안에만 존재하는 한 약사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그 결과 약사는 시대적 변화에 거스르는 계층이 되어 점차 사라져가는 전문 직능인이 될 것이다. 결국 약사 스스로가 변화에 적응하지 않는 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약사는 변화에 도태되는 직업인이 될 것이다.

일본식 한자어인 '급여', '수가', '포괄수가' 등은 건강보험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다. 그러나 전국민건강보험 시행여파인 지 국민들은 이들 용어에 상당히 익숙해 있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알 정도로 인지도도 매우 높은 편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심사와 평가 등을 위해 시행하는 '지표연동관리제', '진료비고가도지표' 등은 생소하게 느꼈다. 대형병원의 불법임의비급여 논란으로 이슈가 돼 한동안 회자됐던 '임의비급여'도 이상하게 인지도나 낮은 편이었다. 데일리팜은 고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의료심사평가 용어순화를 통한 국민접근도 향상방안 마련 연구' 정비대상 90개 용어 중 '급여와 수가'를 키워드로 22개를 분리해 인지도와 선호도 등을 비교해봤다. 이들 용어의 국민 인지도는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중 '급여'는 10명 중 약 9명(88%)이 알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 중 43%는 '정확히 알고 있다', 45%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모호한 의미, 난해함 등으로 응답자 중 53%가 부적절한 용어라고 지적했다. 의료급여(86%), 비급여(85%), 요양급여(81%), 포괄수가제(77%), 수가(78%), 보장성(74%), 비보험(73%), 차등수가(67%) 등도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그룹에 속했다. 반면 지표연동관리제(20%), 준용수가(23%), 진료비고가도지표(25%), 산정특례(38%), 응급의료대지급금(40%), 부가급여(41%), 임의비급여(45%), 상대가치점수(47%) 등은 잘 알지 못했다. 본인부담률을 달리한 100분의 10과 100분의 100의 인지도는 각각 58%, 61%였다. 대체어로는 어떤 용어들이 선호됐을까? 급여는 건강보험적용, 보장성은 건강보험 적용정도, 수가는 의료서비스 단가 등을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또 100분의 10은 본인부담율 10%, 간호등급차등제는 간호인력기준차등제, 비급여는 건강보험 미적용, 비보험은 건강보험제외, 산정특례는 본인부담 특별감면, 상대가치점수는 진료행위별가치점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혜택,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임의제외 등이 선호됐다. 이밖에 준용수가→유사진료단가, 지표연동관리제→의료기관 자율 질 관리 지원제도, 진료비고가도지표→진료비 비교지표, 질병군→유사질병군, 차등수가→상대수가, 현지계도→현지지도, 포괄수가제→질병기준 환자진료비 정액제 등이 대체용어로 뽑혔다.

내달부터 건보자격이 제한된 환자들에 대한 급여비 지급이 원천봉쇄 되면, 해당 환자를 진료·조제한 요양기관들도 이에 맞춰 청구 내용을 달리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자격 제한자 청구 건에 대해서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인데, 각 요양기관들은 건보공단에서 제공받은 대상자를 숙지해 전액 본인부담을 안내해야 착오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을 피할 수 있다. 11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사전급여제한' 제도 적용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을 받았더라도 일단 심사평가원에 청구는 해야 한다. 청구 내용은 보통의 환자 급여 청구와 다르다. 핵심은 환자가 요양급여비 분 모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들은 청구 일반내역 상, '본인일부부담금'란에 실제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청구액과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은 각각 '0'으로 기재한다. 즉, 요양급여 비용총액과 본인일부부담금은 같게 된다. 다만 보훈환자가 급여제한을 받게 되면 보훈청구액을 제외한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적용은 내달 1일 진료분부터다.

내달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제한되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요양기관의 경우 이를 모르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건보공단으로부터 해당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마다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무자격자와 급여제한자 등에 대한 사전급여제한을 내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계획은 범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인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의 일환이다. 대상은 건보급여 상실자와 자격정지자, 악성 체납자로, 현재 공단은 요양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제공내역을 살펴보면 무자격자는 기존 제공자료에 이를 표시돼 있고, 보험료 6회 이상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자 중 악성체납자도 '급여제한'으로 표시된다. 적용 범위는 초재진 등 모든 진료로, 내달 1일자 이후 진료 분부터 해당된다. 이에 따라 각 요양기관들은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급여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단은 이달부터 한 달 간 시범사업을 거쳐 내달부터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각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무자격자는 전액 비급여(일반수납)로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비용을 100% 본인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기관들도 착오청구 하면 해당 급여비를 공단에서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심사평가원 청구는 현행대로 하고, 공단 부담금란에만 '0원', 본인일부 부담액란에는 '공단 부담금 +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기재해야 한다. 공단은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 하거나 2개월 안에 완납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공단부담금을 수진자 본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