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심야 시간 응급의약품 필요 시 구매 및 대처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 도모를 위해 1월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단원구 고잔동 소재에 공공심야약국 1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공공심야약국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된다.안산시는 2019년 단원구와 상록구에 각 1곳씩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단원구에 1곳, 2023년엔 상록구에 1곳을 지정 운영했다. 올해부터는 다시 상록구 한대큰사랑약국(상록구 광덕1로 376)과 단원구 솔솔약국(단원구 고잔로 108) 2곳을 지정해 운영한다.단원보건소 관계자는 "시간에 구애받는 의약품 구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달 직원 급여부터 시간당 986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면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이에 달라진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간과하기 쉬운 주요 내용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지사항을 근거로 알아봤다. 올해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약국장에게는 유리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졌다.지난해까지 매월 지급하는 상여비는 5%,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가 미산입됐다. 그러나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됐다.다만 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연장근로·휴일근로 등 소정근로 시간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에 약국장 착오로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직원의 월급명세서에 ▲기본금 158만7000원 ▲직무수당 13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시간외 수당 26만원 ▲상여금 13만2500원이면 총계는 230만9250원이다.이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정리를 하면 ▲기본금 158만7000원 ▲직무수당 13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대 10만원 ▲상여금 13만2500원에 총계는 204만9250원이 된다. 시간외 수당 26만원은 제외되기 때문이다.204만925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은 9805원이 되는데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적기 때문에 법 위반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장이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내용도 있다. 약국장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 연월일을 직원이 쉽게 볼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박상현)는 지난 9일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바꿔 사용하겠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즉 일각에서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진료 특성을 고려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치협은 "우선 의식하진정법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뿐 실제 수면에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효과 오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치협은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시경 시술시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해 그렇게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치협은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 용어가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임플란트 시술시 내시경 시술시와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에 환자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임플란트 시술 진행 과정 중에 내시경과는 다른 방식의 환자 협조(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행위 등)가 필요할 수 있기에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치과 임플란트 수술 시에는 내시경 시술과는 달리 작은 수술 기구나 혈액 타액 등이 폐 흡인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 허위 과장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치협은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 호흡을 하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0일 갑진년 새해 성공적인 한해를 다짐하는 신년하례식을 가졌다.하례식에는 박영달 회장, 회장단과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 현안 해결을 위해 2023년, 함께 불철주야 노력해준 집행부를 비롯해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제시해 준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33대 집행부의 마지막 해가 밝은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경기도약사회 제33대 집행부의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보니 그 열정과 성의에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약사 현안을 앞에 두고 결코 물러섬이 없이 항상 선봉에서 노력해주는 박영달 회장과 집행부 그리고 자문위원, 의장단, 감사단의 노고는 약사회 역사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행사에는 경기도약사회 제21대 회장을 역임한 홍흥만 자문위원(92)이 참석해 약사회와 후배들을 위한 당부의 말을 전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또한 이송학, 김정관, 김경옥, 김현태 자문위원, 함삼균 총회의장, 심숙보 부의장과, 이혜련, 손병로 감사와 회장단 등 21명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납부자 소명자료 제출하세요." "세무조사 출석하세요."부가가치세 신고,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의 유포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개인 계좌로 납부를 요구하는 사 이에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달라며 조치 요령을 안내했다.먼저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 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또한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면 안된다.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이동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폐기를 재차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10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상정되자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을 단속하고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대등해야 할 보험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고, 건보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며 "그렇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공단직원에게 갑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강압적인 조사로 인해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사무장병원 단속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특사경에 대한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아울러 "건보공단과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공조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의 특사경법안 상정 논의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된다"고 덧붙였다.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경찰권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의료계의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는 확고하다. 사무장 병원 여부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지역의 의사들인만큼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의료계 스스로 이를 적발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평가제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 주도로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이 소리 소문 없이 법제화 됐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정,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한 게 주요 골자인데,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 법률안은 내달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일정을 앞당겨 법사위를 통과시킨 뒤 신속하게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마쳤다.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이다.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을 보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야간과 공휴일에도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다.한편 복지부는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고 2023년 기준 55곳이 지정을 받았다. 평일은 최소 밤 11시, 휴일은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지원 내용을 보면 기관당 정액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2017년부터 진료 건당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식(야간·휴일 가산수가)으로 전환했다. 2014∼2016년 시범사업 당시 달빛어린이병원 1곳당 평균 1억4400만원 예산이 지원됐다.지금은 야간·휴일 가산수가(야간진료관리료)가 산정되는데, 해당 병·의원의 야간·휴일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수가를 산정한다.즉 ▲주당 50시간 이상 245.34점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205.34점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175.34점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155.34점 ▲주당 20시간 미만 145.34점 등이다.인근 협력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가 산정된다. 기존 조제 건당 2660원에서 지난해 11월부터 50% 인상된 3980원이 적용된다.달빛어린이병원 법제화로 수가 가산 외에 어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지 지켜봐야 하지만, 협력약국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야가조제관리료 외에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졌다.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 약사는 "조제건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러나 병원이 문을 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한다"면서 "지자체나 복지부 방침을 보면 약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수가 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달빛어린이약국이라는 현판이나, 지자체 홍보 등도 필요한데 많이 부족하다"며 "협력약국이라고 부르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과대학장들이 2025년 350명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하고 나섰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신찬수)는 9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정부의 수요조사와 점검반 활동이 종료되고 증원규모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협회 소속 40개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의 학(원)장 회의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자원의 확충과 이에 대한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대에서 2000년 감축했던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의료인력의 수급 양상과 필수의료 확충의 가시적인 성과를 지켜보며 추가적인 조정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위기는 지속적인 저수가 정책,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 기형적으로 확장된 실손보험 체계 등 장기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지 의사 정원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개 의대는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전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임했다"며 "정부의 요구에 맞춰 최대 수용 가능한 학생수를 제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협의회는 "정부와 일부 언론은 수요 조사의 단순 합산이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듯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나 이 숫자는 참고사항일 뿐 논의의 출발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저하를 예방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에서 비대면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플랫폼으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9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비대면 진료 관련 Q&A자료를 보면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또한 비대면 처방전 의원 확인도 필수 사항은 아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비대면 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해 진행하면 된다.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처방전에 비대면 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해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하면 된다.그러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의응답(Q&A) #sb Q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나요?#eb모든 약국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약국용)’에 따르면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침에 의하면 시범사업 참여약국은 해당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약국입구, 수납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합니다.#sb Q2 비대면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팩스로 보내온 처방전으로 조제해도 가능한가요?#eb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은 처방전은 원본 처방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처방전으로 조제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sb Q3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표시가 없는데, 조제해도 되나요?#eb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하여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합니다.#sb Q4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조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eb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받으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에게 연락하여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확인합니다. 이후 조제된 의약품을 환자가 수령할 때,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하고,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조제기록부(청구프로그램)에는 수령방식*을 기재합니다. *①대리수령시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②재택수령시 재택수령 사유, 주소, 배송방법(퀵, 택배 등), 배송자 정보(송장정보 등), 환자 수령여부 등#sb Q5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퀵으로 조제약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eb비대면진료는 대면수령(본인 또는 대리인)이 원칙입니다. 다만, 섬벽지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야시간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수령 또는 대리수령 하여야 합니다.#sb Q6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팩스나 이메일로 들어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원에 확인을 하고 조제해야 하나요?#eb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비대면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sb Q7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경우는 불법인가요?#eb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이고, 모든 플랫폼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플랫폼은 정부의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국에서 개별 플랫폼마다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개별 플랫폼 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발된 시스템입니다.#sb Q8 의원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보내는 걸 거부하고, 플랫폼을 통해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eb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됩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너뷰티(Inner Beauty)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글루타치온 제품 유통이 증가하자, 부당광고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글루타치온 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붕해도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제품이 실제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을 많게 표시·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세 가지 아미노산(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리신)으로 구성된 글루타치온은 활성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피부미백·항산화 효과 등을 위한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식품에는 효모추출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원료만 사용이 가능하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주원료인 글루타치온이 함유된 효모추출물의 함량을 표시·광고했고, 그중에 7개 제품은 제품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광고했다. 그러나 글루타치온 함량을 표시한 7개 중 5개 제품의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 함량의 절반(5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100개 중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46개 제품,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6개 제품,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5개 제품,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2개 제품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글루타치온 함량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아울러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는 글루타치온 식품의 효모추출물 함량과 글루타치온 함량을 혼동하지 말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반드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약국은 조제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4년 1월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달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대상자는 법인사업자 126만명, 개인사업자 777만명(일반 528만명, 간이 249만명)이다.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부가세 신고 일정.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5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3000만원이라면 매출세액 500만원에 매입세액 300만원을 뺀 100만원이 내야 할 부가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해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한 국세청은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 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르면 5월부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무·과소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 추징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산출하기 때문이다.국세청은 9일 "올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판정 시 무·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그러나 오는 5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개정 이후의 탈세제보 접수분부터 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도 합산해 탈루세액을 산정, 포상금 수령 대상자 및 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연간 포상금 지급액은 약 26%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한편 국세청은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해당 자료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방문 또는 FAX), 홈택스 및 손택스, ARS(126번)를 통해 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달서구약사회(회장 이현주)는 지난 6일 37차 정기총회를 열고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라자고 다짐했다.이날 이현주 회장은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러한 문제는 곧 시민의 문제"라며 "품절약 문제로 조제를 하려해도 할 수 없고, 비대면 진료가 시작 됐지만 성분명 처방은 되지 않아 조제하지 못하는 문제, 한약사가 일반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문제들이 넘쳐나고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민들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이현주 분회장 이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몰입이라는 감정을 통해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생각보다 그런 기회는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며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결과를 보면 약국 수 대비 대구가 보고 건수가 가장 많고, 달서구는 두 번째로 많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잘한 사업이라 평가받는 공공자정약국 사업에도 달서구에서 두 군데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진료의 완성은 결국 투약이다. 의약품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공공자정약국이 많이 생겨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편안하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영환 총회의장도 "청룡의 해를 맞아 용기 있고 책임감있게 도약 한는 한해가 되길 기원드린다. 지금 약업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회장을 중심으로 잘 단합한다면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시약사회는 2023년도 주요 회무와 위원회별 사업보고 등에 대한 보고를 실시한 후 당초 예산안 1억 1900만원 중 900만여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여원 중 691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930만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결산한 세입세출 예산과 연수교육비 등 특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2024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심의는 초도이사회로 넘겼다.또한 구약사회는 달서인재육성 후원금 200만원을 구청장을 대신해 이완희 보건소장에게 전달했다.총회에는 조용일 대구시약사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상임이사 및 각 구군 분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윤재옥, 홍석준 국회의원, 김해철 달서구의회의장, 이완희 보건소장, 조재만 건강보험공단 달서지사장, 정수경 달서구한의사회장, 백서기 대경의약품유통협회장, 김종일 대경제약협의회장 등 제약 및 도매업계와 지역 인사가 참석했다.[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 태영(송현한마음약국) ▲달서구청장 표창 김신영(성서효성약국) ▲달서구약사회회장 감사패 김영환 주무관(달서구 보건소), 황은영 주무관(달서구 보건소), 김경은 팀장(건강보험공단), 최호근(지오팜), 임현묵(한미약품), 이광동(용마로지스) ▲달서구약사회장 표창패 박지선(마더스약국), 류민정(온누리 류민정약국) ▲총회의장 표창패 최명희(대곡튼튼약국), 이승우(우리함께약국), 이동창(상인사랑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신축 약사회관에서 제1차 상임이사회의를 열고 13일 개최될 최종이사회 상정 안건을 검토했다.구약사회는 지난해 위원회별 사업 실적에 대해 평가와 올해 사업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위학 회장은 "올해 중랑구약사회는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그동안 진행해 왔던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분회 중점사업으로 지정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언급하고 상임이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또한 상임이사들은 회원 단합을 위해 회원·가족 인문학 기행을 진행하기로 하고, 환자안전사고보고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위학 회장, 손표민·서은영·유재목·노정희·최융희 부회장, 김용범 정책단장, 나영은·장문선·원영경·이영수·이경보 위원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석달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 최종 공천으로 준비하는 의약사가 11명으로 늘어났다.8일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4.10 총선 예비후보 현황에 따르면 약사 4명, 의사 7명이 접수를 마쳤다. 지역구가 확정되고, 정당별 공천에 속도를 내면 출마 의약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왼쪽부터 이혜련, 김필여, 김지수, 이옥선 예비후보. 먼저 이혜련 전 수원시의원(숙명여대 약대, 64)은 국민의힘 수원시병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전 시의원은 9, 10, 11대 수원시의원으로 활동했고 수원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회무도 참여한 바 있다.김필여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경희대 약대, 58)은 안양동안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됐다. 안양시의원과 안양시약사회장을 역임한 바 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안양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다.더불어민주당의 김지수 전 경남도의회 의장(경성대 약대, 54)도 여의도 입성을 노린다. 경남 창원 의창이 지역구다.이옥선 전 경남도의원(덕성여대 약대, 59)도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마산합포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약사출신 예비후보들의 정당별 현황을 보면 국민의힘 2명, 민주당 2명이다. 예비후보 모두 여약사다.의사출신을 보면 윤형선 전 인천시의사회장(63, 고려대 의대)은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에 도전하며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59, 전남대 의대)은 광주 광산갑에 다시 출사표를 던졌다.4.10 총선 의약사 출신 예비후보 현황. 김기남 전 광명시장 후보(원광대 의대, 59)도 경기 광명시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에 도전하는 고명권 의사(순천향대의대, 57)는 피부과 전문의로 고명권피부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경국 포항북구에선 이재원 포스텍 겸직교수(울산대 의대, 54)가 도전장을 던졌고, 김장한 울산대의대 교수(서울대 의대, 59)는 경남 김해시을에 국민의힘 공천을 기다리고 있다.경남 사천·남해·하동에선 강명상 365병원장(경상대 의대, 51)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한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 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의 치과인상에 안정모 원장(안정모치과의원), 박종수 원장(박종수 치과의원), 이주석 원장(가인치과의원)이 선정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3일 신년교례회에서 치과계 위상을 드높이고, 치과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올해로 20회째를 맞는 올해의 치과인상은 치과의사를 비롯해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치과간호조무사·치과기재업체 관계자 등 치과인들 가운데, 국내외 사회공로 문화예술·봉사단체·봉사개인 부문 등에서 각각 두드러진 활동을 해 오고 있는 인물이나 단체 등을 선정해 시상한다.왼쪽부터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안정모·박정·이주석 원장, 박태근 치협회장 먼저 사회공로·문화예술 부문 수상자인 안정모 원장은 2015년에 강원도 고성군에 바우지움이라는 조각미술관을 설립하고 이사장으로 활동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봉사 개인 부문 수상자인 박종수 원장은 1965년부터 현재까지 무의촌 지역부터 도시소외 계층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에게 온정을 베풀며, 봉사 활동으로 공로를 쌓아왔다.이주석 원장은 개인 부문 봉사수상자가 됐는데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을 비롯한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했으며, 특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의 진료 지원 활동으로 국내 치과계의 위상을 높였다.또한 '2023 올해의 수필상' 부문에서는 이서영 원장(원흥행복치과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과 격동을 겪으면서도 굳건히 의료인으로서 진료 봉사를 펼치던 작은아버지의 모습을 담담한 필체로 집필한 '작은아버지의 5월'이라는 감동적인 수필로 수상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이미 폐기해,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이 최근 원심을 파기하며 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에 문제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사건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A의료기관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포함한 급여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했다.그러나 A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해당하는 일일마감표의 일부만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서류는 이미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복지부는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년의 의료급여기관 및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자, A기관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이에 서울고법은 "요양기관이 서류 제출명령 당시 미제출 서류 부분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제출명령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폐기하거나 멸실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미제출 서류 부분에 대한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제출명령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고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요양기관에 책임을 물었다.대법은 "요양기관이 미제출 서류 부분을 포함해 일일마감표를 생성, 작성했다는 사정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많아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미제출 서류 부분이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고 밝혔다.대법은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미제출 서류 부분이 서류 제출명령과 무관하게 폐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을 달리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즉 급여 관계 서류의 생성, 작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고,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됐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요양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와 합동으로 2024년 갑진년 새해 합동시무식을 열고 한해의 각오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영달 회장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에도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해낸 임원들과 사무국이 보여준 헌신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4년 한해도 맡은 바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승천하는 용처럼 비상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은 "약사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오늘날 경기마퇴본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청룡처럼 약사회와 마퇴본부가 함께 멀리, 더 높이 힘차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시무식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조수옥 부회장, 박선영 본부장,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이정근 본부장 및 사무국 직원 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의 새해 첫 공식 만남인 신년하례회에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와 의대정원 증원이 화두였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4일 의협 회관에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맞은 위기를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또 향후에도 집행부 공약이었던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 관련 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돼있는 만큼, 향후에도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근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지만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는 소명을 발현할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이필수 의협회장 이어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이를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물가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병원계 어려움과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한 필수·지역·응급의료 체계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윤 회장은 "전향적인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기후 위기 등에 직면하고 있지만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전했다.윤동섭 병협회장 이어 "소통과 화합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역량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며 "병협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할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민수 제2차관은 조규홍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며 올해를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협조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최근 필수의료 분야 지원율이 떨어지고 지역 간 의료 격차가 벌어지는 안정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역 필수의료 위기는 국민에게 피해가 미친다.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보건의료 최고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박민수 2차관 이어 "올해를 이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묵은 과제를 해결하겠다. 단기 과제는 신속히 해결하고 재정이 필요한 곳엔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의료인 사법 안전망 강화, 충분한 보상, 근무 여건 개선, 분업·협업 전달체계 마련 등 정책 패키지로 국민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고 의사는 자긍심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을 두고 소통의 부재로 의료계 반발이 인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의지를 드러냈다. 또 AI·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의료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홍 원내대표는 "여러 의료현안으로 의료계에 불편함을 전한 것은 죄송하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우리 사회 모두가 개혁과 변화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의료계도 함께 변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필수·지역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우리 사회 전체의 양극화는 의료계 공동의 문제기도 하다"고 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어 "병원 간의 격차는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인력 증원 문제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일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저항과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관행 바로잡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서정숙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지난해 간호법,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있었던 의료계 투쟁을 조명하며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 의지를 강조하며 유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행사에는 박민수 제2차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남인순 민주당 국회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용빈 민주당 국회의원, 서정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민주당 국회의원,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 박성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정지태 대한의학회 회장,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 백설경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장, 임용민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 정은숙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 김명정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등과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