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병의원 900여 곳이 예방접종비를 이중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만간 각 지자체가 사실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감사원의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의료분야)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대상 백신 중 B형간염백신과 결핵백신은 각각 생후 12시간과 4주 이내에 접종돼야 한다. 따라서 출생신고 전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받은 영아의 임시번호와 보호자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피접종자의 출생신고 이후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임시번호로 관리되던 예방접종정보를 통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기록 누락과 의료기관이 예방접종비용을 이중청구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번호와 통합되지 않고 임시번호로 남아 있는 피접종자는 보호자 인적사항을 활용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피접종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어 지자체는 통보내역을 토대로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방접종정보를 통합해 예방접종비용이 임시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중복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부당금액을 환수한다. 예방접종비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을까. 감사원은 올해 1월~3월 감사기간 중 2012~2014년까지 출생한 피접종자를 대상으로 임시번호가 주민등록번호와 통합되지 않은 피접종자의 보호자 정보를 활용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피접종자의 예방접종비용 지급 기록을 확인했다. 확인결과 6958명의 신생아에게 9264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912개 의료기관이 임시번호로 예방접종비용을 청구한 뒤, 동일 비용을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청구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의료기관에 3년간 이중 지급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1억74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가예방접종 비용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중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해 잘못 지급된 비용이 발견되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같은 기간의 국가예방접종수혜자 자료를 받아 예방접종비를 수령한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가 있는 지 점검한 결과 21억여원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보고서에 기술했다. 실제 경기 파주소재 한 의원의 경우 2011~2014년 3년간 예방접종 후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해 3085만6000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가예방접종자료를 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해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장관에 통보했다. 또 건보공단 이사장에게는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자료를 활용해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조사해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했다.

'영양성 빈혈'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 수준인데, 같은 기간 총진료비는 4.2%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37만5000명에서 지난해 39만6000명으로 5년 전보다 약 2만1000명(5.7%) 증가했다. 연평균 1.4%씩 늘어난 셈이다. 이에 따라 총진료비도 비례했다. 2010년 약 250억원이었던 총진료비는 지난해 들어서면서 295억원으로 5년 전보다 45억원(17.8%) 가량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4.2%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양성 빈혈' 진료인원의 4명 중 1명꼴로 40대였고, 대부분 여성이었다. 지난해 기준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은 40대 10만3000명(25.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6만명(15%), 10세 미만이 5만5000명(13.8%)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이 질환 진료인원 대부분은 철결핍 빈혈로, 임신과 출산, 월경 등으로 인해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았다. 특히 30~40대 여성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5년 전과 비교해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구간은 70세 이상으로 이는 영양상태가 좋지 않다기 보다는 오히려 과거보다 적극적인 검진이 원인으로 보인다. 고연령층 빈혈은 위암과 대장암 등 증상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보면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철인 7~8월에 가장 많은 진료인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여성의 경우 여름철 진료인원이 다른 때보다 2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름철을 앞둔 무리한 다이어트 시도가 불충분한 식사로 인해 '영양성 빈혈'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활동량 증가로 숨 가쁨, 어지러움 등의 빈혈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질환은 적혈구 수치가 정상수치보다 낮아지는 ‘빈혈’의 일종으로 철, 비타민, 엽산 등의 영양소가 결핍되어 나타나는 질환이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어지러움, 쇠약감, 창백한 피부 등이 있으며, 방치하게 되면 부정맥, 심부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평소에 철분, 비타민, 엽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으로 여겨진다. 심평원 조경삼 심사위원은 “여름철 다이어트를 위해 평소보다 식사량을 줄이더라도 철분, 비타민, 엽산 등의 영양소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약국, 한방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약사회의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으로 촉발된 복지부 감사가 '기관경고'로 일단락됐다. 재발방지를 위해 연수교육과 관련한 약사회 정관을 개선하고, 현재 일반회계로 돼 있는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지난 7일 약사회에 통보했다. 8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이번 복지부 감사는 지난 2월 열린 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조찬휘 집행부의 연수교육비 중복지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복지부는 이후 하반기로 예정됐던 약사회 정기감사를 앞당겨 지난 5월 이틀간 실시했다. 감사결과 연수교육 규정이 미비하고 관련 회계처리가 부적절하게 관리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약사회에 '기관경고' 조치했다. 재방방지를 위해 약사회 정관 연수교육 규정을 개선하고 연수교육비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시정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 기관경고는 이번이 처음이며, 결코 가벼운 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이 재발하면 연수교육 위탁 등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감사결과로 약사 연수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줄어들고, 연수교육 규정도 체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약사 연 보수교육은 6시간 이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보험급여 의약품 70개 품목군 151개 약제가 오는 9월까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군과 '나'군 감시 대상에 오른다. 건보공단은 최근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 '가·나' 유형 모니터링 약제 대상을 이 같이 선정하고 사용량·청구액을 분석한다고 8일 밝혔다. 모니터링 대상 약제로 선정된 약제들을 살펴보면 한국노바티스 써티칸정과 자카비정, 한국화이자제약 토리셀주, 한국로슈 아바스틴주, 한국릴리 휴물린 엔 퀵펜주 100단위/ml와 심발타캡슐, 한국BMS제약 스프라이셀정 등이 포함됐다. 한국다이이찌산쿄 썬리듬캡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트라젠타정, GSK 아노로62.5엘립타와 보트리엔트정, 바이엘코리아 비잔정, 머크 얼비툭스주, 한국얀센 저니스타서방정과 인텔렌스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브릴린타정90mg과 쎄로켈서방정도 3분기 동안 사용량·청구액 분석 대상이다. CJ헬스케어 씨제이15%만니톨주사액, SK케미칼 프로맥과립, 종근당 듀비에정0.5mg, JW중외제약 중외15%만니톨주사액, 한독 악토넬정150mg, 한국세르비에 프로코라란정, 보령제약 후코날크림0.5%과 카나브정, LG생명과학 시노비안주, 태준제약 가스론엔정도 감시를 받는다. 여기서 동일한 제품군은 약제급여목록표상의 업체명·투여경로·성분과 제형이 모두 동일한 약제들을 말한다. 이들 제품 군은 추후 모니터링 결과 '가' 또는 '나' 유형에 포함되면,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보험약가가 인하된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약제들을 미리 안내한 것으로 실제 협상 대상 약제는 바뀔 수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정부가 다인실을 축소하기로 하는 등 상급병실 관련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권 총괄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일반병상 확보 비율 70% 확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권 총괄반장은 다만 "1~2인실 격리 병상 확충을 위한 수가 보전 등의 개편을 통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일반 병상도 6인실 중심에서 4인실 위주로 전환하도록 6인실 최소 확보 기준 완화 등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권 총괄반장은 오늘부터 국회 메르스 특위가 4회에 걸쳐 진행된다고 했다. 일정은 8일 전체회의(복지부, 질본, 안전처,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10일 평택성모병원, 14일 삼성서울병원, 16일 전체회의(복지부, 질본, 안전처, 외교부) 순이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평위)에서 경제성평가를 면제받은 신약도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rrangements, RSA)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약가협상 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또 RSA 적용 약제 중에서 기간 만료되기 전, 건보공단이나 유관기관에서 RSA 대상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공고했다. 정부는 신약 급여등재를 희망 약제 가운데 대상 환자가 소수로 근거생성이 힘들다고 인정되면 약평위 경제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하면 공단과 해당 제약사는 상한가와 예상청구액, 환급률, 캡(cap)을 협상해 결정하되, 여기서 캡은 예상청구액의 130%로 설정돼 환급되고 있다. 공단은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 중 RSA '총액 제한형'으로 급여진입 하는 약제들에 대해 환급률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이제부터 경제성평가를 면제 받은 신약 중 '총액 제한형' RSA를 적용받을 경우 이 캡은 100%로 설정돼 환급된다. 또한 RSA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약평위에서 RSA 대상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공단과 유관기관이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지침에 명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