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40년 부족한 의사 수 최대 1만1136명"

• 의사인력 추계위, 분석 결과 발표
• 내년 초 추계위 결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정원 심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현재 의대정원인 3058명이 변동없이 유지될 시 2040년에는 부족한 의사 숫자가 적게는 5704명, 많게는 최대 1만1136명에 육박한다는 정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추산할 계획인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지금보다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 자료를 공표했다.

복지부는 "기초모형 기준 추계 결과 2035년에는 수요 13만5938명~13만8206명, 공급 13만3283명~13만4403명으로 총 1535명~4923명의 의사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2040년에는 수요 14만4688명~14만9273명, 공급 13만8137명~13만8984명으로 의사인력 부족 규모가 5704명~1만113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피력했다.

이번 추계는 장래 인구구조 변화와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 등을 반영해 미래 의사인력 수요와 공급을 내다보는 방식으로 추계됐다.

추계위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지적을 반영해 지난 8월 출범한 회의체다.

정부는 이 추계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미래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만큼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클 것으로 보인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및 근무일수 변화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수요는 2035년 13만7545명, 2040년 14만8235명으로 추정됐다.

의료이용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수요는 2035년 13만6778명, 2040년 14만7034명으로 전망됐다.

당초 지난 22일 제11차 회의에서는 추계위가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9536명에서 최대 3만6094명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논의했으나, 추계 오류 등을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족 규모가 조정되며 결과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위원들은 그간 추계위가 논의했던 적정 분석 단위(전체·1인당 의료이용량)와 추계 방식 등을 바탕으로 부족 의사 규모를 논의했다. 회의는 특정 수치를 도출하기보다 추계 방법과 가정의 적정성을 점검·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추계위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바탕으로 내년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