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23일 서원밸리CC에서 2024년 사회공헌 기금 마련을 위한 고양시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대회는 사회공헌 사업의 확대와 기금 마련을 취지로 개최됐으며 참가인원 48명이 순차적으로 티오프를 한뒤 신페리오 방식으로 우승자를 가렸다.우승에 이동훈 이사, 메달리스트에 이승환 총무 , 준우승에 김은주 약사, 니어리스트에 김기홍, 롱기스트 연제덕 경기도약 부회장(남), 전병권 약사(남), 서인영 약사(여)가 차지했다. 김계성 회장은 "이른 새벽에 빗길을 달려와 대회를 빛내준 여러 내빈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회공헌기금 모금을 위한 대회에 기꺼이 참석해줘 감사하다. 대회를 통해 확충된 사회공헌기금으로 일산동구 보건소가 추진 중인 시민체육공원 안내판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골프동호회 예인회 김은진 회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 고양시약사회의 사회공헌사업이 더욱 활기차게 이뤄지길 바란다며 예인회 버디성금을 전달했다.대회에는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함삼균 경기도약사회 총회의장, 최일혁 고양시약사회 총회의장, 연제덕·한일권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조기성 대한약사회 한약이사, 김은진 자문위원(골프동호회 예인회 회장) , 박종명 지도위원 권성렬 의정부시약사회장, 안진형 동원아이팜 사장, 박경애 크레소티 대표, 임교환 동의한방체인 박사, 김상건 동국대약대 학장, 안희철 교수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반 개강, 입시 성공은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대 입시반이 운영되자 과도한 선행학습이라며 교육당국이 칼을 빼들었다.교육부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이 성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해 의대 입시 준비 학원을 중심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학원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육부는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의대 입시반 운영학원' 실태조사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점검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거짓·과장으로 의심되는 광고 130건을 적발했다. 이에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데, 23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강남에 소재한 초등 의대반 운영 학원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에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운영이 중단된다.24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일에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옥특위 운영 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맡기자는 의견을 냈다.이에 의협 집행부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올특위 방향성을 대폭 개편, 존속 여부 등의 심사숙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26일로 예정된 토론회 이후 올특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의정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로 출범한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참으로 반쪽 운영되고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전공의 단체 대표도 해체를 요구하는 등 운영에 진통을 겪어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간호법안 철회를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에 간호법안들이 상정됐는데 복지부는 소위에 참석해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병원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고 지적했다.의협은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함으로써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으로 동시에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절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의협은 "특히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 관련 업무를 허용하는 진료지원(PA)업무에 대한 규정을 통해 간호 직역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도 업무중복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보건의료질서를 유지하고, 업무범위 관련 각 보건의료직역간 분쟁을 방지,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덧붙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바꾸고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언급했다.의협은 "간호법안에는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며 "간호법안으로 초래될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상충에 따른 반목과 갈등에 따른 혼란, 의료의 기본법인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관계법령과 간호법과의 상충으로 인한 법률정합성의 심각한 혼선 등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밝혔다.한편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힌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등 3개 간호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주로 발생하는 착오청구 유형은 차등수가와 구입-청구 불일치로 나타났다.23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배포하고,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차등수가 착오청구= 약사 1인당 75건으로 조제건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차등지급하는 게 차등수가다. 차등수가 적용은 심평원에 등록된 상근약사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제, 격일제 근무약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산정된다.조제일수 기재 시 토요일과 공휴일은 차등수가 산정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조제나 매출 등이 있는 경우, 토요일 오전 및 공휴일 조제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조제일수에 포함된다.자율점검 사례를 보면 '기타' 인력을 '비상근' 인력으로, '비상근' 인력을 '상근' 인력으로 신고 후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다.또한 토·일요일, 국정공휴일 등 휴일에 개문은 했지만 처방, 매약 등 실제 조제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조제 일수에 산입해 차등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자율점검 리스트에 올랐다.­◆구입-청구 불일치 = 먼저 치매치료제 불일치 사례를 보면 A약국은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으로 내방한 환자에게 도네필정10mg을 실제 조제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했다가 자율점검 대상이 됐다.B약국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병의 환자에게 처방전 내역과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을 청구했다가 역시 자율점검을 했다.의약분업 예외지역 청구 불일치 사례도 있었는데 C약국은 처방전 없이 방문한 환자에 대해 급여약제 3정, 비급여약제 1정을 혼합조제하고 급여약제 4정으로 착오청구했다.한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은 정기, 수시 등 두 가지 유형을 진행된다.자율점검 대상은 부당청구 가능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부당유형이 거짓청구에 해당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율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자율점검 및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대상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은 면제된다.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요인(언론보도, 수사, 다른 기관 부당청구 사실 인지 등)에 의해 자진신고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불공정 채용사례 점검을 했더니 제약사, 병원 등에서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629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 등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제약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과태료 각 300만원과 표준이력서 사용 권고조치가 내려졌다.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C의료재단도 병원 홈페이지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자사 이력서 등을 첨부해 채용공고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즉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또한 D의료재단 등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가 개선 지도를 받았다.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고용부는 주요 위반 사례로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 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3일 취임한 강민수 국세청장이 AI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 등 악의적, 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강민수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납세 하시는 절대 다수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 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도 악의적･지능적 탈세를 저지르는 경우 비정기 선정, 장부 일시보관 등 세법에 규정된 효과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데 있어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강 청장은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간 조사 건수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아울러 근거과세를 위한 각종 과세인프라를 더욱 확충하는 한편 해외에 자료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세법 개정 추진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강 청장은 "AI를 통한 세무상담을 종합소득세에 이어 모든 주요 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지능형 홈택스를 구현해 신고･납부 서비스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강 청장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적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AI 기술이 접목된 탈세적발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강민수 국세청장은 동래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국세청 핵심 보직을 두루 섭렵했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다 26대 청장에 발탁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고창군약사회(회장 박훈)는 최근 군민복지회관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한 보양식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 군약사회는 무더위로 지친 어르신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담아 약사회원들의 정성을 담아 고창군 통합 자원봉사센터에 보양식 재료 구입 비용 100만원을 전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자매 지부인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를 초청해 20~21일 양일간 2024 약사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약사정책 워크숍은 약사 직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워크숍 일정 중 진행된 정책발표회에서는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부회장이 약사직능 발전과 수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개최, 직능 홍보를 위한 라디오 광고, 한약사 현안 관련 대국민 홍보용 스티커 제작·배포, 경기약사학술대회,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등을 발표했으며 ▲부산시약사회에서는 변정석 회장이 약사법 위반 약국·병원 대응,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장기 품절약, 긴급 파견약사/직원 등 약국 인력 공급과 전산 행정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방문약료사업 전개 등에 대해 설명했다.정책발표회 이후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는 음악평론가 정지훈 약사를 초빙하여 ‘클래식 인사이트-운명에 마주 선 마에스트로’를 주제로 '운명'에 대한 명곡 속에 숨은 이야기를 통해 운명처럼 닥쳐온 위기를 마주하고 재도약의 기회로 삼은 음악가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박영달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와 부산시약사회는 2005년 자매결연 이후 정기적으로 교류회를 진행해왔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7년 만에 워크숍이다. 급격한 시대변화로 단결과 결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워크숍이 약사회를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단합의 구심점이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변정석 회장은 "부산에서 수원을 오가는 먼 거리의 여정이었지만 피로를 잊을 만큼 환대해 준 경기도약사회에 감사하다. 워크숍을 통해 다시 한 번 약사회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며 "양측 약사회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약사 직능의 발전을 이룰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및 집행부, 부산시약사회 변정석 회장, 최창욱 총회의장 및 집행부 등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특위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달라고 의협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이번 대토론회는 전 직역의 의사회원이 참여해 젊은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되돌아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토론회는 올특위 공동위원장 개회사를 시작으로 의협 회장 격려사, ‘젊은 의사가 제안하는 의료정책 공모전’ 수상작 발표 순서를 갖는다. 이후, ‘현 수련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과 ‘갈라파고스 의료의 종착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어지며, 중간에 전공의 세션으로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올특위는 “대토론회를 통해 관치주의에서 벗어나,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KMA-TV로 실시간 중계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가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라며 국세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국세청은 22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결제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고 있다.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불성실 신고 주요 사례를 보면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결제대행 매출을 누락 ▲직원 명의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매출 분산 ▲미등록사업자가 비사업자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 무신고 등이다.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 매출을 누락한 사례 국세청은 공정세정과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모니터링 및 적발,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PG 단말기 사용주의 안내 등 전방위적으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해서 적발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로부터 확보한 실 가맹점 매출자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면밀히 검증해 부가세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무･과소신고 금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는 최대 40%까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일수 당 0.022%, 연 8.03%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구약사회관에서 2024년도 상반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단(감사 정덕기,최경희)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회무회계 및 위원회 사업 보고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진행됐다.감사단은 한약사 문제 등 약사회가 당면해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단결된 모습으로 회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임이사진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최영규)는 최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정장선 평택시장과 보건소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실버카(보행보조기) 전달식을 가졌다. 최영규 직무대행은 "여약사회에서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은 정성이 어르신들의 발이 돼 보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시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매년 60여대의 실버카를 후원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630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회장과 총무이사, 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 북부 지사장 및 팀장, 본회 회장단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3분기 의약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단체들은 의약계의 어려운 현안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종옥 회장은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협의체가 함께 소통하고 상호 협력하여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26일 10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정원 증원(2025년 1509명)을 확정한 데 대해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고,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집계됐다.또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67.4%, '부정적'이라는 대답은 20.6%였다.즉 최근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 다수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확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부담 수준이 한계에 달한 만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 또는 인하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76.8%에 달했다고 '보통이다'는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다.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는데 이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을 계기로 202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로 조사됐다.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상 보험료율 법정상한(8%)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5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0.6%로 집계됐다.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임금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보험료율도 7.09%로 법정상한(8%)의 약 90% 수준에 달하는 만큼,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 내에서 수가 인상분과 정부 정책과제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매년 기계적 인상을 당연시 해 온 보험료율 조정 패러다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인 27조9977억원(3년 8개월분)을 보유 중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을 현행 유지하더라도 임금인상에 따른 내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수입 자연증가분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는 20일 안양시 사회복지정책과에 상비약(총 28품목, 4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 상비약은 안양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총21개소로 전달 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상비약과 함께 어린이들의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해 의약품 보관방법 및 적절한 복용방법, 부작용에 대한 정보 등이 담긴 복약지도서도 함께 동봉했다.허희경 안양시 사회복지정책과 팀장은 "보내준 상비약은 어린이들을 위해 잘 사용될 것"이라며 "매년 잊지 않고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안양시약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사회참여위원회 강보민 부회장, 주미란, 박선우 위원장이 함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상연구를 자사 의료기기 채택과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료기기 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노스가 2016년 8월부터 2024년 7월 현재까지 자사 의료기기인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DES)의 채택 및 판매 증대를 목적으로 임상연구를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전국 54개 병원에 임상연구를 제안, 자사 제품을 사용한 대가로 약 37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제노스는 2015년경 자사 제품 출시에 대비 시장안착과 사용유도를 위해 주요 병원 의료진에 임상 연구를 제안해 이를 매출과 연계할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하고, 제품 출시 후에는 매년 목표 매출 달성을 위한 신규 임상연구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판촉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특히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비용을 직접 지출하지 않고 일상 진료하에서 임상시험 명목으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소요된 제품이 유상 판매될 경우 모집 환자(증례) 수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계돼 의료기관이 증례수를 늘릴수록 받게 되는 연구비 규모가 커지게 된다.회사는 구체적 판촉 계획에 따라 임상연구와 관련된 세부업무를 연구개발 부서가 아닌 영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영업부서 주도로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임상연구를 통한 판매 실적을 관리했고 계획수립, 임상시험 심사위 승인, 연구비 산정 등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다. 또한 임상연구 확보를 위해 제품 선택권을 가진 영향력 있는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이같은 판촉계획에 따라 의료기관과 동일‧유사한 내용의 임상연구 계약을 수년간 반복해 이어간 결과, 제노스의 DES 매출 상당 부분이 임상연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했ㅇ,면 판매량과 매출액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제노스의 DES 매출액은 2016년 약 3억원에서 2022년말 기준 약 49억원까지 상승했다.공정위는 "회사가 임상연구를 자사 제품 채택 및 판매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구비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는 의료인의 의료기기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의료기기 제조사의 불법 행위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의료기기 시장에서 제품 선택권이 있는 의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적합한 제품보다는 의료인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기기가 선택되는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공정위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 수단뿐만 아니라,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연구 지원도 그 주된 목적이 자사 제품 채택 증대라는 판촉목적이라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의료기기 시장에 만연한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치과의사의 노인 관련 정책 개발과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 등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6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구강관리 통한 전신건강 향상 정책개발·지원 특위 구성 등 모두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치협은 위원장에 강충규 부회장을, 송종운 치무이사를 간사로 하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 NCD(비전염성 질병) 정책 지원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치과의사 노인요양시설 역할 확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회는 이정호 기획이사와 설양조 수련고시이사, 대한치주과학회, 대한안면통증·구강내과학회, 대한노년치의학회,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받아 구성된다.위원회 간사를 맡은 송종운 치무이사는 "치과계 내부에서는 8년여 전부터 비전염성 질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사항이 있었으나 관련단체의 활동이 각기 산재돼 있어 이를 중앙회에서 취합, 힘을 모아 진행할 필요성이 있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구강노쇠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설양조 수련고시이사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분과학회 등 관련단체들에서 할 수는 있으나 대관 업무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치협 산하 특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정책 마련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치협은 2025년 9월에 개최되는 ISO/TC 106 서울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별도회계를 신설하고 운영기금 5000만원의 차입도 의결했다.또한 의협은 지난 제1회 이사회에서 임명된 손찬형 정보통신이사를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박태근 회장은 "지난 한달 간 우리 치협은 각종 토론회와 행사 등에 참여하며 쉴 틈 없이 달려 왔다"며 "무더위 속에서 회무에 전념하시는 모든 임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고대의료원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을 하지 않기로 하자 의사단체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고대의료원 산하 3개병원(안암병원, 구로병원, 안산병원)의 제자들을 위한 소신 있는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신 교수님들에게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몇 달간 누적되는 피로에 초인적 의지로 이 사태를 겪어오셨음에도 불의에 저항한 결단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를 기점으로 전국 수련 병원들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임 회장은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이 전공의 모집 관련해 각 진료과 과장님들께 권한을 일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은 교수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이는 교수와 제자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정부의 시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덧붙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