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격의료를 이용한 만성질환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했다. 정확히 말하면 원격의료 중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다. 또 식약조절, 복약순응도 개선 등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행동변화가 나타났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1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는 보건소 5곳, 일반의원 13곳 등 총 18곳이 참여했다. 분석대상 환자는 한달주기 원격모니터링을 완주한 845명 중 648명이었다. 제외된 197명은 설문 중 누락이 있었거나 설문조사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었다. ◆추진현황=분석은 두 개 기관이 맡았다. 지난해 9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해 한림대와 보건의료연구원이 참여한 시범사업은 9곳(보건소 5곳, 의원 4곳)을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또 지난해 12월 참여기관이 확대되면서 가톨릭대가 의원 9곳을 이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시범사업에 착수해 별도 분석결과를 내놨다. 대상환자는 고혈압 재진환자 57.3%, 당뇨 재진환자 42.7%로 분포했다. 성별로는 남성 54.1%, 여성 45.9%로 남성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50대 이하 39.7%, 60대 36.5%, 70대 이상 23.8%였다. 참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온 만성질환자 중 자발적으로 동의한 환자들이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 가정이나 보건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해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치를 의료기관에 전송하고, 의사는 컴퓨터에 전송된 환자의 혈압, 혈당수치를 모니터링해 일주일에 1회 이상 문자나 전화로 상당하는 방식이었다. ◆보건의료연구원 분석결과=참여환자 만족도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참여만족도, 복약순응도, 만성질환관리 등이 평가항목이었다. 사업참여 환자 675명 중 541명의 설문결과가 분석됐다.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는 76.9%였다. 보통 이상을 포함하면 91.8%로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전체 환자의 84.28%가 원격모니터링이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됐다는 응답은 82.02%, 의사조언을 더 잘 따르게 됐다는 답변은 81.84% 등으로 나타났다. 복약순응도 점수(총점 6점)는 시범사업 참여 전에는 4.64점이었는 데 참여 후에는 4.8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했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환자평가 설문도구 측정결과에서도 전체 평가영역 5개 항목 모두 점수가 증가했고, 4개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효과가 있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가톨릭대 분석결과=전체 만족도와 정보 만족도, 향후 이용의사, 타인 권유의사 등이 조사됐다. 사업참여환자 170명 중 107명이 분석대상이 됐다. 분석결과 전반적인 만족도(5점만점)는 4.2점±0.8점으로 '대체로 만족' 이상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용의사와 타인 권유의사는 각각 4.2점±0.8점, 4.3점±0.7점 등이었다. ◆복지부 판단=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용자인증을 통한 접근통제, DB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 등 보안관련 사고는 없었다고 했다. 또 시범사업에서 원격의료 보안기술 가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했고, 이를 토대로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차 시범사업에서도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분석도 2단계 사업확대를 통해 충분한 서비스 기간과 환자의 건강정보 지표변화 등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심층적인 분석을 실시해 하반기 중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동네 의원 중심으로 의사-환자 간 복합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 공용시설·도서벽지·요양시설 등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진료·모니터링 서비스 등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범부처 협업을 통해 소관 부처별로 군부대 원격의료사업, 원양선박 원격의료 사업, 교정시설 원격의료 사업, 응급실 등 의료기관간 원격협진 사업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기대효과=복지부는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도서·벽지 등 병원에 가기 어려운 환자들의 의료서비스가 늘어나고, 만성질환자는 상시적 질환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해 총의료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반적 만족도가 낮은 대상자(8.2%)에 대한 주요 불만족 사유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8.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반복 이용하기 번거로워서' 42.86%, '이용방법이 불편해서' 21.43% 순이었다.

HIV치료제 티비케이정은 협상 결렬 COX-2 억제제 계열 소염진통제인 한국엠에스디의 알콕시아정30mg(에토리콕스브)의 보험상한가가 정당 620원으로 정해졌다. 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치료제 렐바100엘립타(빌란테롤-플루티카손 복합흡입제)는 3만3352원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약제는 약가협상이 체결돼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 렐바100엘립타와 함께 협상된 렐바200엘립타의 상한금액은 4만1978원으로 정해졌다. 반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에이즈 치료제 티비케이정(도루테그라비어)은 약가협상이 결렬돼 비급여 처리됐다. 한편 알콕시아 급여기준은 같은 적응증을 가진 쎄레브렉스와 동일하게 설정될 예정이다. 급여대상은 골관절염. 렐바엘립타도 세레타이드와 동일하게 급여기준이 설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3~6개월에 한번 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 기재),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 등이다.

의원급 수가협상의 화두는 단연 1차의료 활성화였다. 각계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정첵 아젠다로 보험자에 어필한 뒤, 본격적인 '전투'를 개시하는 것이 의사협회의 변하지 않는 전략 중 하나다. 의협은 오늘(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내년도 의원 수가협상을 위해 10여분 일찍 참석해 여느 해보다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협상단과 내부 실무자 상당수가 교체된 상황에서 재정 흑자를 의원급 수가 인상으로 오롯이 이끌어내야 하는 '미션'을 안고 있는 의협 협상단은 건보공단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데 1시간여 할애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김숙희 의협 단장은 "개원가가 어렵기 때문에 수가인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고, 공단 측도 개원가 경영난에 수긍하는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재정 흑자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공급자, 보험자, 가입자 3자의 해석이 제각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임익강 보험이사는 "의원의 수가 인상이 그대로 의사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며 "현재 의원 경영이 열악해 직원 수를 감축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1차 의료 활성화가 곧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의협 협상단은 아직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의가 열리지 않아 추가재정분(밴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공단의 속내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입장 피력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도 보였다. 사상 최대의 흑자 규모에서 예년에 비해 그리 나쁘지 않은 분위기일 지라도 파이를 키우고, 그 중 유의미한 비중을 획득해야 한다는 중압감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서인석 보험이사는 협상 분위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만큼 신중한 모양새를 연출했다. 서 이사는 "재정소위에서 밴딩이 정해져야 우리(의협)도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며 "지금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원급 협상은 오후에 있을 병원협회의 병원급 수가협상에도 일정부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급과 병원급은 특히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 정책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유형이어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에 대한 철회 신청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자측이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을 개설하는 법인을 변경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할 계획임을 제주도에 알려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달 2일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 승인요청을 철회했다. 앞서 복지부는 사업자(외국의료기관 설립주체)의 법적 지위(외국법인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법령상의 요건이 불충분해 제주도에 통보했다. 제주도는 이런 의견을 사업자측에 알렸고, 사업자 측은 기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자진 철회한 뒤 개설법인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제주도에 고지했다. 복지부는 향후 제주도로부터 법적 요건을 충족해 다시 사업계획서의 승인 요청이 제출되면 투자자 적격성 및 외국의료기관 적합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중순 제주도로부터 외국의료기관 사업계획서와 부속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투자자 지위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내부 실무검토를 진행해 왔다.

요양기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1차 협상이 오늘(20일) 의·병협을 비롯한 의료계 4개 단체 연이어 진행되는 가운데, 행위와 연관된 여러 급여지표를 놓고 보험자-공급자 간 논박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는 수년 간 1%대에서 '0%'대로 곤두박질 치는 추세여서 건보료 인상률에도 먹구름인 데다가, 보장성 확대 지출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진료·급여비 규모와 사용·행위량 증가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단은 수가인상을 논할 때 단순히 경영실적과 급여 상승률만 근거삼지 않는다. 환산지수 연구자료를 토대로 건보공단의 지불 가능한 수준과 늘어난 행위 요인, 기관수 증감, 물가인상률, 빈도수 등이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수치를 갖고 양 자가 적정한 수준으로 밀고 밀리는 가운데 합의하는 것이 수가인상률이다. 입내원 2.1%·급여비 7% 증가…청구량은 병원·치과 주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건보공단의 지급자료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진료비와 급여비는 각각 6.8%와 7%씩 늘었다. 급여일수는 3.8% 늘었고, 입내원일수의 경우 2.1% 증가했다. 심사평가원 진료비통계지표 상에 나타난 청구건수를 살펴보면 요양병원과 치과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청구자료는 수가협상에서 유력하게 참고되진 않지만 행위량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 특히 요양병원 청구건수는 12.25%가 늘어 병원급 상승세를 견인했고, 종합병원급 규모도 6.28%로 눈에 띄었다. 치과병의원의 경우 보장성강화로 급여가 확대되면서 청구건수 증가율이 10%를 위협하는 추세다. 상급종병을 제외하고는 의원급과 한방병원이 각각 0.91%, 0.73%로 청구건수 증가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약국도 1.4%로 낮은 그룹에 속했다. 수가협상에서 중요하게 참고되는 또 하나의 자료는 물가상승률이다. 통상 의약단체들은 수가가 물가상승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물가상승률이 바닥을 치는 형세를 보이고 있어, 이번 협상에서는 건보공단 측이 2차 협상부터 사용할 주요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도 10월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은 0.9%이었고, 지난해 1.3%, 이달 기준으로는 0.8%를 기록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올해와 내년까지 0%대 물가상승률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 측은 물가상승률이 0%대로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인상률을 이와 동떨어지게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건보공단 측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수가인상률과 물가인상률을 비교해보면 수가가 물가를 크게 상회했다"며 "물가건보료 인상을 둘러싼 여러 악재들을 감안할 때 수가인상을 할 요인은 지난해와 비교해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요양기관수 '정체' 불구 진료비 증가율은 최대 20% 육박 총진료비 규모와 급여비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요인에는 사용 규모(빈도 포함)와 기관수 증감율 등이 있다. 지난해 기관수를 살펴본 결과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외에는 변화가 미미했다. 이 중 한방병원의 경우 2013년보다 9% 늘어나 두드러졌으며, 해마다 두드러지게 증가해 온 요양병원도 지난해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 증가율을 가파르게 견인했다. 그 외에 치과의원 2.8%, 한의원 2.5%, 종합병원 2.1%, 의원 1.8%, 병원 1.6%, 치과병원 1%대였으며, 약국은 0.8%로 증가율이 최저치에 머물렀다. 결국 빈도수 등 행위 규모, 전년도 수가인상분 등 자연증가분이 맞물려 총 증가율을 주요하게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유형별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이 각각 25%와 19.4%로 최고 증가율을 보였으며, 요양병원 18%, 한방병원 8.3%, 한의원 7%, 종병 6.9%, 의원 6%, 약국 5%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의원과 약국은 기관당으로 봤을 때 각각 4%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여 보험자와 공급자 단체들 간 협상 테이블에서 이 부분을 각자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오늘 수가협상은 오전 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오후부터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가 연이어 건보공단과 수가협상 샅바싸움을 벌인다.

정부가 상대가치점수 2차 개정과정에서 순증하는 재정을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상대가치운영기획단에 따르면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됐다. 2012년 회계조사 원가보상률을 고려해 산출된 추가 재정규모는 수술·처치·기능 유형 수가인상 8300억원, 기본진료 포함행위 개선과 재분류 1700억원 등이다. 이중 5000억원은 매년 1000억원 씩 5년간 재정을 신규 투입하면서 해당연도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5000억원은 검체·영상유형 수가를 인하해 충당하는 방향으로 검토됐다. 재정을 이동시켜 배분하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계약을 연계하는 방식은 요양기관 종별로 상대가치점수 순증분이 달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준단가 사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 이럴 경우 건보공단은 현재처럼 조정된 환산지수를 토대로 수가협상을 진행하면 된다. 1차 개정 때와 동일한 방법을 채택해 의약단체의 수용성을 높인다는 복안. 이와 관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재정순증을 환산지수 계약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연계시점의 빈도를 반영한 실질 투입액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도 나왔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런 방식으로 내년 1월 2차 개정안 시행 목표로 내년도 수가계약 이전에 기준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지만, 시기 상 올해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