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을 통해 급여 등재된 4개 항암제의 연간 예상청구액이 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항암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고가여서 순식간에 수백억대 급여 품목으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약제별 청구액 격차는 매우 컸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치료제 에볼트라,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전이상 직결장암 등 치료제 얼비툭스, 전이성 전립선암치료제 엑스탄디 등 위험분담제가 적용된 4개 항암제의 연간 예상청구액은 889억원이다. 이중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는 각각 480억, 320억원 규모로 실제 예상청구액만큼 사용되면 급여등재 1년만에 청구액 순위 30위권 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엑스탄디도 75억원으로 이들 약제보다 적지만 등재 첫해 예상청구액치고는 적지 않은 액수다. 반면 근거생산 조건부급여로 사후관리까지 복잡한 에볼트라는 연 14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얼비툭스, 레블리미드, 엑스탄디는 계약된 일정비율만큼 청구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예상청구액만큼 청구가 이뤄졌어도 실제 매출액은 이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한편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될 다섯번째 위험분담계약 후보약제인 잴코리캡슐도 예상청구액이 수백억원 대에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이자 측이 제시한 연간 예상 재정소요액은 1차년도 236억원, 3차년도 257억원 규모였다.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없더라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돼 있던 완제약이라면 전전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공급중단 등 보고대상 의약품에 선정된다. 복지부는 '생산·수입· 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약제는 퇴장방지약과 희귀의약품, 동일성분을 가진 품목군 중 시장점유율(연간 생산·수입실적 기준)이 50% 이상인 약제(업체 3개 이하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 전년도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약제(업체 3개 이하인 경우), WHO 추천 필수약제 중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약제, 생물학적 제제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약제, 대체제가 없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도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기다 보고대상 약제 중 동일성분 2개 이하 품목의 선정기준이 추가됐다. 동일성분 2개 이하 약제 중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없었어도 전년도 공고 목록에 포함됐다면, 전전 연도 실적이 보고대상 기준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재검토해 현실 여건 변화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 보상되는 의사 상담료는 등록관리료와 상담료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상담료의 경우 등록관리료 6790원과 8830원이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들에게 지원되는 금연치료 상담료는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로 나눠 각각 1만5000원과 9000원이 지원된다. 상담료는 각각 등록관리료, 상담료로 구성돼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에 차등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초상담은 등록관리료 6790원, 초기상담료 8830원을 합해 1만5000원이 된다. 등록관리료는 의원급 초진료의 1/2의 수준, 초기상담료는 통상적인 상담시간 10분내외를 고려해 개인정신치료 지지요법 수가 70%를 인정했다. 금연유지는 등록관리료 4850원과 금연유지 상담료 4290원을 합해 9000원이다. 등록관리료는 역시 재진료의 1/2을 반영한 액수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할 경우 약국관리료 건당 2000원 이외에 등록관리료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따라서 분업예외약국은 최초 등록 시 6790원, 등록유지 시 4850원을 각각 더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9개 병의원을 지정해 시범운영되고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 소아환자가 4개월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 8시 이후에도 매월 평균 4000명이 진료받고 있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다. 정부는 이에 힘입어 시범사업 기간 수를 다음달 중 2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야간·휴일 평일 밤 11시~12시까지(휴일에는 최소 오후 6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소아환자가 야간·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9개 병원을 지정해 지난해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4개월간 시범사업 결과,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매월 2만7000명(3900명/개소)이 야간·휴일에 진료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율은 평일저녁 49%(월 1만3000명), 토·일·공휴일 35%(월 1만명), 야간 16%(월 4000명)의 분포를 보였다. 주민들의 반응도 매우 좋았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달빛 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이 도움이 됐다는 의견은 94%(매우도움 55%, 도움 39%)였으며,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95%나 됐다. 방문한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만족도도 평균 8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료진의 전문성과 친절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진료비가 높은 평가를 받는 데 기여했다. 반면 원무행정이나 대기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추석명절, 일부 연휴기간 등에는 환자가 몰려 일부 병원의 대기시간이 길어진 탓으로 풀이됐다.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는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거나(51%)’, ‘맞벌이로 평일에는 시간이 나지 않는(35%)’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휴일에 병원을 찾았다. 대부분 응급실 방문경험이 있고(85%), 달빛 어린이병원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77%)이라고 응답했다. 응급실 방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일수록 만족도는 더 높게(3%p) 나타났다. 복지부는 야간·휴일 처방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달빛 어린이병원 인근에 달빛 어린이약국을 함께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달빛 어린이약국은 병원과 같은 시간대에 문을 열고(96%), 충분한 복약지도(96%)를 하고 있어다. 병원까지 거리도 가까워(88%)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가 50:50 부담)이 지원된다. 야간·휴일 안정적으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된다. 달빛 어린이병원 보조금은 의료진 수당으로 사용되며, 야간·휴일 진료시간에 비례해 차등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전년대비 진료시간이 크게 늘어나면 가산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지역 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초등학교·어린이집 가정통신문, 119 안내, 각종 매체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달빛 어린이병원 참여기관을 공모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오는 23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20개소의 달빛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빠르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여기관이 충분한 경우 20개소 이상으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약국의 금연서비스를 지역사회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보건서비스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금연상담' 하면 약국을 먼저 떠올린다는 얘기다. 실제 2006~2007년 1년간 금연서비스를 제공한 영국의 약국은 전체의 약 36%를 차지한다. 의약품정책연구소 이선미 선임연구위원이 의약품정책연구(5권2호)에 발표한 '영국의 약국 금연관리 사업 소개' 논문의 일부내용이다. 영국 뿐 아니라 유럽연합 소속 국가들 중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등 적어도 12개 국가 이상에서 약국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해 금연사업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은 어떨까?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보면, 약국은 금연치료가 급여권역 내로 진입해도 보조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약값을 금연참여자를 대신해 청구하고 약국관리료로 2000원을 보상받는다. 이후 급여화되면 의사가 써준 확인서나 처방전대로 약을 제공하면서 조제료나 복약지도료 등을 챙기는 게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 선진국들이 약국을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연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급여 전환돼도 이런 원칙은 그대로 고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일각에서는 '직능갈등 회피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영국의 성공사례를 보자. 이선미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의 대표적인 약국 금연관리 사업은 'PAS(Phamacists Action on Smoking)' 모델이다. 약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참여자에게 금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흡연자 스스로 금연하고 싶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노력한다. 필요한 경우 니코틴 대체요법(NRT)을 활용한다. PAS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간 1년 후 금연율을 비교한 한 연구결과를 보면, 참여그룹의 금연율은 14.3%로 대조군 2.7%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약국의 중재 프로그램이 금연율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선미 선임연구원은 "이 모델에 대한 금연참여자와 다른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스코틀랜드의 약국 금연관리사업 성과도 매우 컸다. 'ISD(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통계를 보면 2008년 스코틀랜드 지역 NHS 금연서비스에 참여한 5만121명 중 약 44%가 약국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일부 지역의 경우 수치가 61~81%에 달할 정도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약국 프로그램 선호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약물학적 치료비율을 보면 약국수요가 왜 많은 지 알 수 있다. 대상자의 70%가 NRT를 사용했다. 또 금연치료 약물인 바레니클린을 사용한 비율은 17%, NRT와 바레니클린 병용은 1%로 나타났다. 부프로피온 사용비율은 1%를 밑돌았고, 3%는 아무런 약물학적 치료를 받지 않았다. 나머지 9%는 기록이 없었다. 이에 대해 이선미 선임연구원은 "보건소 중심의 국내 금연클리닉 등의 사업을 보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면서 "영국 사례를 근거로 우리도 국가 주도적 약국 금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회 측도 같은 맥락에서 금연사업에서 약국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중심 모형을 모색하고 있는 복지부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은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접근성 뿐 아니라 심리적 장벽이 낮고, 금연관리사업을 비용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금연의 약물학적 치료는 니코틴 대체제 제공부터 치료약물 최종투여까지 모두 약국에서 수행된다. 이처럼 금연의 시작과 최종 단계의 관리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약국이야말로 최적의 금연관리 기관"이라며 "약국을 포함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의료기관 뿐 아니라 약국도 급여참여자를 등록해 금연을 지원·관리하도록 하고, 만약 금연약물이 필요하거나 금연약물을 원하는 대상자는 의료기관에 연계해주는 방식이다. 성균관대 박혜경 교수도 "금연참여자에게는 약물학적 접근보다 동기부여와 지지가 우선돼야 한다. 스코틀랜드 사례처럼 약물학적으로 접근하더라도 금연보조제로 우선 시도하는 게 부작용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서 "약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취재 = 최은택·김지은 기자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현대의료기기 논란이 양·한방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방 물리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을 보고하면서 2018년도 급여항목에 '한방 물리요법'을 포함시켰다.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방치료 분야에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는 명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별도 의료기기가 필요없는 운동요법, 한의사 사용이 허용되는 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방 물리치료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은 항목이었다.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에서 물리치료는 한방 외래 다빈도 치료항목 중 2위를 차지했다. 또 2011년 한방 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는 한방의료기관 이용자의 20.3%가 물리치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급히 급여확대가 필요한 항목 중 2위(13.3%)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물리치료기 등 의료기기 사용권한과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제도적으로 결정한 뒤, 건강보험 확대범위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근골격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는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면 타당성을 검증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스분석] = 중기보장성, 그 많은 돈은 어떻게 쓰고 메우나 2018년까지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총 7조4000억원에서 7조5000억원의 재정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수입을 늘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건보재정 '가계부'를 만들었다. 3일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일단 지난해 국정과제 연동으로 시작한 4대 중증질환과 선별급여 도입, 3대 비급여 개선과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을 제외하더라도,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3500여 억원씩 새롭게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재원조달 = 신규 보장성(25개 과제)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2180억원, 2016년 3500억원, 2017년 3710억원, 2018년 4800억원이다. 재정은 건강보험료로 충당되는데, 일단 올해 보험료 결정분(지난해 6월 결정)의 경우 2000억원이 추가 반영됐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시 추가는 없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평균 0.9% 내외의 건보료 추가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적정 인상률을 해마다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보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정부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수지를 고려할 방침이다. ◆재정절감 =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요양병원이나 혈액투석 등 의료공급 분야 구조개혁으로 새는 돈을 막겠다는 전략도 세웠다. 우선 올해 안에 불법 요양병원을 집중 점검해 악성 기관을 퇴출시키고, 설립기준 등 시설요건을 강화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입원을 억제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전면 정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는 20~30%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를 볼수록 유리하게 일당정책수가를 정비하고, 입원이 필요한 의학적 기준 중심으로 입원요건을 강화시키는 한편, 장기입원은 본인부담금을 올려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투석병원의 경우 불법적으로 환자를 모집하거나, 의사 수는 최소화 해놓고 과잉진료를 하는 등 부실한 기관을 억제하기 위해 의사당 환자수를 연동시키는 차등수가를 올해 안에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 = 보장성강화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나친 장기입원이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8월까지 장기입원으로 인한 '입원료 수가 체감제'를 보완해 환자 본인부담도 단계적으로 증가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입원료 체감제'는 16~30일 입원하면 입원료의 90%, 31일 이상 입원하면 85%만 수가 산정시키는 기전인데, 본인부담(20%)을 기준으로 보면 16~30일 입원 시 20%였던 반영치를 30%로, 31일 이상 입원 시 30%에서 40%로 높이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전달체계 개선 = 보장성이 강화되면 불거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해 정부는 협진 활성화를 대안으로 모색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 환자의뢰와 회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협력진료 모델을 개발하고 의뢰-회송 수가를 현실화시키는 것이 주 골자다. 정부는 올해 안에 환자 동의를 전제로 기관 간 진료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인 간 원격자문, 별도 예약관리 시스템 운영 등 제도와 수가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