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추계위 2040년 의사 최대 1만8700명 부족 예측
• "추계위 ARIMA(아리마) 모델 변수에 따라 결과값 달라져"

김택우 의협 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의대증원 논의에 속도를 내자, 의사단체가 졸속 결정을 우려하며 과학적 추계에 의한 논의를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6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난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이 과학적 근거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해 왔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은 우리의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재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추계위에 사용하는 ARIMA(아리마)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아리마 모델은 분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자료에 포함하는 시점과 기준을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오히려 남는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시점에 따라 널뛰는 결과를 토대로 국가 백년대계인 의사 수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추계를 위한 실질적인 변수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단순히 의사의 머리 숫자로만 자료가 분석 돼서는 안 되며, 각각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 투입되는 실제 시간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FTE(Full Time Equivalent)라는 전일제 환산 지수의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추계위는 아리마 모형에 집착하지 말고, 조성법 등 다양한 분석 기법과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다양하고 합리적 변수를 수용하여 다각적인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을 심의·의결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투명한 운영을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약속과 요구를 외면한 채,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보정심을 단순히 정부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한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속대로 위원회 구성을 전면 쇄신하고, 투명한 논의 구조를 보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계에 휩쓸리지 않겠다.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로 맞설 것"이라며 "이미 내·외부의 연구 역량을 총동원해 자체적인 추계 연구와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과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등을 통해 정부가 제시하는 데이터의 허구성과 통계적 오류들을 낱낱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절대로 답습하지 말 것과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하려 하지 말라"며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올바른 의료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방침이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0일 추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추계위가 2025~2040년 수요·공급 추계 결과를 논의한 결과 2040년 의사공급은 13만1498명으로 추산했다. 현재 의대 정원(3058명)의 89.6%가 임상 활동을 시작하고 65세 이상 의사 20%가 은퇴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다.

같은 시기 전체 의료 이용량과 국민 1인당 의료 이용량을 고려하면 의사 수요는 14만5933명에서 15만237명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2040년 의사가 최소 1만4435명에서 최대 1만8739명이 부족할 거라고 내다봤다. 이는 윤석열 정부 시절 의대 2000명 증원 추진의 근거로 삼았던 '2035년 의사 인력 1만5000명' 부족 추계와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