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를 결정하기 위해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들이 산파를 겪고 있다. 각 단체는 건보공단 내부에 베이스 캠프를 잡고 협상장에 로테이션으로 나서서, 최종 인상률 수치를 타진 중이다. 1일 밤 11시30분 현재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건보공단의 협상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각 단체의 최종 인상치를 결정 중이다. 이번 막후 협상은 비공식으로, 공단은 각 의약 협상단들의 베이스 캠프를 각기 다른 층에 배치하고, 긴박하게 호출해 간략히 타진하는 형식으로 진행 중이다. 협상장에 대기 중인 건보공단에 각 협상단 대표 1인이 찾아가 최종 수치에 대한 수용여부를 타진하고 있는데, 밤 11시30분 현재 치과협회와 한의사협회 등 군소 유형을 위주로 진행 중이다. 공단은 이들과 비공식적으로 논의한 수치를 계속해서 재정위에 보고하며 조율을 거듭하고 있어 일부 유형의 타결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메르스 의심자 중 50대 여성이 1일 오후 6시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했다. 복지부는 첫 번째 환자와 B병원에서 접촉한 적이 있는 의심자(58, 여)가 사망해 현재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결과가 나오는데로 공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일 메르스 확진자 중 학생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방차원에서 2명이 자택격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최초환자가 발생한 모 지역 병원에 입원 전력이 있는 초등학생의 경우 검사결과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 또 격리 중인 학생 2명은 아직 감염 의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 대상자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가협상이 '피니시 라인'을 향해 막판 스퍼트를 달리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 간 실질적 인상률 접점을 유의미하게 찾아가는 중이어서 저녁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가 끝난 이후 저녁 9시경이면 구체적인 협상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과 각 의약단체 협상단은 오늘(1일) 저녁 6시 이후까지 수가협상을 벌이고 지난주 상호 제시했던 희망 인상률에서 실질적 접점을 찾아가는 데 주력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오전 10시30분까지 각 의약단체의 목표관리제 수용여부 답변을 받았다. 이보다 더 앞선 오전 7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부대합의조건 중 목표관리제에 대한 공동 거부를 합의하고 각 협상에서 이 의사를 전달했다. 다만 병협의 경우 또 다른 부대조건인 ABC원가자료 제출안은 논의를 계속 벌이고 있어 수용이 성사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를 비롯한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에 거리를 두지 않고 최대 인상률을 높여줄 것을 계속해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역시 실마리를 쥐고 있는 유형은 병원이다.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병원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원가 부대조건은 공단에게 매혹적일 수밖에 없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α' 규모가 적을 경우 합의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 오후 6시30분에 있을 재정소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병원의 원가 부대조건 타결 여부에 따라 나머지 유형도 크게 변화된다. 애당초 재정소위가 기본 인상률을 적게 잡아 한껏 끌어올려도 예년같지 않기 때문에 병협이 일정부분의 인센티브를 받게되면 다른 단체들의 평균 인상률이 제로섬에 의해 곤두박질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의원과 약국은 지난해 협상에서 각각 3.1%, 3.2%씩 수가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현재 협상에서는 1%대 후반과 2%대 초반을 기본 인상률로 잡고 막판 전력질주 중이다. 아무리 끌어올려도 부대조건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난해 협상결과만큼 올리는 덴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막판 협상은 제로섬과 순위 경쟁 원리에 따라 병원급 협상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저녁 9시경, 실직 윤곽이 잡히면서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민관합자회사가 공공기관으로 재탄생했다. 복지부는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가 공공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1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약 8000조원에 달하는 세계 보건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한국정부도 의료진출 전문기관으로 KMH를 지난 2013년 3월 설립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산업은행, 의료수출협회, 6개 의료기관이 주주로 참여한 민관합작 형태의 상법상 주식회사였다. 그러나 상대국 정부가 공공기관이 계약당사자로 나서는 것을 선호하고, 정부 간 사업(G2G)에서 파생되는 사업기회 분배의 공정성, 민간기관에 대한 초기 정부지원 곤란 등으로 공공화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 왔다. 특히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건강산업, 중동 정부환자, 중남미 제약시장 등 신시장을 능동적으로 개척하고 경쟁국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초기에 공공화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판단했다. 이런 배경에서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말부터 민간주주 지분일부를 인수해 현재 전체 70.2%를 확보했다. 현행 법률상 공공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했거나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임원 임면권 등 실질적 지배력을 갖게 되면 공공기관이 된다. KMH도 공공화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 보건의료 시장의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영국, 일본의 경우 강력한 공공기관 형태의 의료진출 전문기관 설립을 통해 의료수출을 본격 지원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MH 공공화를 계기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향후 한국의료 수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의료기관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이 '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메르스 대응에 대한 복지부의 '8가지 잘못'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진료로 인해 의료기관에 발생한 피해 보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9명의 국회의원은 1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성명발표에는 김성주, 김용익, 남인순, 안철수, 양승조, 인재근, 최동익 등 같은 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들 의원은 "그동안 보건당국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확산방지에 주력했지만 최초 확진자 발생이후 12일간 18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비공개 대응방안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현재도 메르스 발생지역 의료기관에 대해 일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비밀주의 방식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많고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런 방식은 오히려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메르스 발생지역과 의료기관 등을 국민에 공개하고 해당지역 주민, 의료인,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기관들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이 피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당한 진료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률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감염병에 대한 안일한 판단, 허술한 대응,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국민적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추가 환자 발생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충분히 경각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한 '복지부의 8가지 잘못'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초환자 역학조사, 중국출장 감염자 관리, 격리대상 선정, 2차 감염자 행적파악, 자가격리 관리 부적절성, 신종감염병의 역학적 성상에 대한 경직된 대응, 비밀주의 대책, 의료기관 보상 부재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메르스 괴담'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면서 "환자가 거쳐 간 의료기관과 날짜를 공개해 지역주민과 의료진이 알고 대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이 병원에 대한 특혜성 수가협상 의혹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해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부대조건의 내용인 ABC 원가자료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했다. 가입자포럼은 1일 '건보공단이 5개 유형 단체에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병원에는 따로 '원가자료' 조건을 추가했다'는 데일리팜과 메디칼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가입자포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목표관리제는 작년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제안했다가 총액제와 다르지 않다는 의료계의 오해와 건보공단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로 물거품됐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건보공단이 충분한 사전 준비없이 수가협상 직전에 목표관리제를 제안했다"며 "과연 합의 의지가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건보공단은 병원협회에는 실효성도 검증되지 않은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 특정 유형의 수가를 올려주기 위한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2016 수가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대조건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의 공개질의는 4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다른 단체에게는 목표관리제만 제시하고, 병원협회에는 수용이 용이한 부대조건을 더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들 단체는 "원가자료는 일부 병원들이 자체 작성해 활용 중이어서 해당 병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제출하는 데 큰 부담이 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활용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11년 수가협상에서도 부대조건으로 병원협회와 연계해 38개 기관의 자료와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100병상 이하 병원급 요양기관의 2009~2010년 회계자료 사본을 받았지만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활용에 한계가 있는 자료를 부대조건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 공개 질의했다. 건보공단이 제시한 ABC 원가자료는 현재 54개 병원이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체 병원 3168개 중 54개가 표본자료로 적정한 지 먼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들 단체는 지적했다. 또 "백번 양보한다고해도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 궁금하다"고 재차 따졌다. 이 뿐 아니다. ABC 자료는 유용성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 자료는 환산지수 산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원가수준을 정확히 제시하지도 못한다고 했다. 제출된 원가자료를 활용해 산출한 원가 적용 가능성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의 총원가(비용)가 부풀려지는 등 병원제출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ABC든, 부문별이든 원가자료는 별 의미가 없고 활용도도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수용할 경우 그 결과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산출된 원가가 높으면 환산지수를 올려주고 낮으면 환산지수를 낮출 것인 지 먼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만약 올해 병원의 ABC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수가를 인상해 준다면, 이 자료를 이용한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모형과 구체적인 계산과정을 전부 공개하고, 이 자료가 합리적 수가산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는 지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책임자의 성명과 책임이행방법을 명확하게 부대조건에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확실한 부대조건에 거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이유가 무엇인 지도 재차 물었다. 이들 단체는 "원가자료 제출은 신뢰성과 결과 활용 측면에서 부대조건으로써 적절하지 않다. 결국 제출된 원가자료 활용에 대해 결론없이 논란만 제기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불문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 수용을 전제로 병원에 수백억원의 재정을 할애하려는 이유가 특정 유형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 병협회장 출신 이사장이 임명된 처음 수가협상에서 병원만 수가를 인상해주는 듯한 오해를 일으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수가협상 마지막 날 의과와 병원이 돌연 연합전선을 펼치기로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막판 돌발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1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이날 오전 7시 메르스 감염병 사태 논의를 명분삼아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서 수가협상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의과와 병원이 보험수가 전체파이의 80% 가까이 점유한다는 점에서 두 유형이 연합한다는 말만으로도 다른 유형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막판 판세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날까지만 해도 병원은 건보공단과 '원가자료' 부대합의 가능성이 타진되면서 다른 유형으로부터 고립되는 분위기였다. 사실상 '병원 퍼주기' 협상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병원 측이 목표관리제 뿐 아니라 '원가자료'까지 받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하면서 의과와 연대지점이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 의과와 병원의 이런 연합전술이 전체 수가 파이를 키우는 순기능으로 작용하면 다른 유형도 혜택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막판 제로섬 게임 특성상 두 유형의 협상력이 커지면 다른 유형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병의원 다음으로 재정규모가 큰 약국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막판 협상의 순위와 타결 시간까지 고려한 총체적 전략기법이 약사회에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10시반까지 각 단체로부터 부대조건 수용여부 의사를 확인했다. 이어 재정운영소위원회 회의에 결과를 보고한다. 재정소위는 이를 토대로 기본 인상률(밴딩)을 재점검하게 되는 데, 여기서 '밴딩'이 조정될 수도 있다. 특히 부대합의에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한데다, 병협까지 원가자료를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α'를 없애는 대신 '평균 1%'를 알려진 밴딩폭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