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대행, 구매자는 건보공단"

• 손명세 원장 발언 반박...이에리사 법안에 "그건 좀"

[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보공단 성상철 새 이사장이 취임 보름만에 보험자 수장으로서 그간의 소회와 입장을 피력했다.

성 이사장은 18일 보건의약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건강보험제도를 수행할 기관장으로서의 면모를 내비쳤다.

그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사장 자리에 앉은 만큼, 세간의 눈초리에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면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새로 정립해 가고 있는 '구매자' 개념에 대해 "구매자는 공단"이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총대를 매고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 일문일답.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노조와 갈등은 정리된 건가.

= 아직 완전히 편하다고 할 순 없다. 임명된 지 보름(1일 취임)이 다 됐지만, 실제 출근한 날짜는 얼마 안된다. 그것(노조의 출근저지 시위) 때문이다.

노조와 계속 대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사진이 많이 도와주리라 믿는다.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 언젠가 마음을 열지 않겠나.

-심평원이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구매자'로 규정해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언론을 통해 알고는 있다. 그러나 구매자는 건보공단이다. 구매자는 의료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건보법상 건보공단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하는 대행기구다. 그마저도 건보공단에서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

법에서 심사와 평가를 보험자와 역할분담하려고 심평원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손명세 심평원장은 그 의미에서 언급한 것 같은 데, (그 심정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수행기구일 뿐이다.

구매를 하려면 돈(건보재정)이 있어야 하는 데, 사실 돈은 우리(건보공단)가 갖고 있지 않나(웃음). 어떻게 구매자가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매자가 되려면 '심사평가원'이란 이름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얼마 전 세종시에서 업무상 손 원장을 한 번 뵌 적이 있었는 데, 다시 만나게 되면 이 건으로 대화해 정리하겠다. 언젠가 그 부분(보험자·구매자-심사평가 대행기구)을 명확히 정립할 날이 올거다.

-국회에서 이에리사 의원이 건보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 정부로부터 생활체육 활동과 체력을 인증받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입법안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안 쓴 기록을 점수화 해) 차곡차곡 누적되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그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염두하고 있는 건강보험 최대 과제는.

= 단연 보장성 강화다. 암과 같은 재난적 의료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의료체계 정립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감기 환자 보느라고 골머리를 앓아야겠나. 물론 중증환자들이 감기에 걸려서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다.

반론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의료인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욕도, 공격도 많이 받겠지만 각오하고 있다.

일례로 내가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옛날 얘길 해보자면, 서울대병원 시절 이 병원에서 가장 손해를 본 과목이 정형외과라고들 한다. 당시 부원장이었는데, 내 소속과목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됐었다. 대답이 될거다.

-그렇다면 이사장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적정 보장률은 어느 선인가? OECD는 80%대 후반이다.

= 현재 6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이나 비급여 등이 너무 많이 생겨나 축소(후퇴)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목표 삼아야 할 적정 보장률은 70%라고 생각한다. 너무 높은가(웃음).

-병원협회 명예회장이다. 직책은 사임했나.

= 아직 명예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름만 걸어둔 말 그대로 '명예직'일 뿐이다. 이 것으로 병협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일무이한 자리도 아니다.

현재 병협에서 명예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분들이 8명은 될 거다.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공급자와의 첫 시험대는 내년 수가협상일텐데,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다.

= 모르긴 해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난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부담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서울대병원장으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되려 의료계의 수혜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두고보면 알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