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불법 잡아라"…경찰, 사무장 등 22명 검거

• 정부·관계부처 합동 조사…3140억 부당청구 수사 중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부처가 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 불법 행태를 수사한 결과 88곳의 요양병원이 줄줄이 적발됐다.

이 중 사무장병원은 무려 39곳에 달했고, 허위·부당청구 등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3140억원 규모였다.

복지부와 식약처, 경찰청,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은 최근 '2015년도 요양병원 특별점검'을 벌이고, 총 88곳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2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을 위해 관계당국은 전국 요양병원 중 불법·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사전 분석을 벌이고 올해 1월 12일부터 3월 5일까지 125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을 어긴 기관 39개소가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의뢰됐고, 허위·부당청구를 한 49개소를 적발해 환수조치 하는 등 총 88곳이 불법·부당행위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수사의뢰 된 39건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현재까지 허위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무장병원 개설자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 아직 수사 초기단계로, 수사 진행에 따라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와 관계당국은 수가가산을 위해 인력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법정본인부담금을 불법으로 할인하고 본인부담금 사전상한제를 악용한 부당청구 행위에 대해서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환수 예상 규모는 3140억원에 달한다.

이 외에도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관리 점검도 실시해 소홀히 한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발생한 '장성효실천사랑나눔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관리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 등 요구에 따른 후속조치로, 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식약처와 건보공단, 심평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과 사법처리, 식약처와 심평원은 마약류 오·남용 등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 점검,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실시와 부당수익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을 주축으로, 의약단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운영 중인 '불법 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통해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에 도출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공공성 제고와 복지재정 누수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