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보장성 강화관련,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이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성 관련 국정과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노인임플란트 지원, 3대비급여 등이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신규 보장성 5조9000억원을 포함 총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세부적으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6조8000억원이 필요하다. 2013년 초음파 보장(3000억원)으로 소요되는 누적재정 2조원은 제외한 액수다. 3대 비급여 개선에는 신규 보장성 1조7000억원을 포함해 5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선택진료비 3조1000억원, 상급병실료 1조1000억원, 간병비 7000억원 등이다. 간병비의 경우 2014년 국고지원 예산은 산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노인 임플란트 지원에서 1조8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급여는 2014년 75세 이상,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에는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비소세포폐암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1차 단독요법에 지오트립(아파티닙)이 신설됐다. 또 유방암치료제 허셉틴(트라스투주맙)는 피하주사 제형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공고를 이 같이 개정했다. 7일 개정내용을 보면, 지난 1일 신규 등재된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지오트립은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1차 단독요법이 신설됐다. 또 2군 항암제 목록에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유방암치료제인 허셉틴의 약제 피하주사(SC) 제형이 새로 신설됐다. 추가된 제형은 2군 항암제 목록에도 올랐다. 또 케릭스주(염산독소루비신)는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중 투여기준의 2군 항암제 제품명이 정비됐다.

필수의료 취약지 지원 강화 차원에서 인천 옹진군 등 15개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보험수가에 가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취약지수에 따라 지역별로 가산율을 차등화하거나 선정된 모든 취약지에 동일 가산율을 적용하는 내용인 데, 가산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계획이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체계에 기반한 평균적인 수가에 기초하기 때문에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 진료비 보상 불균형, 취약지역 의료공급 기피현상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획일적인 수가 및 가산체계 개편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환산지수 차별화, 진료실적이 낮은 지역에 대한 수가인상, 지역별 또는 진료과목별 투입요소의 가격변화율 차이 고려 등의 방안이 그것이다. 미국의 경우 지역별 진료비용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의료취약지에 대한 진료비 지불금액 조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한 지역별 변이비용을 조정하거나 의료취약지에 진료비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일부 수가항목에 대한 가산이나 취약지역 및 분야에 대해 재정을 지원한다. 복지부도 농어촌 등 잠재적 의료수요 부족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가산으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으로 지역별 진료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개발하고, 가산금액은 건강보험에서 전액부담한다. 수가가산은 취약지수에 따른 지역별 차등지원과 선정된 모든 취약지역에 동일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두 가지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따른 연간 소요재정을 10억~50억원으로 추계했다. 한편 현재 지정된 의료취약지는 인천 옹진, 강원 평창·정선·양구·인제, 전북 무주·장수, 전남 완도·진도·신안, 경북 청송·영양·영덕·봉화·울릉 등 5개 시도 15개 군지역이다.

약국에서 대체조제(동일성분 조제) 하면 인센티브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약제들이 꾸준히 늘어 7700품목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 초 발표했던 대상 약제보다 665개 품목이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독려와 환경이 뒷받침 된다면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에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10월 기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와 청구방법을 7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686개로, 지난달 7525개보다 161개 품목이, 8개월 전인 2월 기준 7021개보다는 665개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이렇듯 대체조제 독려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상 약제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간 마찰, 사후통보 문제 등 매끄럽지 못한 현장 여건은 호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심평원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후방지원 하기 위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무료 배포해 국민들에게 대체조제를 홍보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는 홈페이지에 매월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목록을 업데이트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장 걸림돌 제거는 요원할 따름이어서 계속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 한편 심평원은 목록 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되며,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인센티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반기 의원 10대 표시과목별 급여매출 분석]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 최악의 불황이 올해 뚜렷하게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상반기 동안 의원급 내과계열 월 평균 요양급여비용 실적의 경우 대체로 적게는 3%대에서 많게는 8% 이상 씩 고르게 증가해 이를 방증했다. 다만 하루 평균 내방환자의 수는 소폭 감소하거나 큰 변동 없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0대 표시과목별 기관당 월 평균 건강보험 급여 진료매출과 내방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먼저 올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용은 총 5조684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6% 가량 늘었다. 이 중 10대 표시과목별 월 평균 진료매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피부과가 기관당 월 평균 2076만원으로 8.3% 증가했고, 산부인과가 3211만원으로 7% 늘었다. 이비인후과(ENT)는 월 평균 4019만원의 급여매출 실적으로 6.2% 늘었고, 소아청소년과가 2869만원으로 5.8% 가량 늘었다. 비뇨기과는 2281만원의 월 평균 급여매출을 올려 5.3% 증가했으며, 내과도 4049만원의 실적으로 4% 올라섰다. 반면 안과는 5666만원의 실적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1% 가량 떨어졌다. 하루 평균 처방 환자 수를 가늠하는 일평균 내방객수를 산출한 결과 다소 줄어든 과목도 있었다. 정형외과는 하루 평균 99명의 환자가 진료받아 지난해보다 2.1% 가량 떨어졌고, 외과도 45명으로 1.4% 줄어들었다. 미표시전문의를 포함한 일반의의 경우 하루 평균 48명의 급여 환자를 진료해 지난해 상반기보다 1.1% 가량 줄었으며, 내과도 79명으로 집계돼 0.9% 떨어졌다. 그러나 피부과와 비뇨기과는 각각 47명과 40명, 103명의 환자를 진료해 1%에서 1.7% 가량 환자가 늘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우리나라 20~30대 가임기 여성 가운데 100명 중 4명 가까이 월경이 없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다이어트나 극심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한 해 107억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월경·소량 및 희발 월경(N91)'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8년 35만8000명에서 지난해 36만4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0.4%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년 1500명에서 지난해 1451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8년 90억9000만원에서 지난해 107억원으로 증가했고,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2008년 59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6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별 여성 인구 10만명당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4298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30대가 3347명, 40대가 1479명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산부인과 정재은 교수는 “20~30대 미혼여성에서 나타나는 무월경·희발 월경의 주 원인은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스트레스나 체중 감소에 의한 시상하부 장애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근래에 그 진단 기준이 정해진 만큼 과거에는 진단되지 않고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좋아지는 생리불순' 정도로 치부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최근 산부인과 외래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무월경 환자들은 시험이나 업무 스트레스, 단식이나 지나친 운동으로 인한 극단적 체중 감소를 경험한 환자들이다. 정 교수는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생리 주기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과다한 스트레스에 의해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나 극단적인 체중 감량 후 본인에 대한 왜곡된 신체 이미지를 갖는 거식증으로 이환되는 경우도 있어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협의 진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했다. 진료실인원은 약국을 제외하고 진료실적은 약국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까지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