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초호화 국제 사기극 강행시 행사장 점거투쟁"

• 건보공단 노조 성명 "손명세 원장, 개인야욕으로 재정 탕진" 맹비난

(왼쪽부터) 건보공단과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통합 노동조합인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이 심사평가원의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 행사를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을 5억원 넘게 들여 짧은 일정의 국제 행사를 벌이는 데다가 ' 구매자' 논란과 국제적 혼동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행사가 강행될 경우 현장을 점거해 투쟁하는 계획도 세워둔 상태여서 조속한 봉합이 요구된다. 건강보험 노조는 오늘(10일) 오전 성명을 내고 "심평원장 손명세는 초호화판 국제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며 "메르스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야욕에 불타 국제 망신을 사려 한다"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심사와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을 50조원이 넘는 보험재정 관리자로 둔갑,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기극과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보험자가 2개인 것으로 혼동할 수 있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헛되이 퍼붓는 꼴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이 행사는 지난해 9월부터 치밀하고 은밀하게 준비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포장된, 손명세 자신만의 야욕을 위한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공단과 극단적 갈등을 야기하며 노조와 국회 경고를 짓밟으면서까지 강행할 수 없는 것이다. 욕심이 상식을 덮어버리는 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구나 행사용역비로 책정된 2억800만원과 비지니스 항공료 7000만원, 특급호텔 2박 투숙비 9000만원, 초호화 행사장 임차료 5950만원, 만·오찬비용 4200만원 등을 거론하며 "온 국민이 메르스로 불안에 떨고 있는 마당에 막대한 비용으로 초호화판 국제 사기극을 꾸미는 손명세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저소득층 가입자의 피와 땀인 건보료를 빨아먹으며 손명세가 벌이는 자작극이 중단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행사장 앞 대규모 집회와 초청자 개별서한과 면담은 물론, 행사장 점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심평원장 손명세는 초호화판 국제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 메르스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손명세는 개인야욕에 불타는가?

심평원장 손명세는 국민의 혈세인 보험료를 마구 뿌려대며 강행하고 있는 소위 ‘세계 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이란 국제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손명세는 법 규정에 따라 단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심평원을 50조원이 넘는 보험재정의 관리자로 둔갑시켜 국제적으로 알리려 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기극임에 다름 아니다.

손명세는 법률에 보험자로 명시된 공단이 5천만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거두어 국고지원금과 함께 보험재정을 조달하여 전국 5만여 병의원 및 약국 등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부정하고, 심평원이 지급하는 것으로 왜곡하여 혼란을 야기하면서 국제 사기극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우리 건강보험시스템의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는 외국 전문가들이 ‘보험자가 두 개’인 것으로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국민의 보험료를 헛되이 퍼붓는 국제행사의 취소를 지난 3월 18일과 26일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손명세의 일방적 행태에 엄중하게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명세는 8월 27일로 다가온 행사에 가속도를 붙이며 마이 웨이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 치밀하고 은밀하게 준비한 국제행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포장된, 손명세 자신만의 야욕을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단과 극단적 갈등을 야기하며, 노동조합과 국회의 경고를 짓밟으면서까지 국제행사를 강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욕심은 상식을 덮어버리는 법이다.

행사용역비 2억8백만원, 비즈니스 항공료 7천만원, 특급호텔 2박 투숙비 9천만원, 초호와 행사장 임차료 5천950만원, 만찬과 오찬비 4천2백만원……. 메르스로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막대한 비용으로 초호화판 국제 사기극을 꾸미고 있는 손명세를 규탄한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노니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이틀 행사에 5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을 탕진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을 왜곡하고, 국제 망신을 자초할 손명세는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조합은 일만 조합원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으며, 저소득층 가입자의 피와 땀인 보험료를 빨아 먹으며 손명세가 벌이는 자작극이 중단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행사장 앞 대규모 집회, 초청자 개별서한과 면담은 물론, 행사장 점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행사를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가이익은 아랑곳없이 국제망신을 자초하더라도 개인 야욕에만 불타고 있는 손명세 개인에게 있음을 밝힌다.

2015. 6. 10.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