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협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통한 의대정원 증원 논의가 시작되자 의사단체와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열린 제5기 보정심 제1차 회의에서 과거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결정하던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전면 개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의협은 지난 2024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보정심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정부의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택우 회장은 "보정심이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부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적됐듯 2000명 증원 과정은 불과 몇 분 만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다시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료 대란과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 회장은 위원 구성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정부 부처 위원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 인력 수급과 같은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급자 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정부 위원 수를 기존 안보다 과감하게 줄이고, 그 자리를 의료 현장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위원, 특히 공급자 위원으로 배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무리한 증원으로 의과대학 내 강의실이 부족해 타 단과대학 강의실을 빌려 쓰는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부가 설명한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과 관련해 김 회장은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복지부는 1차 보정심 회의에서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하기로 했다.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이 변동없이 유지될 시 2040년에는 부족한 의사 숫자가 적게는 5704명, 많게는 최대 1만1136명에 육박한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추산할 계획인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30일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 자료를 공표했다.복지부는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특히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피력했다.이번 추계는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 등을 반영해 미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을 내다보는 방식으로 추계됐다.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 8월 출범한 회의체다.정부는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당초 지난 22일 제11차 회의에서는 추계위가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9536명에서 최대 3만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논의했으나, 추계 오류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족 규모가 조정되며 결과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이날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부족 의사 규모를 논의했다. 회의는 특정 수치를 도출하기보다 추계 방법과 가정의 적정성을 점검·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추계위 설명이다.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내년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더플라자 호텔 서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하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안에 대해 논의했다.먼저 보정심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를 목표로 인구구조 변화, 보건의료 기술 발전, 근무환경 변화 등 의사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적정한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도출하기로 했다.아울러 보정심은 의료 이용의 적정화, 효율적 의료자원 활용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 혁신을 병행해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고 의과대학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정원 변동 규모와 속도를 고려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수급추계 주기(5년), 대학 교육·투자계획 및 수험생·학부모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이상 기간에 대한 정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법령에 따라 5년 주기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원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추계위원회의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존중하고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과 관련해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또한 보정심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한 대표 회의체로서의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도 마련했다. 그간 제기된 운영의 투명성 확보 요구, 형식적 개최방식 탈피와 민간의 대표성 확대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며 민간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먼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 기한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개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 분기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추가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문적 검토가 요구되는 안건 등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논의 후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며 상정 안건 및 정책 이슈를 고려해 추후 산하 위원회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또한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낮은 정부위원을 축소해 대표성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신 축소한 자리를 민간위원으로 전환해 국민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김택우 의협 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논의에 속도를 내자, 의사단체가 졸속 결정을 우려하며 과학적 추계에 의한 논의를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6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추계위에 사용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아리마 모델은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자료에 포함하는 시점과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추계를 위한 실질적인 변수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머리 숫자로만 자료가 분석 돼서는 안 되며, 각각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FTE(Full Time Equivalent)라는 전일제 환산 지수의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합리적 변수를 수용하여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심의·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투명한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약속과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보정심을 단순히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계에 휩쓸리지 않겠다.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맞설 것"이라며 "이미 내·외부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 자체적인 추계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들을 낱낱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지 말 것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추계위가 2025~2040년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논의한 결과 2040년 의사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거라고 내다봤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2035년 의사 인력 1만5000명' 부족 추계와 비슷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2026년)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정 계획을 공표했다.내년 1월에는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고, 안정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과 지역필수의사제 적용 시·도를 기존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2027년까지 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구축·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국민이 직접 의료혁신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한다.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에 필요한 투자 환경 조성과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보상 약가 지원, 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16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민중심 의료혁신을 추진하고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복지부는 비급여 시장이 팽창중인데다 현재 수가·보상체계로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필수의료 기피가 고착화하고 공공의료 역량·자원이 미흡하다며 정책 추진 여건을 분석했다.특히 의사인력 등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으로 지역별 의료접근성 격차가 커지면서 의료·건강 격차와 사회적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국정과제와 맞물린 정부 과제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통합돌봄 전국단위 시행복지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전국단위로 시행한다. 국정과제 78번에 해당한다.입원·입소 경계 노인 128만명과 65세 이상 장애인 146만명에게 우선 제공하고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15만명, 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기존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 등 신규서비스 도입, 국가 서비스 빈틈 보완을 위한 지역특화 서비스 개발 지원 등이 복지부가 예고한 서비스다.내년 2월에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교육·컨설팅 등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현장 안착을 지원·시행한다.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초고령화에 대응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희귀·난치질환 부담 완화 등 민생 직결 의료비를 인하한다.희귀·난치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질환의 본인부담을 인화하고 질환 70개를 추가한다. 질환별 특성·제도 취지·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본인부담률 인하도 검토한다.치료제는 급여적정성 평가와 협상을 간소화해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비용효과성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한다.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도수치료 등 의료적 필요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한다.비급여 진료 때 사유·대체 항목 여부 등 환자설명과 동의서 구득도 의무화한다.건강검진의 경우 학생건강검진과 국가검진체계를 통합하는 등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강화로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한다.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비급여 진료 설명 의무화 등을 위한 의료법 개정,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등을 수립한다.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든든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력, 재정, 안전망, 추진체계를 손질한다.인력의 경우 수급추계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한다.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한다.재정은 보상 필수수가를 인상하고 지역수가를 도입하는 등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한다. 필수의료 사후보상·평가통합·연계 등 가치기반 지불체계를 강화한다.지역·필수의료 투자 강화를 위해 약 1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한다.안전망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와 보험료 지원 전문의를 확대한다. 의료사고 반의사불벌특례 확대와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참여·소통·신뢰 중심 의료개혁 추진체계를 운영하는데 혁신위 산하 시민패널과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 직접 참여·소통을 강화한다.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복지부는 국민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를 확립한다. 국정과제 84번과 85번이다.주요내용은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중심 의료기관 전달체계 확립 등이다.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육성을 본격화한다.지방 국립대병워은 복지부로 소관부처를 이관하고 인력·인프라·R&D 등 패키지를 지원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 최고병원으로 육성한다.지방정부는 시·도 책임 아래 필수의료·공공보건의료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역책임의료 실행 지원기구로서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내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육성 로드맵을 발표하고, 2031년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일차의료 통합수가를 본격 도입한다.바이오헬스 강국 실현복지부는 R&D 확대, 규제·인프라 혁신,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별 맞춤 지원으로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에 나선다.R&D는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 등 유망 분야 투자를 확대한다 내년 투자액은 1조1200억원이다.아울러 임상현장 수요 반영한 중개연구 및 연구중심병원 집중 육성한다. 현재 21개소 인증중이다.규제·인프라는 현장 체감 규제혁신에 힘쓴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도적 역할 수행하고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 의사과학자 양성을 강화한다. 내년 예산은 1277억원이다.제약·의료기기·K-뷰티 등 산업은 특화해서 육성·지원한다. 신성장동력 육성의 경우 제약·바이오 분야 'K-바이오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이행을 위한 투자 환경 조성, 약가 지원(R&D 투자 보상)·개방형 혁신·공급망 지원을 대폭 확충한다.기술교류·공동연구·VC투자유치 등 개방형 혁신에 내년 349억원을 투입하고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의약품 비축 등 공급망 강화에는 239억원을 쏟는다.의료기기는 세계 최초·최고 수준 의료기기 개발과 필수의료기기 국산화를 추진하며 해외규제 대응 등 수출 전주기 지원한다.K-의료는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와 관광 연계,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K-헬스케어 통합허브 구축,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추진한다.향후계획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해외진출법을 개정하고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및 글로벌 탑 티어 도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나아가 2030년까지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을 추진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달 22일까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모형 등 구성을 도출할 방침이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역의사제 법안 관련 논의 역시 의사인력 추계위에서 일부 논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19일 보건복지부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사인력 추계위 구성 관련 이같이 설명했다.복지부는 내달 22일까지 수급추계 모형 등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중이다.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모형 논의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게 방 과장 설명이다.특히 방 과장은 계획대로 22일 추계위 모형 논의를 마치더라도 어떤 사항을 공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의료계 등 사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내부 검토와 별도 상의를 거쳐야 공개 내용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법안소위 통과 지역의사제 역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위에서 논의한다는 계획이다.방 과장은 "지역의사제는 지역별로 어느 지역이 얼마나 필수진료과 의사가 부족한지 알아야 적용할 수 있다"며 "추계위에서 지역의사제 자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 수급과 관련해서는 의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역의사제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등을 논의한다"며 "미래에 어느 지역 의사가 부족한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방 과장은 의대정원과 추계위는 별개 사안이라는 설명도 더했다.그는 "추계 결과가 나와도 의대정원과 어떻게 연결할지 등은 별도 절차가 있다"며 "추계위는 5년, 10년, 15년 후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모자란지 등을 추계한다. 추계 결과가 나오면 의대정원을 논의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당정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나선다. 이에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9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이어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했다.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정청래 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어디서나 공백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위기가 누적된 결과"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오늘 당정협의회에서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민재 행안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과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의협은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핵심 아젠다인 의사인력 수급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8월 구성돼 논의 중에 있으나 여전히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센터 설립목적은 미래의 적정한 의사 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지역별·과목별 의사 인력의 원활한 배치와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하여 올바른 중장기 수급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김택우 회장은 "협회가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연구센터에서 미래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갈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김창수 초대 센터장도 "연구센터는 단순히 의사 수의 증감만을 논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별·과목별로 의사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전반의 양성을 연구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미래 의사들이 최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에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추계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위원회는 앞으로 2주에 한 번씩 만나 의사 인력 추계를 논의하기로 했다.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2027년도 의대 정원 논의를 이끈다.김 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과 공급자 단체에서 중복 추천을 받은 인물이다.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향후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지난 4월 위원회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약 4개월 만이다.회의에는 의료 분야 15명의 전문가와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 신정우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장 등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전문가 위원 15명을 발표했다. 공급자 단체 추천 8명, 수요자 단체 추천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 4명으로, 공급자 측의 위원이 과반을 넘는다.의료계는 의정갈등 이후 줄곧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과학적 추계”를 주장해왔다. 이날 위원회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며 의료계의 이 같은 바람이 일부 해소된 것이다.위원회는 앞으로 의사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추계하는 방법을 찾는 일에 나선다. 의정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발표’였던 만큼, 앞으로는 의사 인력의 공급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구체적인 논의는 보건사회연구원이 지금까지 연구한 인력 추계 모델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사회연구원에는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가 신설되기도 했다.위원회는 당장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산출하게 된다. 위원회가 내린 결론이 바로 의대 정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보건의료정책심의원회가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최종 결정한다.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된 김 위원장은 “위원회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7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 4월까지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위원회는 남은 9개월간 산출 근거와 방법, 결과를 논의하게 된다. 올 연말까지 내후년 의대 정원에 대한 대략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우선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회의 직후 "다음 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 연구 결과들을 리뷰하고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의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 인력 자체가 사회적으로 논쟁이 많은 주제이고, 인구구조, 신기술 도입 등 쟁점도 많기 때문이다.공급자 단체 추천을 받은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인공지능(AI)이 모든 산업 분야를 바꾸고 있는데 의료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며 "불확실성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의사 인력 추계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은 "투표와 같은 방식보다는 최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부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장 앞에서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김지호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시 양의계에서도 한의사를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완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의사협회는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 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15명을 위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추계위원은 2027년 의대정원을 가장 먼저 심사하게 될 전망으로, 내달 초 첫 회의를 갖는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독립 심의 기구다.관련 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위원 15명으로 구성되며 회의록 및 안건 등을 공개해야 한다.복지부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학회·연구 기관 등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전문가를 추천 받았으며 이 중 전문성 등을 고려해 1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총 15명의 위원 중 공급자 단체 추천위원은 8명,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 4명,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3명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은 과반수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학회·연구 기관 추천위원 중 호선할 예정이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는 다음 달 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향후 위원회 일정 등은 1차 회의에서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결정과 의사 인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작업"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구성 절차 완료와 가동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도로 구성이 완료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가 가장 먼저 수행하게 될 미션은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여부와 규모'다.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과 정은경 장관을 향한 의료계 환영 분위기 속 의정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진입한 만큼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추계위 가동이 당장 이뤄질지 여부는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2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계위 위원은 장관 취임 절차가 종료되면 바로 보고하고 구성·운영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일단 앞서 후보자 신분으로 장관 임명 이전인 만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수급추계위 관련 상세 보고 관련 업무를 일단 보류했다.다만 정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른 수급추계위 구성 절차를 시의 적절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정 장관은 추계위가 공급자단체 추천위원 과반수로 구성되더라도 위원장이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 호선하토록 하고 있어 운영 중립성·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내비쳤다.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추진 상황에 대해 정 정관은 "22개 유관단체에 위원 추천을 받았다"며 "공급자단체 추천 현황은 의협 7명, 전공의협 4명, 의학회 2명, 전국의대교수협의회 4명,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2명, 병원협회 2명 등 21명이다. 향후 7월 내 15명 이내로 추계위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었다.복지부도 해당 절차에 맞춰 추계위 구성·운영에 나선다는 설명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공급자 단체에서는 총 21명을 추천했고, 8명의 공급자 위원으로 구성될 것"이라며 "추계위는 장관 승인 즉시 운영·가동한다.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 추계를 제일 첫 번째로 할 예정이다. 회의록을 다 공개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재명 21대 대통령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1)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국민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을 통한 의정갈등 해소와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활성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탑재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에 탄력이 붙게 됐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무분별한 시범사업 중단과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체계 수립을 기본으로 '대면진료 보완', '재진 원칙', '동네 의원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한 만큼 현재 시행중인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행정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제약바이오 산업 측면에서는 혁신신약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한 제약사에게 더 높은 약가를 보상하는 약가를 주고, 약효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시장 퇴출 기전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약가제도 쇄신이 예상된다.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운영 없이 즉각 취임 후 공약으로 제시한 보건의료·제약바이오·건강보험 공약 실현에 나설 전망이다.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의정갈등 해소 숙제로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 보건의료 직능, 각계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신설 작업에 당장 착수하게 됐다.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강행으로 지난해 2월 촉발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과 의료공백 사태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다만 민주당은 의정갈등 사태 해결을 위해 집단행동 전공의들에게 추가로 혜택을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힌 상태다.결국 공론화위원회에서 의사·의대생 집단행동 사태 해결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대정원 증원 정책 역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공산이 크다.2026학년도 의대정원이 3058명 환원으로 확정된 만큼 2027학년도 의대정원부터는 수급추계위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었기 때문이다.나아가 의대증원 정책 일선에 섰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문책도 예상된다.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 일환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과 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국립대병원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진료권 단위의 공공의료 인프라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품절약 사태 해결책, 정부 개입 강화·성분명 처방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책은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의약품의 원료 수급 단계서부터 완제 의약품 생산, 약국 유통에 이르기 까지 전 단계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다빈도 품절약 목록을 수립하고, 국내 자급이 어려운 원료 의약품을 제약사들이 관심을 갖고 스스로 만들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행정이 예상된다.이렇게 자급률이 오른 국산 원료를 쓴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해서도 약가 차원의 이익을 늘리고, 품절약 공공제약 위탁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게 민주당 방침이다.이와 동시에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부족 사태 등으로 국민 불편이 커졌던 문제 등을 제한적 성분명 처방으로 해소하겠다는 얘기다.이 대통령은 품절약 사태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도 약속했다. 이에 현 정부가 시행을 앞둔 약국 대체조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후통보 허용을 넘어 대체조제율 향상을 위한 추가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원·재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제화 탄력비대면진료 시범사업도 연내 법제화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확보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했다.특히 민주당이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준비중이란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까지 성공하면서 민주당 주도 비대면진료 법제화 확률이 대폭 향상됐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중이다.특히 초진 비대면진료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에게만 허용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재진의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조항도 입법안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이럴 경우 현행 시범사업 대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물론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지난 21대 국회와 달리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행정부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되면서 민주당안이 정부안에 상당수 반영될 전망이다.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역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함께 이뤄지게 된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처방 정보 입력 오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적 전자처방전을 활용한다는 게 민주당 계획이다.당선이 확실시된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찾아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제약산업, 구조개편·약가 선진화 예고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적극 육성한다는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산업 진흥책으로 약가제도를 신약 중심으로 손질하고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건강보험 급여 퇴출 기전 강화를 예고했다.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신약 R&D 투자율 연동형 약가보상'이다. 혁신신약 R&D에 많이 기여한 제약사가 만든 의약품의 약가를 지금보다 높이 산정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해당 공약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축으로 한 복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책 제안한 내용 중 하나다.또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마중물이자 캐시카우 마련을 위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 약가 시스템 수립도 약속했다.신약 R&D 투자를 독려할 수 있는 약가제도 수립을 위해 약가인하 기전을 통합하겠다는 비전이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주도해 R&D 투자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규모 펀드(메가펀드)를 결성하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에 앞장선다는 청사진도 밝힌 상태다.아울러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제도 선진화로 혁신제약사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 타깃 AI·빅데이터 신기술 융합 거버넌스 구축, 위험분담제(RSA) 확대 등도 이 후보 공약이다.이를 위한 건강보험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제네릭의 시장 퇴출을 제시했다.허가를 획득한지 오래돼 약효가 미흡한 제네릭에 대한 급여 재평가를 지금보다 활발하게 시행해 건보 적용 폭을 좁히는 방식으로 건보재원 일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4일 오전 국회 앞 무대에 올라 "통합된 나라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사실상 당선 수락 연설에 나섰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의가 되면 곧바로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서 간이 취임식을 치른 후 곧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임명하고 국무총리 등 내각 구성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8일 정부가 2024년도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공식 제출했다.의협은 이날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이다.왼쪽부터 박단 부회장, 김택우 회장, 한진 법제이사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한 의사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정부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의협은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감사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날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는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이 함께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년 이후 의대정원 조정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운영에 박차를 가하면서 6.3 대선 후보들의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에 시선이 모인다.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수업 거부로 인한 의료대란·의료공백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21대 대통령과 새 정부는 취임 직후 의대정원을 둘러싼 끊임없는 의정갈등 사태 해결이란 숙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향후 복지부 장관 직속 기구로 설치될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사인력 증감 결과를 심의·조정하게 되더라도 대선 결과에 따라 규모와 방향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당선 직후 즉시 개선·쇄신하겠다는 태도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서 2025년도 의대정원 3058명 환원 확정 이전에 윤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의료 농단으로 지칭하며 '의대 정시 모집 감축' 즉시 시행을 촉구하고 최근까지도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거듭 반복하고 있다.이를 단편적으로 볼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수급추계위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을 펼 공산이 크며, 개혁신당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수준의 보수적 의사 수 조정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재명 "의료개혁 공론화 위원회·박민수 문책"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타깃으로 한 공약을 여럿 강조했다.특히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사 등 전문가는 물론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의료정책과 의사인력 증감을 결정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이 후보는 의대생들의 의대교육 정상화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윤 정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의 비과학성과 무자비함을 지적하기도 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직격하며 의대증원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했다.다만 내년 이후 의대정원 증감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약 대신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제시하며 "(의사)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새로 설치할 의료개혁 기구에서 수급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 등 심의 결과를 토대로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와 의정갈등 해법을 찾아나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김문수 "대통령 미래의료위원회·책임자 문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윤 정부 의료개혁·의대증원 행정과 선 긋기에 나섰다.눈에 띄는 점은 김 후보가 의대생들이 의대교육 불참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 속 의대생에 초점을 맞춘 부분이다.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것.김 후보는 당선 시 의료계 협의를 거쳐 6개월 안에 의료·교육·연구시스템을 재건·복구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의료계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회 미래의료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법률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다만 김 후보 역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분명한 찬반 입장을 직접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준용해 2027년 이후 의대정원을 증감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 속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을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다.이준석 "의대증원 반대…보건부 독립"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유력 대선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의대증원 반대' 입장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지난 17일 젊은의사포럼 강연에서 이 후보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원안 고수 또는 절대 반대 입장이라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의대증원을 하지 않는 대신 원격의료 등 수용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또 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행정을 '의료 계엄'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후보는 "의사 직역도 의대증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관철해 나가려면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성은 올라가야 할 것이란 말을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해야 할 것"이라며 "현실에서 낙수 의사론은 낙수 변호사론이 동작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작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12월에도 개혁신당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의대 정시 모집 감축'을 강변한 바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보건부 전문성을 살린 행정에 나서겠다는 게 이 후보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이다.과학기술 분야 특성을 갖춘 보건의료가 경제논리가 관여하는 복지 정책과 함께 묶여 발전이 저해됐던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게 이 후보 생각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2027학년도 의대정원·의사인력을 심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부터 교착상태에 빠졌다.29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 시한으로 제시한 지난 28일까지 위원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가 추천 요청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정원,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해 위원 추천 기한 연장 공문을 발송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복지부의 추계위 구성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비판인데, 추계위원 추천 작업이 완료되면 추계위가 정상가동되면서 2027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담긴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복지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의료계 단체와 소비자·환자단체, 보건의료 학회·연구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이달 18∼28일 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이날까지 병협과 소비자·환자단체 등은 추천을 마쳤고, 의협과 다른 의사단체들은 추천하지 않았다.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다.의대정원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이르면 내달 출범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의협이 마감일까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은 것은 위원 구성 기준에 대해 정부와 입장차가 있기 때문이다.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르면 추계위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 즉 8명 이상이 돼야 한다.공급자 단체는 구체적으로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로 명시돼 있다.정부는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낸 의료계 단체 6곳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각 직종을 대표하는 단체를 뜻하므로 의사 인력의 경우 의협만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직종별 단체인 의협과 의료기관단체인 병협만이 위원 추천 자격을 가져야 하며, 그중에서도 의협이 7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결국 추계위는 의협 추천 거부로 마감일을 넘기게 됐다. 복지부는 의협 추천 위원 없이 추계위를 출범시키기보다는 마감일 이후에도 문을 열어놓을 것으로 보인다.추계위 자체가 의정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인 데다 의협도 기본적으로 추천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와 관련해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9일 "복지부는 공포된 법에 따라 추계위를 서둘러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10일의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라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며 "추계위 구성에 협조하려 해도 복지부에서 추천 요청을 한 구체적인 단체와 위촉 정원, 그리고 최종 선정기준과 방법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복지부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끝까지 의협을 무시하고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급기야 복지부는 그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거론되었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의협이라는 명백한 사실까지 부정하며 의협 외 다른 단체들에게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고, 언론에는 의협이 아닌 의료계 단체에서도 공급자 측 위원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후안무치한 모습을 여과없이 드러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추계위원회 법안이 통과됐다면 그다음 단계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이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기본 원칙도 없이 위원회 구성에만 급급해 강행하는 것 자체만으로 복지부는 이미 정당성과 명분을 잃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7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빠르면 내달(5월)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사단체와 소비자·환자 관련 단체 등에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지난 2일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개정안은 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독립 심의 기구를 설치하고 직종별로 추천한 위원들이 의료 인력을 추계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원을 심의한다.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꾸려지며 구성원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채워진다.다만 공급자 단체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추천 받은 사람 가운데 위원을 위촉해 추계위를 운영할 수 있다.추계위 위원이 되려면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해야 하며,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해야 한다.또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도 갖춰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할 추계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2025학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고 추계위 구성은 무산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37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 기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는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10대 정책, 37대 세부과제다.최희선 위원장은 "노조 정책과제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의 새로운 이행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거느이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보건의료 정책과제 해결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10대 정책', '37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4대 분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이다.37개 세부과제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수급체계 구축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마련 ▲지역의샤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직종별 업무 구분 명확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부터, 야간·교대근무자부터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마련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출했다.현장 발언에 나선 사립대병원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와 연장근무에 지쳐 퇴근한 뒤에는 요일조차 잊은 채 곯아떨어지기 일쑤이다. 간호사들의 피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밤샘 근무 후 이어지는 또 다른 근무는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피로에 지친 간호사의 실수는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주 4일제 근무가 간호사들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영국의 NHS 트러스트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로 병가율을 14% 감소시키고 직원 만족도를 높였으며 스웨덴의 살그렌스카 대학병원은 주 30시간 근무를 도입하여 의료진의 피로와 결근 감소,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부산의료원 노동자는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기존의 많은 우수의료진들이 그만두고 떠났다. 새로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외래진료 공백이 심화되었다.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수익 급감으로 매월 적자는 15억 이상 발생되고 있다. 환자감소로 110병상, 2개 병동은 수년째 폐쇄된 상태"라며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운영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두어선 안된다. 공공병원의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수도권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는 "중소병원이 지역의 환자와 주민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공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중소병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익참여병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안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은 바로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 노조는 광장의 힘으로 마련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올바른 의료개혁·산별체계 확립·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여정이어야 한다"며 "각 정당에 정책과제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노조는 중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천부천지역본부(4/21 인천시청앞, 오후 2시) ▲울산경남지역본부(4/21 경남도청앞,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어 ▲경기지역본부(4/23 경기도청앞, 오전 11시) ▲강원지역본부(4/23 강원도청앞) ▲충북지역본부(4/24 충북도청앞, 오전 10시) ▲광주전남지역본부(4/30 광주시청앞) ▲전북지역본부(5/8 전북도의회앞) 등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대선 공약화를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추진하고 요구 쟁점화를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현장 증언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