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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받지 못한 성 이사장… 직원들 "겨울 더 춥다"논란 속에 1일 취임한 성상철(65)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임직원에게는 보험자의 역할로 '소통과 협력'의 자세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의사소통의 목표로 제시한 '언통(言通)', '지통(志通)', '심통(心通)' 세가지 '통'이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임직원 여러분과 '마음으로 통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나 취임식 첫날 성 이사장의 이런 수사(修辭)는 '공염불'에 그쳤다. 여기다 외부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감안하면 성 이사장은 혹독한 신고식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 직원들의 반발=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이었다. 서울 마포 공덕동 건보공단 본부 앞마당 농성텐트는 매서운 칼바람 속에 을씨년스럽기만 했다. 농성 28일째. 건보공단 노조 조합원들은 "어울리지 않은 옷을 입지 말라"고 했다. 이사장 내정설이 돌던 당시 성 이사장을 두고 한 말이었는 데, 이런 바람은 보기좋게 묵살됐다. 성 이사장 임명과 취임식으로 이어지는 어설픈 과정은 직원들조차 심란하게 했다. 건보공단 측은 노조의 반발을 의식한 듯 취임식 일정을 앞당겨 오후 2시경 거행하려고 했다. 노조는 '기습 취임식'이라고 지칭했다. 통상 이사장이 임명장을 오전에 받으면 당일 오후 3시~5시경 치러졌던 전례와 다른 모습이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노조 지도부는 허겁지겁 지하1층 대강당 앞을 막아서며 성 이사장의 입장을 저지했다. 그러면서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하고 지역본부 집행부를 본부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취임식 연기 대신 우회 전략을 택했다. 이사장실이 위치한 본부 건물 6층 대회의의실에서 100명 가량의 간부진과 기자들만 불러놓고 약식 취임식을 연 것이다. 이를 두고 공단 한 직원은 "사장실에서 취임식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꼴"이라며, 성 이사장의 '불통경영' 가능성을 우려했다. ◆공염불 같은 '취임사'=성 이사장은 이날 비교적 장문의 취임사를 처음에서 끝까지 다 읽어나갔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상선약수(上善若水)'를 언급하면서는 보험자의 포용력을, 세종대왕의 '3통(通)'을 인용해서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직원들에게는 '마음으로 통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노조의 방해를 우려해 6층 출입문을 걸어 잠근 뒤 직원들로 '인의장벽'까지 쌓고 6층 회의실에서 약식 취임식을 연 성 이사장의 행보를 보면, 그의 '마음'에는 건보공단 노조나 성 이사장 임명을 우려했던 '평범한 직원'들은 포용돼 있지 않은 듯했다. 더욱이 성 이사장은 10분가량 취임사를 이어가면서 건보공단 내부와 세간의 우려에 대해 단 한마디 해명이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른바 '조합주의자'였다는 이유로 똑같이 비판여론 속에 취임식을 가지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던 김종대 전임 이사장과 대조되는 모습이었다. 공단 내부 관계자는 "형식적이라도 취임사에 '세간의 우려가 무엇인 지 안다. 우려되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는 한 두 마디 말만 집어넣으면 내외부 반발을 어느정도 누그러뜨리지 않았겠느냐"면서 "이런 방식은 아예 귀를 막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가입자들의 반발과 우려=민주노총 등 4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성 이사장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오늘(2일) 오전에는 건보공단 앞에서 성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정부를 규탄하고 임명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오늘 내내 계속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당 또한 비판대열에 가세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성 이사장을 반대하는 것은 그가 의료산업화를 추구했던 병원 경영자 출신이었던데다가, 병원협회장 출신으로 건보공단의 상대편에서 이른바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의 이익을 대변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다. 더구나 영리병원이나 원격의료를 적극 추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야당에서조차 "의료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사에게 건강보험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을만큼 성 이사장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은 거셌다. ◆당면과제=내외부의 이런 부정적 여론은 당분간 성 이사장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건보공단 통합노조 1기 박표균 집행부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첫번째 과제다. 박 위원장은 '대중발언'은 매우 투쟁적으로 비쳐지지만 실제 조직 운영 스타일은 투쟁보다 협상을 중시하는 일명 '협상파'로 알려져 있다. 성 이사장 입장에서는 비교적 나쁘지 않은 파트너인 데,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노조와 적지 않은 갈등을 빚었던 선례를 보면 희망적이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성 이사장이 원만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들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적극적으로 불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취임사에 담겨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됐으니 대국민 서신형태든, 아니면 신년사에서라도 '의료산업화나 의료계를 대변할 이사장'이라는 우려에 대한 해명과 원칙적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성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내년 복지부 업무보고 때 건보공단도 같이 업무보고해야 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입장을 밝히라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이사장 임명으로 국내 건강보험 양대 공공기관 수장은 모두 의사출신으로 채워졌다.2014-12-02 06:14:51최은택 -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건보제도 발전에 앞장"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새 수장으로 성상철(65세) 제7대 이사장이 1일 취임했다. 성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임직원들과 함께 더욱 다듬어 국민이 편리하게 누리는 제도, 미래에도 안정된 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6가지 과제를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비 부담 완화,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고객만족경영, 전사적 경영혁신, 일자리 창출 등 국가발전 기여,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등이 그것이다. 성 이사장은 이런 과제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수입확충기반 조성, 수가와 약가 등 지불제도 개선,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체계 정립,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보건의료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 서로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위해 협력하는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성 신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병원장과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했다.2014-12-01 18:59: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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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반발 속 성상철 이사장 장소 바꿔 취임식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일 오후 4시35분경 노동조합이 바리케이트를 친 지하 대강당이 아닌 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1~2급 주요 간부 100명 내외만 참석한 20분 내외의 약식 취임식이었다. 성 원장은 이 자리에서 10여분에 걸쳐 준비한 장문의 취임사를 읽어나갔다. 그러면서 중점 추진사항과 이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업무들을 꼼꼼히 짚었다. 성 이사장은 특히 세종대왕의 언통, 지통, 심통 등 3통을 언급하며 국민과 공급자 등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 이사장은 취임식에 이어 곧바로 각 실장들로부터 업무보고 받았다. 같은 시간 건보공단 노조 집행부는 지하 대강당 앞을 봉쇄하고 취임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2014-12-01 17:01: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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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4년 공공부문 정보화수준' 최우수상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8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EA학회가 주관한 '2014 공공부문 EA성과보고회'에서 'EA활용성과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EA(Enterprise Architecture)란 전자정부 핵심과제의 하나로, 기관에 산재한 각종 시스템을 연계·통합, 정보자원 최적화를 위해 정보화에 필요한 업무, 데이터, 정보기술 등 정보화 구성요소와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미리 정해 놓은 정보화 종합설계도를 말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EA성과보고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공단 EA가 공공부문에서 정보자원 관리체계를 활성화하고 EA표준모델을 확산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 헹자부 발표에 따르면 중앙부처& 8231;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EA성숙도 수준 측정결과 건보공단은 공공기관 중 최고 점수 4.67점(5점 만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EA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체계 개선을 통한 투자성과 향상과 업무혁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12-01 15:29: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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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이사장 취임식도 못하고 진땀...공단노조 보이콧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대 속에 임명된 성상철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첫날부터 곤혹을 치르고 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지하강당 입구를 봉쇄해 취임식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새 이사장이 노동조합에 막혀 취임식을 제때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이사장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공덕동 소재 건보공단 본부에 도착해 지하강당에 마련된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건보공단 노조의 보이콧으로 취임식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1시간째 사실상 대치상태다. 노조 측은 "공급자단체 회장 출신에 의료산업화의 첨병이었던 성 이사장을 용납할 수 없다"며, 임명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보공단 측은 현재 취임식 조율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14-12-01 15:08:59최은택 -
건보공단 수장 '이변' 없었다…성상철 낙점50조원 규모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원과 급여관리를 총괄할 보험자 수장 인선에 이변은 없었다. 복지부는 건보공단 새 이사장 자리에 의사출신 성상철(65·전 서울대병원장) 씨를 오늘(1일)자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20일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난달 7일 복지부장관의 임명제청을 받아 최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최종 낙점했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장과 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위원, 대한병원협회장, 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특히 그는 건보공단 수가협상에서 최대 공급자 그룹인 병원 협상단을 했던 이력과, 병원협회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 보험자 수장에 부적격이라는 건보공단 대내외 반발과 뭇매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를 맹렬하게 반대해 온 여당과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건보공단 내부 통합노조 등의 전방위적 비판과 반발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건보공단 통합노조는 오늘 2시30분경 있을 성 이사장의 취임식을 저지할 것을 결의해 대치 상황이 벌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4-12-01 14:20:08김정주 -
복지부, 한중 FTA 보건산업대책반 본격 가동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보건산업분야의 한중 FTA 효과를 제고하고,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한중 FTA 체결에 대비, 중국 교역비중이 높은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보건산업 유망품목의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 한중 FTA 보건산업대책반을 발족하고 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 FTA 민관대책반을 구성하고, 민관대책반 산하에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결정돼 보건산업분야를 총괄할 대책반이 구성됐다. 대책반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고, 산업부·식약처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관련 단체, 업계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품목별로 분과를 구성하고, 대책반은 매월, 각 분과는 격주로 개최된다. 대책반은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산업분야 한중 FTA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제도·인프라 개선, 국내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품목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한중 FTA 추진일정 및 대책반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한중 FTA 체결에 따른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 주요 품목군의 중국 진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4-12-01 11:3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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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종사자 80만 육박…2년새 3만명 이상 늘어병의원 종사자가 최근 2년 새 3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종별로는 일반병원과 의원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종합병원은 감소했다. 28일 복지부의 2014년 상반기 '보건복지관련 일자리 통계조사'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수는 총 146만9173명으로 전년 같은 월 대비 2만7444명, 1.9% 증가했다. 2012년 6월과 비교하면 10만2014명, 7.5%로 증가폭이 4배 가까이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병원 45만2652명, 의원 34만2905명, 공중보건의료업 2만8095명, 기타 보건업 1만6485명, 거주복지시설운영업 11만87명,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51만8950명 등으로 분포했다. 2012년 6월과 비교하면 업종별 종사자 수는 병원과 의원은 각각 2.8%, 6.4% 씩 증가했다. 기타 보건업은 34.9% 증가폭이 매우 컸다. 거주복지시설운영업과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각각 0.4%와 14.6%였다. 반면 공중보건의료업은 6.6% 감소했다. 세세분류 업종별 종사자 수는 같은 기간 종합병원은 23만7212명에서 23만1439명으로 5773명(2.4%) 줄었고, 일반병원은 18만8864명에서 20만6797명으로 1만7932명(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의원도 18만3374명에서 19만4016명으로 1만641명(5.8%) 늘었다. 치과의원과 한의원 종사자 수는 각각 6.9%, 6.4% 씩 증가했다. 병원분야 상용근로자는 42만6998명이었다. 같은 기간 1만9141명, 4.7% 늘었다.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만1374명이었는 데 2년전보다 134명, 1.2% 줄었다. 파견근로자는 5707명, 33.5% 감소했다. 남성은 11만9414명, 여성은 33만3237명이었다. 같은 기간 여성은 4.4% 늘어난 반면, 남성은 1.3% 줄었다. 종사자 연령은 29세 이하 12만4852명, 20~49세 24만5405명으로 두 구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증감률은 29세 이하 -2.7%, 30~49세 18%였다. 65세 이상은 6345명에서 8436명으로 32.9%가 늘었다. 의원분야 종자사 수는 상용근로자 27만3885명, 자영업자 5만8038명, 임시 및 일용직근로자 1만452명, 파견근로자 311명 등으로 분포했다. 상용근로자는 2년 새 8.6%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각각 1%, 1.3% 씩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 8만4073명, 여성 25만8832명으로 여성이 4배 이상 더 많았다. 증감률은 남성 4.8%, 여성 6.9%였다. 연령별로는 30~49세 구간이 20만13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9세 이하 8만7505명, 50~64세 4만8461명, 65세 이상 5571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감률은 20세 이하 9.5%, 20~49세 08%, 50~64세 27.4%, 65세 이상 20.7% 등으로 분포했다. 병원과 의원이 한 달 이내 시작할 수 있는 빈 일자리는 각각 4082개, 5541개로 나타났다. 구성비는 병원 3.3%, 의원 0.3%로 병원에 비해 의원의 고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2014-11-29 06:14:56최은택 -
제약산업 약가 일괄인하 위기 뚫고 일자리 안정화제약산업 종사자 숫자가 약가 일괄인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일자리 비율도 0.4%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의 '2014 상반기 보건복지관련산업 일자리 통계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28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관련 제조업 분야 종사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총 13만3971명이었다. 전년 같은 월에 비해 8581명, 6.8% 증가했다. 2012년 6월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2만7680명, 26%로 대폭 커진다. 의약품제조업의 경우 2011년 6월 2만5538명에서 약가 일괄인하 직후인 2012년 6월 2만2607명으로 2931명, 11.5%가 감소했다. 이후 1년만인 2013년 6월에는 2만6993명으로 이전 년도 수준 이상으로 회복했다. 또 올해 6월에는 2만6225명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768명, 2.8% 줄었지만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재제조업의 경우 2011년 6월 4215명에서 2012년 6월 403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3년 6월 4873명, 2014년 6월 5570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대비 증가폭이 무려 38%나 된다. 세세분류 업종별로는 완제의약품제조업은 2년새 17.9%, 생물학적제제제조업은 69%,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은 36.8%, 의약품도매업은 12.1% 씩 각각 증가했다. 반면 한의약품제조업은 같은 기간 1.2% 감소했다. 주목할 부분은 제약분야에서 늘어난 종사자 수가 상용근로자, 여성, 29세 이하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상용근로자는 17.5%, 여성은 21.3%, 29세 이하는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달이내에 시작할 수 있는 빈일자리수 비율은 의약품제조업 0.4%, 기초 의약물질 및 생물학적제제 제조업 0.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2014-11-28 12:24:57최은택 -
병원 전화 예약 접수 땐 환자 주민번호 수집 허용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인터넷이나 전화 등 유·무선을 통해 진료·검사 예약 접수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확인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하며, 단순 시간 약속 수준의 예약은 금지대상이다. 이는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검사 예약 시 불편사항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8일 관계 당국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명확히 설정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에 따르면 전화와 인터넷 등을 이용해 환자가 의료기관 진료와 검사를 예약할 때 병원 측은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건강검진 대상여부 등 일정사항에 환자 주민등록번호를 건네받아 활용,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진료 시간을 정하는 등 병원 방문을 위한 단순 예약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양 기관은 건보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원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계속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4-11-28 10:42: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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