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가 다제약물 조정에 대한 의견을 주면 의사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약사가 필요합니다. 약 정리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의약사 협업모델로 다제약물관리사업을 진행한 김성욱 전 도봉구의사회장은 9일 경기약사학술대회 중 열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서의 약사역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서울 도봉구에서 진행된 다제약물관리 의약사 협업모형은 지역의사회가 참여해 약사의 상담결과가 의사의 처방조정으로 연계하는 게 골자다. 도봉지역 의원 14곳과 약국 10곳이 참여했다.김성욱 전 회장은 "약사가 전화를 하면 30분에서 1시간 가량 전화로 토의를 한다"며 "의약사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회장은 "의원별 환자 등록현황을 보면 전체 187명 등록인원 중 내가 운영하는 의원이 122명을 등록했다"며 "누군가는 어벤져스가 돼야 한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김성욱 전 도봉구의사회장, 안화영 경기도약 부회장, 김주신 전북도약 부회장 그는 "휴가도 하루 포기하고 약사 한분과 가정 방문을 한 적도 있다"며 "약사님들도 참여하기 힘든 것으로 안다. 그러나 1~2명이 사업에 미쳐야 팔로우가 생기고 성과가 난다"고 전했다.협업한 남자 약사도 소개했다. 그는 "다제약물관리를 정말 열심히 한 남약사님이 있었는데, 결국 남 약사님 약국이 약국 등록환자의 절반을 소화했다. 그 약사님과 친해져 농담으로 우리 의원 옆으로 오라고 했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웃게했다.그는 "약사와 같이 가정방문을 하면 약사님은 조제약을 확인하고, 나는 낙상 위험, 조도 등 환자주변 환경을 전반적으로 확인한다"며 "다제약물관리가 환자 약 정리를 해주는 게 다가 아니다.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아울러 김 전 회장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환자에 대한 전인적인 관리 ▲의사와 약사의 팀워크 ▲추적방문 및 확인 등 사후관리 ▲커뮤니티케어 센터 설립 등을 제안했다. 그는 "사비를 들여 도봉에 센터를 만들었다. 방문 동선도 짜고 전화도 할 직원도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가정방문 중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 40대 여약사님과 가정방문을 했는데 원장님이 낮선 여자와 가정집에 들어갔다는 오해도 받았다"며 "다음 시업사업을 할때는 유니폼 등 통일된 복장도 필요하다. 여약사님도 많은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왼쪽부터 채복순 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장, 구재관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사무관, 좌장을 맡은 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 이어 발제에 나선 구재관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사무관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1천만 어른신 시대에 의료-요양-돌봄분야 통합지원은 필수가 됐다며 2026년 3월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채복순 건보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장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등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사업 현황과 공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채 단장은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 결과 의약협조가 잘되는 전주시는 대상자 중 99.6%가 서비스가 결정됐지만 김해는 26.8%에 그친다며 김해는 지역 인프라가 없다보니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주신 전북약사회 부회장은 통합돌봄서비스 모범사례로 평가 받는 퇴원 이행기 안심 복약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김 부회장은 "병원약사와 지역약사 연계를 통해 퇴원이행기 환자의 연속성 있는 약물관리가 가능했다"며 "다만 의료기관, 지역약국 연결망 및 업무 단순화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를 통해 행정업무단축, 환자 정보공유, 빠른 중재를 위한 도구로 사용, 환자를 통한 중재내용 전달의 부정확성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또한 김 부회장은 "환자 방문일정 조정 및 부도 예방을 위한 장치 마련, 약사에 대한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다중의료기관 이용 시 우선 중재 대상 처방 선정 및 의료진 연결도 과제"라고 말했다.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경기도 방문약료 사업을 소개하며 지자체 방문약료 미래방향에 대해 언급했다.안 부회장은 ▲방문약료 서비스의 활성화 및 다제약물관리 사업 제도적 추진 ▲건강보험 수가 제정( 방문상담, 전화상담, 의료기관과의 중재 등) ▲효과적인 관리시스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구제적으로 ▲요양원 입소 시 약사중재(개입) 제도화 필요(medication profile 작성) ▲현장에서의 약사중재(개입) ▲다학제 간 연합과 소통 ▲대상자, 약물 선정 기준 ▲ 대상자와 보호자 함께 상담 ▲환자 요구에 따라 거주지역에서 통합약물관리서비스 제공 정책 등을 제시했다.박 부회장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약물관리를 위해 통합 연계 서비스 제공 중심거점 마련과 다양한 시범사업에 약사 역할인 약물관리서비스를 필수 요소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도 심포지엄에 앞서 "올해 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되는 법률안에는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약사가 약국 및 돌봄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약사들이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지역 사회 통합돌봄의 한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 잡겠다며 본격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의사회원들의 의협 강경투쟁 찬성 비율이 90%를 넘었고, 휴진 등 단체행동에도 74%의 의사가 참여하겠다고 말해 의정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9일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정책을 강력 비판하고, 수용거부 의사를 재확인했다.이날 의협은 회원의사 투표 결과도 공개했는데 총 투표회원 7만800명 중 90.6%인 6만4139명이 의협의 강경투쟁을 지지한다고 답했다.아울러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 참여에 대해서 의사회원 73.5%(5만2015명)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의사회원 투표결과 공개 의협은 투표에서 나타난 의사 회원 총의에 따라 18일 전면휴진 및 총궐기대회 등 투쟁에 나선다. 이날 16개 시도의사회장과 교수·봉직의 등 직역 대표들 또한 의사 회원의 일원으로서, 의협의 지휘에 따라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이에 임현택 회장은 "의료계가, 14만 의사들이 정부와 여당에 회초리를 들고, 국민과 함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을 결정적 전기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지금까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 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형들이, 누나들이,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오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전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다"며 "의협회장장으로서 망국적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기필코 저지하고,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 전선의 맨 앞에 서겠다"고 말했다.임현택 의협회장 구호를 외치는 의사대표자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의사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지금 바로 이순간,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으나, 흩어지면 한 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부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됐음을 우리가 보여주자. 젊은 의사들과 함께 나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공개했다.이 회장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 부담 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며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 진료실에서 환자와의 신뢰와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이 회장은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 달라"며 "우리 의사들은 국민여러분들과 환자분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언급했다. 의협 투쟁선포문 전문 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학생들은 더 이상의 인내를 중단하고 작금의 의료농단을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의료비 절감에만 몰두해온 정부의 의료정책은 우리들로 하여금 의학적 지식에 기초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심평원이 제시하는 싸구려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할 것을 강요해왔다.의사 역시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 때 목숨을 걸고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최전선에서 환자 곁을 지킨 우리 의료진들을 정부는‘악’으로 규정하여 분열을 조장했다. 그 결과 의사들은 국민의 신뢰와 존중을 상실하게 되었고, 정부의 각종 억압적 규제로 인해 지역·필수의료는 급속히 무너져 내리고,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의사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긍심마저 지킬 수 없는 피폐한 지경에 이르렀다.이러한 대한민국 의료의 위기 속에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모든 해법인양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어떠한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하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의료개혁이라는 허울뿐인 간판으로 전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의사들의 희생으로 겨우 유지한 고사 직전의 대한민국 의료를 사망으로 내몰았다. 의료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철학도 없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것이다. 지난 5월 30일, 전국에서 일제히 일어난 촛불의 간절함은 전국의 의사회원 뿐 아니라 환자와 국민 모두 함께 모여 그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이후 우리는 전국 의사회원의 투표로 2000년 의약분업의 투쟁열기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참여와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으며, 오늘 여기 모인 전국 각 지역과 직역의 대표자들의 지지로 대한의사협회가 가장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쟁의 그 서막을 알린다.전국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과대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에 맞서 대한민국 의료를 살려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우리는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하게 밝힌다!그 시작으로 오는 6월 18일, 전면 휴진을 통해 전국의사 14만 의사회원은 물론 의대생, 학부모, 전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총궐기대회는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정부에 엄중하게 경고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4개월간의 폭압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용서를 구하라! 현 의료농단 사태의 책임자들을 즉시 파면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작금의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중심 약료, 지역사회통합돌봄 참여'를 주제로 6월 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가 약사, 약대생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9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는 다양한 학술강좌와 업체홍보 부스 등이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약사들은 이른 아침 행사장에 도착해 필요한 학술강의를 듣고 업체들이 마련한 부스에서 제품 설명과 홍보물을 받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학술대회는 약료와 방문약료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강좌가 마련됐다. ▲이제야 보이는 비타민 인문학 ▲OTC+건기식 상담 고수되기 ▲다제약물 환자의 다빈도 질환 ▲연속혈당측정기의 임상효과 ▲오프라벨 처방 실전복약상담 ▲키네시오테이핑 ▲아무도 가르쳐 주진 않는 살충제 이야기 등이 소개된다. 또한 도약사회의 건기식 소분사업 정책도 소개됐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돌봄 주제와 관련된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술 강의와 심포지엄 등을 준비, 시시각각 변화하는 약사의 역할과 약국서비스 개발 등을 위한 장을 마련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러한 미래를 엿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회장은 "올해 2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약국과 약사 직역은 통합지원법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수고 덕분에 지역사회 약사의 복약지도가 법제화됐다"며 "정부 공포일로부터 2년 뒤 시행되는 법률안에는 통합돌봄의 가장 중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약사가 약국 및 돌봄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약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언급했다.박 회장은 "지역 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의약품의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된 만큼 고령화 사회에서 약사 직능의 확대와 보건의료 협업 기반을 마련하는 큰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오늘 학술대회가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행사장에 참석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환자 안전, 통합돌봄은 약사들의 큰 화두다. 오늘 참석하신 의원님 모두 도와달라"며 "대한약사회는 약사사회의 든든한 결속력을 토대로 여러 보건의료 변화의 파고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미래 약사직능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왼쪽부터 최종현 경기도의원, 서국진 마퇴본부이사장, 서영석 국회의원, 김은주 대약 부회장, 박영달 회장, 촤광훈 회장, 이학영 국회의원,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왼쪽부터) 최 회장은 "경기도는 내 고향이고, 출신지역이다. 나도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위원장, 대회장을 했던 행사다. 계속 커 가는 모습 보니 뿌듯하다"고 행사를 축하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영진·서영석·김승원·염태영 의원, 최종현 경기도의원, 이애형·김미숙·이진형 도의원 등이 착석해 행사를 축하했다.논문 대상을 받은 인천 조상우 약사 논문대상 수상작 논문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인천 조상우 약사 등 11명이 제출한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노인 다약제복용 분석 및 처방중재 유의성 평가'가 상금 200만원의 대상을 받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의사회원에 대해 의사단체가 일벌백계 대응을 천명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마약을 투약한 채 진료하고 조폭들과 결탁해 가짜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보험금 12억원을 가로채는 등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모 의사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엄중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해 9월 해당 의사회원을 비롯한 일부 회원들이 허위로 수술을 한 것처럼 꾸민 뒤 프로포폴을 대량으로 빼돌려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한편,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 및 검찰 고발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프로포폴 등 향정약 불법 유통에 가담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해당 회원은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국회, 정부 기관이 후원한 행사에서 대상을 받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간 사실을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는 최근 폐업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치과의 일탈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7일 밝혔다.치협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른 정보를 드릴 것도 약속한다고 말했다.치협은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중 하나는 정부의 의료정책이라며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로만 실행한, 치과의사 과잉공급, 진료비 표방 가능한 의료광고의 묵인, 비급여 수가보고를 통한 진료비 공개 등의 정책이 계속된다면, 추후 제2, 제3의 먹튀 치과는 증가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번 논란은 일부 치과의원이 진료비를 선납받고 먹튀 폐업을 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시작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농단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결집을 위해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대표자대회는 임현택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대회원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구호제창, 연대사, 투표결과 보고, 투쟁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의협은 이날 지난 4~7일 진행된 전 회원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료계 투쟁역사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하고 결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 회원 온라인 투표는 7일 자정 마감되며,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협의 대정부 투쟁은 더욱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번 대표자대회는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으로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경의를 표하며 이에 맞춰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자대회에는 의협 대의원회, 집행부, 16개시도의사회장, 시군구의사회장과 각 산하단체들은 물론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전 직역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일반 회원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도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다양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를 집적하고 활용 기반 구축을 목표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이 문을 열었다.의협은 최근 회관 4층 의학정보원 원장실에서 의학정보원 현판식을 갖고, 의학정보원 설립을 축하했다. 의학정보원 주요사업 분야는 ▲의학정보와 관련한 인증 ▲의학정보 수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발·지원 ▲주무관청이나 국가기관, 의협이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및 수익사업 등이다.의학정보원 초대 원장의 중책은 김영일 전 대전시의사회장이 맡았다. 김영일 원장은 의학정보원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며 의학정보원 운영과 발전을 위해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의학정보원을 이끌어갈 예정이다.임현택 회장은 현판식에서 "오늘 의협은 의료계가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거쳐 의학정보원의 현판식을 갖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의학정보원 설립을 계기로 의협은 의사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가공된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활용에 앞장서며 명실상부한 의학정보 전문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영일 초대 원장도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과 AI 기술이 발전하는 환경 속에서, 의협 의학정보원이 중심이 돼 국민과 회원 모두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 정보화의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현판식에는 박용언 의협 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준일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김형갑 정보통신이사가 참석했다.한편 의협은 지난 2022년 제7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학정보원 설립 추진은 집행부가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위임을 받아,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의학정보원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제42대 의협 집행부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심사숙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의학정보원을 설립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5일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대생 30명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실무실습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동향,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약사의 역할을 보여줌으로 마약류 퇴치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예방교육의 필요성(배현 예방교육위원장) ▲치료재활에 대한 실제(이정근 본부장)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안내 (이정숙 마그미약국위원장) ▲마약류 범죄 동향과 약사의 역할(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등을 구성됐다.토론 프로그램은 ▲초중고 예방교육 참여형 기획 활동(김성남 부본부장,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활동(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이정숙 마그미약국위원장)을 주제로 조별 결과 발표 시간이 마련됐다.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마약퇴치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는 막연하게 느껴졌으나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 약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영역에 대해 이해하게 됐고 마약 없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한 걸음이라는 것을 느꼈다"며 "향후 약사가 돼 예방, 치료재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전했다.권경희 동국대 약학대학 교수는 "세계적으로 마약류 관련 사건 사고가 이슈인 요즘,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를 지킬 뿐 아니라 약사로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에 대하여 이해하고, 관련 사업 동참을 위한 방법을 지금부터 미리 구상해보는 것은 학생들의 잠재적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 벌써 5년째 해마다 학생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마퇴본부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정근 본부장은 "경기마퇴본부의 특화사업인 마그미약국 사업에 대해 학생들이 접하며 약사가 지녀야 할 사회적 책임감과 전문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마그미약국 사업이란 미인지 약물의존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제 약사들의 다양한 현장 경험 사례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돼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한편 2024년 경기마퇴본부의 마그미약국 사업은 경기도 관내 42개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저질 의학교육 부추길 것이라며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 즉각 철회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7일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예비인증이라는 꼼수로 부실교육을 양산할 우려가 큰 고등교육법안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일명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개시전 인증 절차를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현행 고등교육법에는 여느 학교와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다.의협은 "고등교육법에서 여느 교육과는 달리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강도 높은 질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학교육의 중요성에 때문에 별도의 질 관리 기관 및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법 개정안으로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최소한의 질 관리를 위한 인증절차를 패싱하고, 단순히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만 의학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개설을 허가해주겠다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에서 양성되는 것임에도, 이번 법안은 이러한 의학교육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법안을 보고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떠올리는 것은 비단 우리만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 건강권을 담보로 단순히 특정대학 개설, 특정지역 지원만을 위한 이기적이고 편법적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상 사장에게 벌금형이 부과됐다.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매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충남에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의 약국에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만3984회에 걸쳐 합계 28억원 상당의 의약품 판매한 혐의다.약사법 상 의약품 도매상은 자신과 2촌 이내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자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경찰은 내사보고(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위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자료 송부 공문, 의약품 공급내역, 약국등록대장 등을 확인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판매한 의약품의 총 가액이 다액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전 거래를 중단한 점, 피고인이 매형이 운영하는 약국에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최영규)는 최근 300여명의 회원약사가 참가한 가운데 2024년 약사연수교육을 실시했다.강의 수강으로 6학점이 연수교육 이수로 부여되고 나머지 2학점은 대한약사회의 사이버연수교육으로 채워지게 된다. 최영규 회장(직무대행)은 "평택시약사회는 약국 증가로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갈등과 민원도 증가하고 있어 약사회의 중재와 조정 등 책무도 늘고 있다"며 "대외적으로 약사 직능의 확장과 타 직능 단체와의 영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준비 등 많은 할 일을 맞이하고 있다. 연수교육이 이러한 변화와 상황에 대처할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연수교육 내용을 임원들과 정성껏 준비했다"고 말했다.오후 강의 사이에는 교육에 지친 약사들을 위한 팜루체의 공연도 마련됐다. 연수교육 후 평가회에서는 강사진과 강의 내용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내년에는 더 알찬 교육이 되도록 청년약사들의 역할 분담과 반회를 통한 회원간 의견소통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성공적인 경기약사학술대회를 위한 막바지 임원 업무분장 등 행사를 최종 점검했다.오는 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조지영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에 따른 경과사항 보고와 강의실별 임원 업무분장을 비롯한 기타 세부 준비사항 등을 논의했다.아울러 당일 행사에 많은 회원약사들이 참가하는 만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출결시스템과 이동 동선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편 사항들을 점검했다.박영달 회장은 "학술대회 참가를 통해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주는 회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준비위원회를 비롯한 집행부 모두가 하나 돼 연초부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며 회원약사들의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김진수 준비위원장은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약사가 가진 직능 한계를 벗어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준비했다"며 "다양한 학술 강좌를 비롯해 특별강연, 심포지엄, 죽음의 레이스 시즌3 OX 퀴즈대회, 부스 전시 등을 통해 회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고 밝혔다.지부 사무국 관계자는 참가회원 출결시스템과 관련해 사전에 안내한 대로 지부 홈페이지(모바일 앱) 로그인 후 접수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의실 입구에 설치된 QR코드 리더기에 스캔만 하면 출결 확인이 가능하며, 학술대회 강연자료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대병원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등 필수의료를 뺀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해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한다고 6일 밝혔다.비대위 측은 "전공의를 향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17일부터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이 참여하는 비대위는 지난 3~6일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전공의 행정처분 예고와 관련한 교수 행동 방향에 대한 1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39명 중 63.4%는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이후 '휴진 방식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2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50명 중 68.4%가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한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대위는 "오는 17일 이후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덧붙여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해 유지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돼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결의문 전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의 발표로 촉발된 2024년 봄의 소위 ‘의사 집단 행동’ 사태는 그간 우리나라 의료정책 수립과 운영 과정에서 누적되어 온 문제들이 임계점에 이르러 폭발한 것입니다. 오래 전 모든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 시작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수가정책은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형적으로 변하여 지금 우리는 필수의료의 위기,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지역의료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와 의료계는 보다 나은 국민 건강을 위해 협력하는 대신 불신과 반목을 반복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 정책은 협의와 숙의가 아닌 불통과 강압으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은 직역의 이익을 앞세우곤 했던 어두운 과거에 가려 그 진의를 의심받고, 정부가 공들여 발표한 정책은 흔히 의료계의 족쇄로 받아들여집니다.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하기도 전에 정부가 집단 연가 불허, 진료유지명령 등을 쏟아낸 것은 의료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의료계와 정부 간의 불신, 불통과 맞물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련을 받던 만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났으나 13만명의 병원에 남은 의사들이 진료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비상의료상황 심각 단계를 선포하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직의 뜻을 밝혔지만 젊은이들의 자기결정권은 무시당했으며, 기존 직장의 업무를 지속할 것을 명령받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현행법 위반’에 대한 처벌로 ‘3개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통지 받았습니다.정부는 지난 6월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를 밝힌 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노동의 강제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언제부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고 정부가 강제 노동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강제 노동 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가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명령 받은 바,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습니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100여일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정부의 정책과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도 의사라는 이유 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하며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들을 범법자로 취급합니다. 수련생들이 병원을 떠난 후 중증, 응급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시스템 때문이 아닌, 전공의들이 의사의 책무를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호도합니다.이에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합니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정부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입니다. 저희의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평생 의업에 종사해온 저희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의사로써의 책무를 지켜야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의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릅니다.6월 17일 이후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게 달렸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필수 진료는 이전보다 더 강화하여 유지할 것이나, 병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증 환자분들께 진료 기회를 양보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정부가 이제라도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저희는 휴진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2024년 6월 6일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쟁점은 시급 1만원 돌파와 업종별 차등적용이 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1만원 인상까지는 1.42%가 남아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경영계측과 인상폭을 최대화하려는 노동계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들이 갖고 있는 한계상황을 보면 최근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 사업장 16만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사업장 당 매출액(4317만원)은 전년동기대비 7.7%,영업이익(900만원)은 23.2% 감소했다"며 "또한,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연체금액은 15.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아울러 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 간에 40~50%p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총괄전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심의기초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언론에 보도된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월평균 생계비 246만원은 월 소득 700~800만원에 달하는 고임금 계층의 소비지출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평균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수치로 활용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류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심의에는 정책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물론 업종별 차등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류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구분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결국 인상폭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 법정 심의기한인 오는 27일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약국도 최저임금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은 약국경영 지표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제수가 인상폭이 둔화되고, 생활물가는 물론 임차료 등 경비인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약국장들의 걱정이다.한편 2차 회의를 마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 제3차 전원회의를, 13일 4차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집단행동 본격화 위한 전 회원의사 투표를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4일부터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해 본격적인 전면 투쟁에 앞서 회원들의 총의를 확인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료계 투쟁 동력을 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표자회의에는 교수, 봉직의, 개원의는 물론 전공의, 의대생도 함께해 전 직역이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다는 복안이다.의협은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는 발표에 대해 예상했던 대로 정부는 아무 대책 없이 의료농단, 교육농단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의협은 "아무런 근거 없이 2000명 의대증원만 고집하며 일으킨 의료 사태의 책임을 각 병원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를 사직한 전공의들이 어떻게 믿고 돌아오겠냐"며 "이제 정부가 일으킨 의료 붕괴를 막고 의대증원 절차 전면 중단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위해 의협이 앞장서서 큰 싸움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덧붙여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정부가 저수가로 왜곡된 필수의료를 실릴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전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의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는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보내 의사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서 의사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회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의협은 "그간 의사회원의 근무처 정보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다"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한의사협회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의협은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돼야 할 민감 정보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의협은 "굳이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돼 있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이하 CP)를 도입해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CP를 운영 중인 제약사들도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야 리베이트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를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024년 6월21일)을 위한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 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된 내용을 보면 CP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해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아울러,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자격자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최근 의료법 제27조 제1항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헌재는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만큼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헌재는 "어려 선례들을 변경할 사정이 없는 만큼 심판대상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건 조항 #sb의료법#eb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sb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eb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2일 아델스코트CC에서제16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약사회장배 골프대회를 열고 사회공헌기금 마련에 나섰다. 이날 모금된 성금은 연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시약사회 골프동호 회원을 비롯한 회원약사, 지역 제약, 도매유통 임직원 등 23개팀 92명이 참가했다.조용일 회장은 "주말 바쁜 와중에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준 분들께 감사하다"며 "오늘 모금된 성금은 연말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으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대회결과] - 우 승 : 최진옥 - 준우승 : 남진수 - 메달리스트(남) : 홍희래 - 메달리스트(여) : 천자희 - 3위 : 이승엽 - 롱기스트 : 김선업 - 니어리스트 : 장재규 - 다버디상 : 오승욱 - 다파상 : 김익환 - 다보기상 : 채영호 - 행운상 : 최성태, 박재호, 현준호, 김진숙, 황보선, 이민재, 황종식, 허만돈, 박부경, 박은영, 정철원, 장재규, 서정대, 박소연, 곽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