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물리적으로 의사, 약사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은 약사법에 의하면 한약제제다.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를 하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하자는 약사법의 취지를 따르자." 한약 발전을 위해 한약 및 한약제제와 관련한 법령을 재정비하고, 각종 규정에서 '생약'에 대한 항목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교수는 남윤인순·김정록 국회의원과 대한한의사협회 주최로 20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강 교수는 '한의약육성법 10년 평가 및 미래상과 입법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생약제제 또는 천연물신약으로 양방의사들에게만 건강보험에 적용시켜준 행위는 의료법으로 판단하면 의사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단에서 지도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개념정의가 약사법에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약, 생약제제, 천연물신약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천연물제제 및 바이오생약국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현 실태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강 교수는 "모법에서 개념화되어 있지 않는 신조어가 식약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며 "각종 규정에서 생약에 대한 항목을 삭제하고 천연물신약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오히려 한약제제 쇠퇴,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활성화, 한방화장품과 한방건강식품 등 한방산업활성화 등 한의사나 한약사의 직무와 무관한 산업화만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나왔다. 강 교수는 "지난해 이목희, 최동익의원이 발표한 한의약육성법 제정 10년 정책평가자료집을 보면, 한의약육성법에서 정의한 한의약과 무관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의약을 유일하게 활용하고 있는 한방의료서비스 분야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진정한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한방의료행위 발전 ▲한약발전 ▲한의약 인력양성 ▲양한방 협력방안 등이 입법과제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가 제안한 한방의료행위 발전방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산하기관에 한의약 발전을 저해하는 직군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립암센터에 한의연구와 한의진료과를 설치해야 한다. 강 교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현재 한의사를 배제한 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의료기사 등에 대한 지도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행위와 관련한 처방과 시술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한방 협력방안을 위한 방안으로 '국가 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에 한의사 의무 배치'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향후 의료계와 갈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 교수는 "양한방 협진을 장려하는 조항을 만들고, 국가지원을 받는 종합병원에 한의사 의무배치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협진에 대한 별도 진단비와 시술비 청구를 위한 제도연구, 대형병원 위주의 군소병원 및 의원급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유방재건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TF팀장은 19일 문정림 의원과 암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1월목표로 본인부담률을 50%로 한 선별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어 "다음 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실무선에서는 90% 이상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유방재건술 선별급여화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직접적인 치료에 중점을 둬 왔는 데 유방재건술은 수술후 후발적 증상을 관리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개념이 한단계 업그레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방침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G모 씨는 지난달 29만606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는데, 이달부터 31만1160원으로 건보료가 올랐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50대 H모 씨는 그간 4만1090원의 보험료를 내오다가 이달부터 3만8980원으로 건보료가 깎였다. 이는 올해 건보공단이 국세청과 지자체 협조를 얻어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해 조정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이면서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의원과 약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세대는 728만 세대로, 이 중 51.2%에 달하는 373만 세대는 건보료에 변동이 없다. 18% 수준인 나머지 131만 세대는 내려가며, 30.8% 비중인 224만 세대는 건보료가 오른다. 이달 건보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3.7% 수준인 241억원이 오르는데, 세대당으로 나누면 평균 3317월씩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로 줄어드는 세대는 44만 곳으로, 전체 감소 적용 세대의 33.6%에 해당된다. 반대로 5000원은 넘으면서 2만원 이하로 줄어든 세대는 총 47.3% 수준인 47만 세대로 나타났다. 5000원 이하로 증가되는 세대는 75만 곳(33.5%),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 세대는 74만 곳(33%)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과표 상승여부에 따라 증감 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이의신청 등으로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분 건보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도 건보료 조정 상담을 할 수 있다.

15세 미만 유소아 환자들이 내방하면 바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전국에 16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항생제 처방을 많이 했지만, 과목을 망라하고 대체로 처방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병,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 만 15세 미만 유소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한 결과 급성중이염 항생제 등 약제 사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전국 75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외래청구명세서(심사결정분)에 나타난 주사형 항생제와 원외처방 항생제 실적을 토대로 진행됐다. ◆항생제 처방률 =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76%로 지난해에 비해 1.6% 줄었다. 병원이 88.08%로 가장 높은 반면 상급종병은 40.37%로 가장 낮으며 의원보다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화농성중이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0.9% 감소했고, 급성비화농성중이염은 전년대비 3.2% 줄었다. 특히 상급종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병원의 경우 화농성중이염이 1.4% 증가, 비화농성중이염 7.8% 증가로 화농성과 비화농성 처방률의 차이는 5.97%p 수준이었다. 요양기관 전체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80.5%로 전년대비 1.7%p 감소한 반면에 표준편차는 17에서18.9로 더 커졌다. 항생제를 70% 이상 처방하는 기관(3,455기관)은 전체 중 81.18%로 지난해 83.57%보다 2.39%p 줄었다. 항생제를 90~100% 처방하는 기관은 1610기관으로 전년대비 104기관(6.1%) 감소했다. 의원급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평균 84.82%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일반과목, 내과는 각각 87.42%와 85.42%, 84.88%로 나타나 평균을 웃돌았다. 화농성중이염은 소청과가 89.09%로 가장 높고, 비화농성중이염은 내과가 83.47%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보다는 각각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학과가 4.5%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고, 이비인후과 3%, 소청과 1.5%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내과는 0.2% 순이었고, 가정의학과의 경우 비화농성중이염에서 전년대비 11% 줄어들어 두드러졌다. ◆항생제 투약일수율 = 급성중이염에서 항생제 투약일수율은 86.17%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했다. 상급종병은 전년대비 14.5% 줄었고 병원은 2.6% 늘었다. 급성화농성중이염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1% 감소했다. 급성비화농성중이염은 지난해보다 2.9% 줄었는데, 종별로는 병원이 5.7% 늘었다. 급성중이염 항생제 투약일수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6개월 미만 구간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은 비화농성중이염에 2~7세 미만 구간이었다. 투약일수율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6개월 미만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의원급은 6~2세 미만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대비 항생제 투약일수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 구간은 상급종병의 경우 6~2세 미만 19.8% 감소했다. 종병은 6개월 미만 5.7% 줄었고 의원은 2~7세 미만 2.2% 감소, 병원은 7~15세 미만 구간에서 0.8% 줄었다. 병원급은 전년대비 7~15세 미만 구간을 제외하고 증가했고, 특히 6~2세 미만(3%)로 가장 늘었다. 화농성중이염 항생제 투약일수율은 모든 종별에서 6개월 미만에서 높게 나오고 비화농성중이염 항생제 투약일수율은 전년대비 상급종병, 종병, 의원은 6개월 미만 구간, 병원은 7~15세 미만 구간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비율 = 유소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는 Amoxicillin/Clavulanate로 사용률은 절반을 훨씬 웃도는 53.7%였다. 세파계열 전체는 34.17%, Amoxicillin은 22.09%를 사용했다. 작년과 비교할 때 Amoxicillin은 3.6%, Amoxicillin/Clavulanate는 2.8% 증가한 반면, 세파계열 전체 3.9%, 세파3세대 2.8%, Macrolide 3.2%, 기타항생제 5.9%씩 각각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병과 종병은 세파계열 약제의 처방률이 가장 높았고, 이 중 병원과 의원은 Amoxicillin/Clavulanate 약제를 가장 많이 처방했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 급성중이염에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병은 0.2%p 감소한 반면, 병원은 1.4%p 늘었다. 급성중이염 부신피질호르몬제처방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였다. 7~15세 미만이 11.9%로 가장 높았고 2~7세 미만이 8.66%, 6개월~2세 미만이 7.78%, 6개월 미만이 5.16%로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화농성중이염 부신피질호르몬 처방률은 0.11%p 줄었는데, 비화농성중이염 부신피질호르몬 처방률은 0.59%p 늘었다. 특히 비화농성중이염 부신피질호르몬 처방률은 6개월~2세 미만의 구간에서 0.73%p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등급을 분류하고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련학회, 건보공단 등 유관 단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가 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일제 정비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논란을 계기로 실시한 대대적인 재조정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비대상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약제와 치료재료를 모두 포괄한다. 의견접수 기간은 내달 26일까지. 복지부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급여기준 정비 대원칙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기보장성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중기보장성 계획은 현재 비급여 영역에 있는 항목을 급여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현 급여기준을 바로잡는 일제정비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과거 개선작업과 다른 점은 사례별 접근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기준 원칙을 먼저 정한 뒤 원칙에 입각해 기준을 개선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계 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민영화')에 보건당국이 나서서 제도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안 9억9000만원을 만들다니 제정신인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까지 나서서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 관련 내년도 예산안 9억9000만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데 모여 규탄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의료영리화 행보를 막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였다. 원격의료사업은 이미 국민 200만명 이상이 반대서명에 동참하는 등 정부 강행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의학적 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질 문제 등 논란이 첨예하게 일고 있는 사인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활용모델 개발 등 원격의료 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안을 모두 합해 제출했다. 범국본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해 관철시키겠다는 정부 독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병원 돈벌이 체임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계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국본은 "지난 8월 발표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4차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실제로 한국 최초 영리병원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었고, 그 실체는 '싼얼병원' 사태로 드러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범국본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철저하게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을 무시하고 영리화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기준완화 정책은 모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기준을 제주도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싼얼병원' 문제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을 놓고 범국본은 "여야의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명시적으로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는 이 법안은 18대와 19대 국회에 걸쳐 '민영화 법안'이라는 이유로 계속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를 복지부가 기재부에 넘겨준 꼴이어서 각 행정부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범국본은 "이 법안 입법절차 추진에 정치권이 합의한 것은 입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이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야합한 것이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범국본은 "원격의료 추진과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한국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