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기 유통투명화를 약제 수준으로 끌러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계획했던 의료기기정보센터 추진안이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국회 법안 통과가 불발된 탓이지만 관리권한을 두고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이견이 뚜렷한 원인도 한 몫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3일 관계 부처와 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지난해 설립 기관으로 잠정 결정됐었던 심사평가원은 시스템 구축 등 제반을 마련하는 중이다. 심평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예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인데, 복지부와 식약처는 설립 수행기관조차 명확히 결론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 문제는 의료기기까지 관장하는 복지부 소관 사항이었다. 때문에 설립과 운영 또한 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에서 맡기로 예정돼 있었다. 심평원은 의약품에서 치료재료와 의료기기에 이르기까지 급여기준과 운영 등의 실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과 비용절감을 고려한 심평원 설치안은 기정사실화 됐었다.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 복지부가 기재부에 3억7000여만원을 받아 심평원에 구축 비용을 지급하려 한 것(법안계류로 유보)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처가 지난해 '처'로 승격되면서 얘기가 달라졌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관리업무의 상당부분을 복지부로부터 흡수하게 되자, 센터 주무부처를 식약처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식약처를 중심으로 제기된 것. 식약처를 주무부처로 보면 센터 설립은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KIDS)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식약처 관계자는 "처 승격 이전과 이후 업무분담이 달라졌기 때문에 센터 설치는 부처 간 논의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식약처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설치 기관은 안전관리원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이미 제반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는 심평원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추후 다른 기관으로 바뀌기라도 한다면 중복투자로 인한 비용 낭비, 운영상의 업무 비효율 논란은 불가피하게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주무부처의 업무 분할이나 이관 여부를 떠나, 설치 기관조차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산 넘어 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센터에 활용될 기본 자료가 대부분 심평원에 있고, 노하우도 있어서 설립 준비는 용이하게 진행됐다"며 사실상 '세팅 완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은 "어느 정부부처 관할이 되더라도, 설치·운영하는 수행기관이 바뀐다면 그간 준비한 데 대한 중복투자와 인력낭비 등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25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협약했다. 복지부는 2일 이 회사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분야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분야 정부-글로벌 기업 간 첫 투자협약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양 측은 보다 진보된 임상 연구를 위한 기반 시설 향상 및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임상연구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은 암, 만성질환, 대뇌혈관계 질환에 대한 R&D, 학술 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25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투자 내용으로는 글로벌 임상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전문가의 참여범위·규모 확대, 로컬 임상연구 프로그램을 활용한 국내 학술지식 증진, 국내 전문가를 위한 과학적 의료·교육 프로그램 운영, 오픈 이노베이션 및 선진의료기술 공유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글로벌 7대강국(G7) 진입'을 목표로 지난 3월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 시장 친화적인 산업환경 조성과 R&D 투자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환자단체가 의원과 약국의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심적 정책으로 토요전일가산제도가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일차의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지 감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는 4일부터 가산금액의 절반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토요전일가산제 도입의 취지를 바로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 단체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의원과 약국은 매년 약 1730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데 비용은 모두 건보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산금 중 절반이 환자부담으로 이전되는 올해 10월을 계기로 야간가산제 등 가산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결과적으로 동네의원과 약국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요전일가산은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동네의원과 약국의 진찰료와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됐던 가산제도를 전일로 확대한 것을 말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는 데 올해 10월부터는 가산금의 50%, 내년 10월부터는 100%를 환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