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의약품 46개 품목이 3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기준에 맞는 지 대거 감시받는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유형가'와 '유형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총 46개 제품군이다. 동일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화이자제약 라파뮨정과 비비안트정20mg, 한국로슈 미쎄라프리필드주, 한국노바티스 엑셀론패취, GSK 하이캄틴경질캡슐, 한국얀센 인베가서스티나주사가 포함됐다. 한국릴리 스트라테라캡슐, 한국MSD 트리답티브정, 한국엘러간 보톡스주, 젠자임코리아 모조빌주, 젠자임세레자임주400단위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SK케미칼 테타불린주사, 대웅제약 아리셉트에비스정, CJ헬스케어 씨제이하트만디액, JW중외제약 트루패스정·캡슐, 하트만덱스액, 녹십자 하이퍼테트주, 대원제약 펠루비정, 부광약품 로나센정, 태평양제약 카타프로현탁정도 대상 약제 목록에 올랐다. 일양약품 슈펙트캡슐과 랙티셀정, 신풍제약 이니시아정, 한국팜비오 네오카프액, 상정인터내셔널 네프로맥주, 고려제약 달마돔정,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유한회사 프로핸스주프리필드시린지 등도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각각 해당 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될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예의주시하는 차원의 선정으로, 협상 대상 약제가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암로디핀과 올메사르탄 복합 고혈압치료제 세비카 제네릭이 오늘(14일)부터 급여 출시된다. 모두 57개 품목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13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신규 등재된 품목은 22개 제약사 57개 품목으로 함량은 3가지 종류다. 오리지널인 세비카는 암로디핀과 올메사르탄 조합이 각각 mg 단위로 5/20, 10/20, 5/40, 10/40 등 4개 품목이 있지만 제네릭은 10/20mg을 제외한 3개 함량 조합이 등재됐다. 이중 5/20mg 함량인 21개 품목은 약가 가산없이 오리지널의 53.55% 합인 696원 가격을 선택했다. 같은 함량의 제일약품의 세비듀오정5/20mg만 유일하게 661원으로 더 싸다. 또 5/40mg은 18개 품목, 10/40mg은 17개 품목이 등재됐다. 가격은 각각 787원, 843원으로 정해졌는데, 역시 제일약품은 함량별로 각각 763원, 840원으로 더 싼 가격을 선택했다. 구체적으로는 5/40mg과 10/40mg의 등재가격은 약가 가산 금액보다는 낮고 53.55%보다는 높은 판매예정가로 등재돼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4일 각각 758원, 814원으로 보험상한가가 모두 인하된다. 한편 오리지널인 세비카 가격은 5/20 777원, 5/40 999원, 10/40 1071원 등이다. 앞서 등재된 암로디핀 염변경 또는 이성체 복합제인 동아ST, 대원, 한림 등의 제품은 이 보다 더 저렴하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한 기능 재편논의가 상반기 중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해외진출 정책에도 강공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2015년 신년구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국정 3년 차에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해로 경제활력을 되찾고 국가혁신을 위해 국력을 결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 개혁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부문 개혁은 모든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공공기관 스스로 각고의 노력을 통해 24조원의 부채를 줄이고 향후 5년간 1조원의 복리후생비를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한 뒤, "앞으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해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중복된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해서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점검 TF' 검토안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던 통·폐합과 기능재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에서는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증진재단 등을 통합한 가칭 '건강보험통합공단' 신설 방안 등 복지부 산하 18개 기관의 운명을 가르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만큼 통·폐합 대상기관 기관장과 임·직원들은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의 두번째 실천전략은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일환으로)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층 속도전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서비스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성장 동력,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암, 심·뇌혈관 및 희귀난치성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선(L40) 환자가 해마다 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 날이 풀리는 3월부터 늘기 시작해 5월 최다를 기록하는 데, 총진료비 또한 연 345억원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15만5995명에서 2013년 16만3707명으로 5년 간 연 1.2%씩 늘어났다. 2013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을 웃도는 57.7%에 해당하는 9만4478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았고, 같은 기간 진료인원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더 높았다. 월별 건강보험 진료인원 변화를 살펴보면,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에 가장 많고 9월에 가장 적었으며, 진료인원 수가 가장 많은 달이 40,825명으로 가장 적은 달(32,721명)에 비해 1.2배 더 많았다. 이는 곧 진료비 증가로 이어졌다. 2009년 279억9천여만원이었던 건선 진료비는 2013년 들어 344억6천여만원으로 무려 23.1% 증가했다. 해마다 5.4%씩 늘어난 셈이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51.8%를 외래 진료비가 차지했고 약제비 47.4%, 입원 진료비 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 년도와 달리 최근 외래 진료비의 비중이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약제비는 2009년 151억3천여원에서 2013년 163억4천여만원으로 8%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외래진료비는 126억8천여만원에서 178억4천여만원으로 40.7% 늘었고, 입원진료비는 59.5%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경향에 대해 건강보험 일산병원 피부과 조남준 교수는 "건선은 대부분의 경우 연고를 사용한 국소치료를 시행하기 때문에 약제비의 비중이 높고, 입원치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최근 개발된 생물학적 제제의 사용이 늘면서 병원 내 치료가 증가함에 따라 입원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했다. 연령별 진료경향을 살펴보면, 30대 이후 중장년층이 전체 진료인원의 절반 이상으로, 2009년에는 57.7%, 2013년에는 58.8%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의 환자가 20세 이상 성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인구 10만명당 건강보험 진료인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체 진료인원 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최근 5년 새 20대 이하는 감소한 반면, 30대 이후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꾸준히 증가했다.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았고, 20대까지는 성별에 따른 증감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60대의 경우 남성은 2009년에 비해 2013년 약 13% 감소한 반면 여성은 약 20% 증가했다. 2013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건선으로 인한 진료인원 수는 남성이 371명으로 여성보다 1.3배 더 많았다. 이 같은 성별 차이는 40대 이후 나타나기 시작해 70대 이후 노년층에서 남성이 여성의 2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건선은 전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최초 발병률이 가장 높다"며 "완치가 어렵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장기간 지속되는 만성 피부질환이기 때문에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환자 수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선은 초기에 팔꿈치, 무릎 등 접히는 부위와 엉덩이 등에 홍반, 비늘과 피부가 두꺼워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대칭으로 나타나고 경계가 분명한 특징이 있다. 임상적 양상과 치료에 대한 반응은 환자마다 다양하지만, 환자의 50~70%에서 가려움이 동반되고 30~50%에서는 손과 발톱에서도 건선에 따른 변화가 나타난다. 발병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유전적 원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환경적 인자의 반복적인 자극으로 피부의 면역체계가 활성화돼 피부각질형성세포 증식에 관여하는 T세포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와 함께 여러 면역물질들이 생성돼 각질형성세포 분화 이상과 증식, 혈관 형성, 염증세포 침윤 등으로 인해 건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선이 같이 발생할 확률은 일란성 쌍둥이에서 60%, 이란성 쌍둥이에서 20%에 달하는 등 가족력이 나타나지만 그 외 유전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질환의 발병과 경과에 영향을 미친다. 피부 외상이나 춥고 건조한 기후, 일조량 부족, 감기 등 연쇄상구균 감염, 특정 약물 복용, 흡연, 음주와 과로, 스트레스 등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염되는 질환은 아니다. 한편 이번 분석은 양방을 기준으로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8월분까지 반영됐다.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손명세 원장이 '보건의료 구매자'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다지기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손 원장은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구매자는 공단'이라는 발언을 의식한 듯 신년사에서는 '보건의료 구매관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구매자' 개념을 희석시키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심평원을 '구매자'로 재정립하려는 손 원장의 의지는 확고했다. 지난 7일 치러진 3급(차장급) 승진시험에서 '구매자' 논란을 정면으로 꺼내놓은 것이다. 논술형 공통1번인 이 문항은 30점으로 배점도 가장 높았다. 우선 '지문'을 보자. "건강보험 체계와 보건의료제도에서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기능을 통해 '필요한 의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의료는 차단'해 건강한 의료서비스 제공·수요가 이뤄지도록 할 국가·국민적 요구와 책임이 있다. 심평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과 위상을 지닌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문항은 "'보건의료 구매자'의 역할·기능과 관련 지어 심평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설명하고 반론의 주요내용 및 그 논거, 반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라"고 했다. 또 "명실상부한 '보건의료 구매자'로서 더 나은 성과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국내외 역할 방향을 제시하라"고 덧붙였다. 약술형 공통문항으로는 "급여비용을 청구받는 기관과 심사기관을 분리해 일부 전문심사만을 전문심사기관에서 수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험재정관리, 의료질관리, 건강보험제도 운영 측면 등을 고려해 5개 이상 기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건보공단의 심사이관을 겨냥해 직원들의 '마인드'를 다지지 위한 문항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환자안전법과 관련해 환자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묻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구매자' 논란을 논술 공통문항 1번에 30점을 배점한 것은 손 원장의 철학과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 원장의 '구매자' 전도 운동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한편 손 원장은 심평원의 전문성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직무수행 능력과 역량배가를 자주 언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환인 지 손 원장은 서울대보건대학원과 연세대보건대학원에 교육 파견된 2급 직원들에게 연 2건, 반기별로 수행할 개별 과제를 부여했다. 연구내용은 개별 'PT'받는 방식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