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병원 외래처방전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을 적용하지 않은 약국에 급여비를 환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 후 필요 시 환수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는 외래 경증질환자들이 대형병원 대신 동네의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 10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대상질환을 52개로 지정했는 데 병원은 해당질병군에 속한 외래환자 처방전에 원칙적으로 특정기호코드(V252)를 기재해야 한다. 약제비 환자본인부담율은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중소병의원 30%보다 더 높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이 특정기호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특정기호코드를 미기재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조치와 환수근거가 필요하다"며, 입장을 물었는 데 복지부가 최근 답변을 내놨다. 7일 복지부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특정기호코드 미기재는) 의료기관에서 착오, 실수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해당내용을 통보해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계도하겠다. 필요 시 환수 등의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인부담 차등적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이후에도 미기재 상황이 반복되면 환수 등의 조치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에서 잘못해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이미 환수 중"이라고 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2월24일 해당 약국에 환수 통보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등 수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 A이이빈후과 수술실에 들이닥쳐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원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국회와 의료계의 질타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이번 압수수색 사건과 관련해 추후 계획을 최근 국회 양승조 의원실에 보고했다. 7일 보고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허위진단서 발급 혐의를 받아온 A의원을 경찰과 민간보험사가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지난 8월 13일 수술실에 갑자기 들이닥치면서 실시간 수술 상황에서 벌어져 문제가 불거졌다.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건보공단, 민간 보험회사 소속 직원은 A의원 수술실에까지 들어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코기둥 절개로 출혈이 시작된 수면마취 환자 수술이 7분30초 간 중단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의사단체는 해당 경찰과 건보공단, 보험회사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 공무원자격사칭교사, 공무원자격사칭,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 직권남용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에도 야당을 비롯한 여당 문정림 의원이 강하게 문제제기 했지만 주무부처인 장관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해 동문서답 하는 등 더욱 반발을 샀었다. 이에 건보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결과를 반영해 수사 협조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즉시 적용키로 했다. 건보공단 측은 "수사기관의 인력지원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여부를 검토 후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국감 당시 수사종결 후 공단 직원의 잘못이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한 뒤 환자와 의사 측에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오는 14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반영될 지는 미지수다.

유일한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자카비(록소리티닙)가 급여 등재 첫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번이 세번째 도전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6일 위험분담제(RSA)가 아닌 일반등재 절차로 상정된 자카비에 대해 급여 적정 평가했다. 골수섬유증은 골수가 섬유화되는 혈액암의 일종으로 국내 환자 수는 600명 규모로 알려져 있다. 환자들은 배가 만삭처럼 부풀어 오르는 비장비대증에 심각한 만성빈혈, 극도 피로감, 급격한 체중감소, 야간발한 등 각종 증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카비는 이런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다. 그러나 두 번의 급여 도전에 연이어 실패하면서 환자들은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졌다. 환자들은 불가피하게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보험적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고, 지속적으로 신속 등재를 요구해왔다. 정부도 부담이 적지 않았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대상 항암제에 자카비는 처음부터 이름이 거론됐지만 충분한 근거없이 급여 등재시킬 수는 없었다. 정부는 대안으로 리스크쉐어링을 타진했지만 노바티스가 원치 않았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일반등재 절차로 급여 적정평가를 마치게 된 것이다. 자카비는 조만간 약가협상에 넘겨질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에 의사출신인 윤석준(47) 교수가 임명됐다. 윤 신임 이사는 현 심사평가연구소장이다. 기획이사는 과거 복지부 공무원 출신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번 인사에서 복지부 출신은 사실상 배제됐다. 심평원은 신인 기획상임이사에 윤 소장을, 업무상임이사에 변성애(59) 실장을 각각 10일자로 임명한다고 6일 밝혔다. 윤 신임 이사는 1967년 인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고대의대에서 교수로 재직했고, 지난해 12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으로 부임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연구소장직의 공석을 우려해 윤 새 이사에게 현재 맡고 있는 연구소장직과 규제개혁TF팀장직을 함께 겸임하도록 임시 조치했다. 윤 신임 이사는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책연구실장,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실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변 신임 업무상임이사는 1954년 강원 출생으로 고려대학교(간호학과)를 졸업했다. 1982년 심평원에 입사해 심사기획실장, 급여평가실장, 부산지원장, 의료급여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0일부터 2016년 10월 9일까지 2년 간이다. 취임식은 10일 오전 10시 심평원 강당에서 열린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당위성에 힘입어 순차적으로 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자신의 사례를 통해 개편 논리를 전개해 눈길을 끈다. 김 이사장은 오는 14일 퇴임식을 끝으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난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장가입자로 규정돼 건보료를 납부했던 김 이사장은 보수월액 1241만1130원을 받아, 이 금액의 5.99%인 74만3420의 50%를 매월 건보료로 납부해왔다. 김 이사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문득 퇴직하면 얼마의 보험료를 내게 될 지 궁금했다. 따져보니 0원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보공단 내부 추계한 결과 그는 퇴임과 동시에 자격이 변동되면서 피부양자로 전환되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의 부인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피부양자로서의 소득요건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연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전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 100분의 50이 2000만원 이하였고, 부양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의 9억원 이하였는데 여기에 '턱걸이'로 맞아 떨어진 것. 만약 김 이사장이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18만9470원의 건보료를 매월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생활고에 시달려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는 지역가입자로서 5만140원을 매월 납부해야 했다.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이들은 지역가입자로서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로서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이 불형평 하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송파 세모녀는 건보료를 내야 했지만,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모순된 제도가 현 부과체계"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방안에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제약사 배불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건강보험 재정수지 전망에 주목했다.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2014~201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05년과 2016년에 각각 보험료를 1.35%, 2.67% 인상하더라도 2016년에 8453억원, 2017년에 1179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건보료를 더 내면서 재정적자를 막고 있는 데 복지부는 재정절감보다 제약사 배불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 등재 간소화 방안을 문제 삼고 나섰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약가협상으로 인한 신약가격은 심평원 통과가격 대비 평균 86% 수준"이라면서 "약 14% 정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 추계자료를 보면 약가협상을 통해 그동안 절감된 금액은 총 3132억원(누적)에 달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약가협상을 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가중평균가 수용 신약에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것은 3000억원 이상을 절감시켜온 약가협상제도를 제약업계 요구로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복지부는 약가협상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더 강력하게 협상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실은 내일(7일)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책철회를 재차 촉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약국간 의약품 교품 논란을 연내 매듭짓기로 했다. 이 때까지 약사감시는 연기된다. 5일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와 식약처, 약사회 등은 조만간 교품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논란을 종식시키기로 했다. 식약처는 일단 복지부에 공을 넘겨 놓은 상태다. 개선안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약사감시는 자동 연기다. 이런 가운데 약사회는 복지부에 제시할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약국간 교품을 전면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국에 의약품 도매 기능까지 부여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은 두 가지 '트랙'으로 마련될 수 있다. 교품을 허용하는 예외범위를 확대하고 개봉의약품 교품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상의 문제를 해결할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약사회는 교품이 가능한 긴급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이에 따른 안전장치도 함께 검토해 복지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수용되면 논란이 종식되겠지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복안을 찾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정부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약국 교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접점을 찾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약국 불용재고 해법은 지역처방목록 제출과 대체조제 활성화 등 의약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약국 불용재고와 교품이 의약분업에서 파생한 문제라는 점에서 당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사실을 복지부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합의사항 이행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국에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 정부 측 관계자는 "조만간 식약처, 약사회 등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다. 연내에는 논란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