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과 이상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 조현병(F20)' 환자가 해마다 2.6%씩 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 또한 4% 가까이 더 소요되는 추세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2010년 2836억원에서 지난해 3291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는 같은 기간 2336억원에서 2708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3.8% 씩 증가한 셈이다. 입원과 외래 진료비를 구분해보면, 입원의 경우 2010년 1897억원에서 지난해 2334억원으로 연평균 5.3%증가했고, 외래는 2010년 939억원에서 지난해 958억원으로 0.5% 늘었다. 환자 1인당으로 분석한 결과, 진료비는 입원환자 1인당 991만원, 외래환자 1인당 102만원으로 입원환자의 진료비 지출이 외래환자에 10배 가까이 높았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병원급에서 49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입원 서비스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기준 성별로 입원과 외래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입원을 하는 경향이 높았고, 1인당 입원기간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환자는 2010년 9만4000명에서 지난해 10만4000명으로 나타나 2010~2014년 동안 연평균 2.6% 증가했다. 남성은 2010년 4만6000명에서 지난해 4만9000명으로 3000명, 여성은 2010년 4만8000명에서 지난해 5만5000명으로 7000명 증가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은 40대가 343명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8명, 50대가 217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은 40대가 336명으로 남성과 같이 가장 많았고, 50대 316명, 30대 275명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입원환자는 2만4000명, 외래환자는 9만4000명에 달했다.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모두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진료형태별 진료인원 추이는, 상급종합병원과 의원급의 경우 입원이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의료기관에서는 입원과 외래 모두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에서는 입원의 증가율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다. 조현병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환으로, 예후가 좋지 않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여 환자나 가족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지만, 최근 약물 요법을 포함한 치료적 접근에 뚜렷한 진보가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에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질환이다. 조현병의 유병율은 지리·문화적 차이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1% 정도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약 50만 명 정도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정신병약물을 이용한 약물치료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실적에서 제외됐다.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지난해 지급분은 지난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다.

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에 늑장을 부리면서 치료약물 급여등재 절차가 차질을 빚고 있다. 심사평가원 적정급여 실무검토가 마무리됐는데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30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급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금연보조 치료제는 바레니클린( 챔픽스) 성분과 부프로피온( 웰부트린 등) 성분 두 가지가 있다. 부프로피온 성분은 이미 항우울제로 등재돼 있어서 급여기준만 확대하면 된다. 따라서 신규 등재되는 챔픽스 등재시점을 감안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챔픽스다. 이 약제는 금연보조 치료제로는 처음 등재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심사평가원 실무검토를 거쳐 약평위 경제성평가소위원회 검토까지 이미 마무리됐다. 하지만 복지부(보험급여과)의 금연치료 급여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추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무검토 결과를 토대로 약평위에 상정해 심의한 뒤, 적정판정되면 약가협상 절차를 밟는 수순인데 현재 '올스톱'된 상태다. 정부 측 관계자는 "금연치료 급여화 결정이 지연되면서 약평원에 상정하지 못하고 현재 대기 중"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금연치료 급여화를 위해 관련 단체 등과 협의중이라고 했다. 그는 현 금연지원 사업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약제만 급여화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초 발표와 달리 완전 급여화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연내 마무리 금연치료 급여화 사업이 안갯속이다. 정부는 관련 단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 진척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지원사업 이후 급여화를 추진한다던 당초 발표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의료단체, 금연단체 등과 금연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전면 급여화는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급여방식을 적용하면 금연치료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재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면 급여화가 대안이 아니라는 의미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현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약제만 급여화하거나, 여기에 더해 상담수가를 새로 만드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메르스 사태로 금연치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가 그 이후에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건 큰 고민거리다. 이처럼 명확한 사업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서 금연치료 급여화가 가능한 것인 지, 시행된다면 언제쯤인 지 등 어느 쪽도 예측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도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편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사협회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아 추가 협의는 더 필요하지만 영상·진단 수가에서 5000억원을 깎고, 여기에 5000억원을 순증해 1조원을 다른 행위수가에 배분하는 게 큰 골격이다.

정진엽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취임식 직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났다. 정 장관은 이날 "인사청문회 쉽지 않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고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면 보건의약단체와 만날 것"이라면서 "국감을 거치면 어느정도 업무파악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취임이후 최우선 과제는 메르스 후속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역체계를 재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보건의료 전문언론 잘 알고 있다. 의약계 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오후 공식 취임했다. 보건복지부 52번째 장관이다. 정 신임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의사 출신 장관이 아닌 국민의 장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장관으로서 제게 주어진 첫번째 과제는 무엇보다 메르스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후속작업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미지의 감염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가 방역체계 틀을 재정비해야 한다. 투명한 위기대응체계를 만들어 위기소통 능력을 키우고 의료기관의 감염예방과 국민의 의료이용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오던 4대 중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을 비롯한 각종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을 세계화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과제"라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 분야에 선도적으로 나서서 국민들께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건의료 산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국와 의원이 담합해 허위로 진료·조제한 것으로 꾸며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청구, 6800여만원을 지급받은 일당이 적발됐다. 이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11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26일 '2015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 사례들을 심의, 18명에게 총 586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해 적발한 부당 편취 금액만 총 4억8367만원에 달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과 B의원은 짜고 진료·조제한 것처럼 청구내역을 꾸며 급여비를 챙겼다. B의원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찰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고, 허위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조제·투약하지 않고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총 68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검사 기한을 넘겨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C의원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췌취한 검체검사를 24시간 안에 해야함에도 2일 이상 초과해놓고 1억207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80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내렸다. 영양사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D병원은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속여 부당하게 상근 가산을 청구해 7283만원을 착복했다. 이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828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요양기관 부당청구들은 진료실과 조제실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 외에는 노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공단은 내부자들의 공익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 10년째인 현재까지 총 514억원 규모의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됐고, 이에 따른 포상금은 41억84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심의위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한 바 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