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도도매 마진율 얼마인가"…심평원 추적조사

• 건보재정 악영향 분석...적정 유통마진 가이드라인 제시키로

우리나라 특유의 복잡한 의약품 유통구조가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지, 정교한 추적조사가 실시된다.

의약품 유통 적정 마진률을 놓고 업계와 정부·정치권이 각기 다른 수치를 제시하면서 벌어진 이견과 유통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주 목표다.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유통 거래 마진 왜곡에 대해 그간 제기됐던 각계 지적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도매상 유통비용 구조분석'을 기획하고 조만간 실태조사와 연구를 외부에 의뢰할 계획이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유통 총액 대비 도매업소 간 유통 거래( 도도매) 금액은 총 약제 도매거래액에 비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09년 18.2%였던 도도매 거래는 이듬해 20.1%로 늘어났고, 2011년 21.5%, 2012년 22.4%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지난해 도도매 거래 마진이 약품비 청구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과적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형화·전문화 된 업소가 많지 않고, 중소 도매업소들이 난립해 간접비용 비율이 높고 물류관리에도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이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도매 적정 마진율에 대한 각계 간극이 크다. 업계와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8.8%를 적정 마진율로 제시한 데 반해, 국회 등에서는 현재 실제 마진율은 15.7%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약품 도매 시장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단계별 거래 마진과 비용 구조를 파악하는 한편, 비용구조 조사와 유통 단계별 마진률 분석, 도매업소 경영현황을 분석하는 작업을 기획했다.

또한 원가분석을 다양하게 실시해 도매업소들의 유통 단계별 원가를 추적할 계획이다. 비원가 항목을 분석하고 표준원가 개발에 가능한 자료를 생산하는 한편, 기업 차원의 개선점을 원가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된다.

심평원은 이 작업을 통해 국내 의약품 도매시장 유통구조, 즉 도매 마진 크기와 유통구조에서 발생된 마진이 약제비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심평원은 합리적 도매 마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불필요한 유통 마진을 줄이고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