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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훈 차관 "의료계와 소통하며 국민참여 의료개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임명 후 첫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소통과 함께 국민 참여 의료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계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필수의료를 되살리고 공공의료는 확충해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 차관은 "오랜 시간 의료현장의 혼란과 불편을 감내해 온 환자들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기 위해 환자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갈등을 넘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추진해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이날 전공의 단체 등과 만나는 '전공의 수련협의체'도 소통과 협력의 일환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이 차관은 "다행히 최근 새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소통과 협력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은 취임하시면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저도 취임 이후 여러 보건의료단체들과 만나면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새 정부의 소통 노력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며 문제를 풀어볼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오늘 전공의 수련협의체가 개최된다"며 "이를 의정 간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료체계 정상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건의료노조와도 대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난 2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 결정에 감사를 표함과 함께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이어가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현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노정간 대화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증응급을 비롯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진료 체계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 진료량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는 날까지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7-25 11:23:50이정환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복지부와 노정합의 복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했던 이른바 ‘9.2 노정합의’의 이행체제를 복원하고,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실무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양측은 주4일제 시범사업,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제도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면서 새 노정 대화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노조는 이에 따라 24일로 예정돼 있던 대정부 산별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21일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실무협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으로 양측은 2021년 체결된 9.2 노정합의의 정신을 계승해 공공의료 정책 거버넌스에 노조 참여를 확대하고, 미이행 과제 이행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9.2 합의에는 공공병원 확충,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노정 합의 복원은 지난 15일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보건의료노조를 방문해 진행한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실무 협의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실무협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보건의료노조 간 체결된 정책협약을 참고해 주4일제 시범사업, 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해소,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또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소와 의료개혁 추진 방향, 공공병원 임금체불 문제, 대법원 판결로 인한 통상임금 부담 문제 등 현안도 포함됐다.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22일 실무협의 결과를 공식 확약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24일부터 예고했던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대신 노조는 특성·사업장별 임단협 교섭에 전면 돌입한다. 노조는 22~23일 양일간 노동위원회 조정과 집중교섭을 벌인 뒤, 타결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2025-07-22 09:36:35이정환 -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이형훈 복지부 차관 간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노조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간담을 갖고,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재개 등을 요구했다.이형훈 차관은 15일 오전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등 요구를 경청했다. 최희선 위원장은 "87년 이후 병원에서 노조가 생긴 이래 37년이 지났는 데도 병원 현장에 있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9.2 노정합의를 통해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공공병원 확대 등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24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이형훈 차관은 "2021년 노정합의는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 같은 성과였다. 당시 합의한 내용들은 대부분 공약 사항이자, 정책협약에 들어가 있는 만큼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다만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새로 출범한 정부의 방향을 담아 전향적인 방향 모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노조와 복지부는 실무협의 자리를 이번 주 중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5-07-15 17:03:21강혜경 -
전국 병원 127곳 쟁의조정 신청…24일 총파업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 사용자의 결단이 없으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보건의료노조(위원장 최희선)는 9일 노조 생명홀에서‘산별총파업 쟁의 조정신청 및 향후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동시 쟁의 조정신청 보고 및 향후 계획 발표 노조는 지난 8일 전국 12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 접수를 완료했다. 조정 신청에 참여한 112개 지부의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전체 조합원 8만 8562명 중 72.6%에 해당하는 6만 4321명이다.127개 의료기관 6만 4,321명의 조합원들이 쟁의조정신청에 나서면서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덕분에' 라며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의료대란 속에서도 의료기관을 지키며 헌신했던 결과가 결국 토사구팽으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고 있다는 게 노조측의 설명이다.노조는 9일부터 17일까지 지부별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3일 파업전야제를 거쳐 24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게 된다.최희선 노조위원장은 "올해 4만 5000명이 참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노동 현장은 여전히 불규칙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도 임신이 자유롭지 못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동료들에게 늘 미안해야 하고 제대로 보장도 못 받고 있다"며 "10분도 안되는 식사 시간에 들이키듯이 해치우는 서러운 식사를 하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노조가 제시하는 7대 요구사항은 ▲9.2 노정합의 이행협의체 복원으로 노정합의 완전한 이행 ▲직종별 인력기준 제도화와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의료와 돌봄 국가책임제 마련과 간병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새로운 거버넌스·공론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지역의사제도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보건의료산업부터 주4일제 도입,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병원 의료인력과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산별교섭 제도화 및 사회적 대화, 보건복지부 주요 위원회에 보건의료노조 참여 확대 등이다.2025-07-09 21:42:45강신국 -
보건노조파업 61개병원 참여...외래 축소시 약국도 영향권작년 7월 보건의료노조 파업 때는 외래축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번 파업을 앞두고 진료 변동을 예고한 병원은 아직 없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간호사 인력 공백으로 외래 축소 시 약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작년 7월 노조 총파업 때에도 일부 대학병원은 외래진료 축소와 환자 퇴원을 공지한 바 있다. 아직 외래 축소를 환자들에게 안내한 병원은 없지만 파업 현실화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사업장 조합원 2만970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2만2101명이 찬성하며 오는 29일 오전부터 파업을 예고했다.노조 측에서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6.4% 임금 인상 ▲주4일제 시범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다.조합원 대부분이 간호사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에 따른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으며, 파업 시행 시 응급과 중환자 등 필수 업무 인력만 남길 예정이다. 수술과 외래진료에 과부하가 생기면서 후속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참여 병원은 공공 31곳과 민간 30곳으로 총 61곳이다. 사립병원으로는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고대의료원, 노원을지대병원, 대전을지대병원, 이화의료원, 조선대병원, 중앙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 19곳이 포함됐다.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은 제외됐다.병원 약제부와 약국가에 따르면 아직 환자 안내가 이뤄지지는 않고 있었다. 진료 축소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참여병원 중 한 약제부 A관계자는 “진료 조정은 아직 원내에서 결정되거나 전달받은 것이 없다. 약사들 중 노조 소속 여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업 참여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또 다른 약제부 B관계자도 “파업을 하더라도 진료를 줄이거나 약제부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문전 약국들도 이번 파업으로 환자 감소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파업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영향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파업 참여병원 인근 C약사는 “아직 환자한테 따로 안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호사들이 파업을 하면 진료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안내하기보다는 과부하가 되면 진료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C약사는 “다만 병원 운영진들이 파업에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단에 들어가 있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파업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노조 파업 때에도 큰 영향은 없었다”고 전했다.2024-08-26 11:44:02정흥준 -
의료개혁 속도전?…1차관 박민수·2차관 고득영 임명설박민수 제2차관(왼쪽), 고득영 보건복지 비서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의료공백이 지속중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설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조규홍 장관은 유임설이 흘러나온다.지금껏 조규홍 장관과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선두에 선 박민수 제2차관이 제1차관으로 이동하고, 대통령실 파견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이 제2차관을 맡는 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전언이다.보건의료계와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면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 차관 교체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박민수 2차관이 1차관으로 이동하고 고득영 비서관이 2차관을 맡을 경우, 박 차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더 이상 담당하지 않게 된다.아울러 이기일 제1차관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추후 신설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직이나 대통령실 저출생수석직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점쳐진다.윤석열 정부가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관련 행정을 마무리 지은데다, 의정갈등과 관련해 지난 15일을 전공의 사직서 수리 마감 기한으로 못 박으며 사실상 전공의 집단이탈 사태 역시 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점이 복지부 1·2차관 교체설이 부상한 배경으로 보인다.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모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큰 문제 없이 치렀다는 대통령실 판단도 차관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특히 의정갈등이 지난 2월 말부터 7월까지 별다른 진척없이 이어지고 의대정원 증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의료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인사로서 고득영 비서관에 2차관 자리를 맡길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도 제기된다.지금까지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며 전국의사 총파업, 의대교수 집단휴진, 전공의 집단사직, 의대생 단체 휴학 등 행정을 도맡은 박민수 2차관을 1차관으로 이동시켜 문책성 인사를 피하는 동시에, 고득영 2차관 임명으로 의료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국면 전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1차관 교체설이 거론되는 박민수 2차관은 1968년생,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정고시 36회다.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근무하다 2022년 10월 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돼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정책을 진두지휘했다.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복지부 세종청사 복귀한 고득영 비서관은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서 의료자원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2022년 11월부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발령됐다.국회 관계자는 "박민수 1차관, 고득영 2차관 인사가 이뤄질 경우 의대정원과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 됐고 다음 수순으로 실질적인 의료개혁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용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인사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복지부 차관 인사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2024-07-17 06:33:14이정환 -
[기자의 눈] 한의사·간호사·약사가 보는 의료공백[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파업과 상급종합병원의 휴진, 의협 주도의 개원의 집단행동 등 의대증원 확대 여파가 장기화되고 있다.정부와 의사들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기회를 틈타 직역 확대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있다.한의사협회는 의사 총파업 강행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3만 한의사가 공백을 지키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한의원 950여곳에 대한 야간진료 운영 외에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적극 활용해달라며 포스터를 배포했다.간호사들은 실제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운영하고 있는 PA간호사 시범사업은 의사 위임 시 처방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작성한 처방 초안을 의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사실상 전공의 빈자리를 맡고 있는 셈이다.20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좌초됐던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간호협회는 곧장 성명서를 발표하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의힘도 민주당과는 다른 간호사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제출했다.새롭게 제출된 간호법에는 의사 인력 부족을 고려해 전문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도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체적인 법안들을 놓고 논의를 거쳐야 할 문제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간호사들에 대한 업무 영역 논의는 탄력을 받았다는 것이다. 파업 이후로 불어온 바람이 양 당의 간호법 당론 채택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의사는 전면에 나서서 의료공백을 해소할 대체 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간호사들 또한 혼란 해결의 지원자 역할을 맡으면서 한편으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렇다면 약사들은 상급종병의 무기한 휴진, 14.9%의 개원의 집단파업이 이어지는 동안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까. 의사 파업에 따른 공백은 수술과 입원, 검사 외에도 의약품 처방과 그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지난 4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료공백으로 환자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처방전 리필제 즉시 허용과 약사 처방권 일부 허용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최근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파업 시 대체조제 간소화, 처방전 리필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자는 주장을 한 바 있다.국민들이 주목하는 보건의료 위기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혼란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기회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약사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기회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2024-06-20 18:40:06정흥준 -
"4년 전과 달랐다"…휴진 강행에도 잠잠했던 현장,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년 전과는 확실히 달랐다. 지난 2020년 30%가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했던 총파업 당시와 2024년 18일 진행된 집단휴진에 따른 현장의 체감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복지부 발표 휴진율은 14.9%였다.18일 데일리팜이 서울, 경기 지역 지역 병·의원, 약국가를 탐문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은 정상 진료를 이어갔고, 동네 약국들 역시 의료계의 집단휴진 여파를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2020년 지역 약국들도 의료계 총파업에 대해 일정 부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였다. 정부 추산 참여율이 30%인데다 인근 의원에서 약국으로 사전에 휴진 공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약국은 당시 인근 병의원 휴진 여부에 따라 동반 휴가를 결정하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하지만 18일 병의원 집단휴진 시행에도 약국가의 분위기는 4년 전에 비해 차분했다. 다수 약국에서는 개원가의 집단휴진 참여 여부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사전에 인근 의원으로부터 휴진에 대한 안내 공지를 받은 약국도 소수에 그쳤다.이날 휴진을 강행한 일부 병의원의 인근 약국들은 정상 영업을 하며 기존처럼 환자를 맞는 모습을 보였다.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집단 휴진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앞선 총파업 때에 비해 의사협회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일정을 확정한 것을 주효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역 의원들의 동참 의지를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더불어 현재의 의대증원 사태에 대한 개원가 의사들의 무관심도 이번 휴진 참여 저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생, 전공의 등 젊은층에 비해 개원가 의사들의 경우 당장 체감하는 여파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이다.동네 의원들의 경영 상황 역시 쉽사리 휴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경쟁 체제인 개원가에서 휴진을 결정할 경우 환자 이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오늘 집단 휴진 여부도 알지 못했다”면서 “몇 년 전 총파업 때는 사전에 워낙 여론화도 많이 됐고, 인근 의원 중 한두 곳은 약국에 휴진을 공지를 해 와 인지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잠잠했다. 약사들 커뮤니티에서도 이전과 달리 이번 휴진 전 조용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의원과 약국 뿐만 아니라 모든 상가들이 생존 경쟁인 상황이다. 다들 자리를 잡느라 고생인데, 이런 때에 쉽게 문을 닫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간혹 휴진을 하는 의원의 경우도 의사가 휴진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 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 가운데 의사협회는 18일 오후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갖고 2차 집단휴진 강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27일부터 전국에서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을 시 추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이 강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약국가도 의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전에 비해 개원가의 집단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보건의약계 한 전문가는 ”전반적으로 개원가의 집단파업, 휴진에 대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휴진이 진행된다 해도 파급력은 이전과 같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들도 이전 파업 때와는 달리 크게 인근 의원 휴진 여부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18 17:38:04김지은 -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휴진…문전약국 경영위기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대병원이 오늘(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면서 문전약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이제는 어떻게라도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게 문전약국 약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지난 2월 20일 전공의 이탈이 발생한 뒤 의정갈등이 4개월여간 지속되면서 누적된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처방은 줄어도 장기처방과 진료축소로 가까스로 약국 역시 현상을 유지해 왔지만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 경우 짧게는 수개월 내에 약국들 역시 휘청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휴진 영향권에 드는 병원은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곳이다.비대위에 따르면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는 전체 967명 가운데 529명으로 전체의 54.7%가 해당한다.비대위는 "15일 오후 8시 기준 17일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이나 축소, 정규 수술 등의 일정을 연기한 교수가 54.7%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사에 참여한 20개 임상과가 모두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비대위는 휴진 이후 서울대의대 소속 3개 병원의 수술장 예상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문제는 서울대병원에 이어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연세대의대 무기한 휴진 돌입 등 의료계 셧다운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연세대의대와 충북대의대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울산대의대와 가톨릭대의대 등도 추후 무기한 휴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문전약국가는 종전 20~30%대 감소율을 보이던 처방이 이제는 종전 대비 20~30%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위기다.서울대병원 인근 약사는 "환자들에 따르면 병원이 진료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진료 지연과 대기가 3, 4월 대비 심화되고 있고, 환자들 불안 역시 늘어난 것이 체감된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국이야 문을 열겠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약국들 역시 이번 무기한 휴진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다른 약사는 "과에 따라 최근 일괄 취소 안내가 이뤄진 경우도 있다고 들었고, 예약 취소 문자가 갈수도 있다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날짜 변경 역시 내년까지 예상된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이 약사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개월 만에 문전약국 상황이 급변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올 하반기까지 계속된다면 병원에 따라 적어도 수 곳의 약국이 문을 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망했다.약국 뿐만 아니라 제약회사나 도매상, 의료기기상 등까지도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이 약사는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역할과 위치를 하루 아침에 축소시키겠다는 것은 피해만 야기할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는 데 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24-06-16 17:22:22강혜경 -
"사과드립니다"…의료대란 장기처방, 제약사도 두손두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료대란 발 장기 처방 급증이 의약품 수급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수요 발생으로 인한 다빈도 처방의약품의 품절이 심화되면서 약업계에서는 전반적 의약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부광약품은 13일 의약품 도매업체, 약사회 등에 ‘품절의약품 공급 관련 안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회사의 이번 공문은 갑상선 제제 씬지로이드와 메티마졸, 철분제 훼로바 등의 공급 불안정 문제 원인에 대한 설명과 추후 생산 계획 등을 안내한 내용이다. 이들 의약품은 수개월 째 품절이 지속되면서 도매업계는 물론이고 약국에서도 재고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이번 공문에서 회사는 이들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 원인을 최근 급증한 장기 처방이라고 밝혔다. 최근 들어 장기 처방 빈도가 증가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했고, 이로 인한 품절이 가수요를 유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부광약품은 “최근 장기처방으로 일시적 수요가 급증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2월부터 정제 등의 생산을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 생산 인력을 신규 채용해 5월에는 2월 대비 43% 증가된 생산량을 기록했고, 6월부터는 추가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회사는 추가 생산량 확보를 위해 긴급 인력 채용, 포장 외주화, 타정기 추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했다.이어 “외부처방 데이터를 활용해 처방량을 분석한 결과 이미 5월부터는 증가된 처방량 이상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가수요 및 공급 불균형에 따른 공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품목 별 입고 시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온라인, 오프라인 의약품 유통회사 등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태 이후부터 최근까지 특정 다빈도 처방약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대형 병원 장기 처방에 따른 일시적 가수요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제약, 유통업계에서는 이 같은 다빈도 처방의약품의 품절, 품귀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의대증원 발 정부와 의료계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대형 병의원을 비롯한 의료계 총파업 등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의약품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들에서도 최근 특정 처방약들을 구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시적 가수요 발생이라고 하지만 의대증원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한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증원 이슈가 마무리되지 않는한 시장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4-06-14 09:57:40김지은 -
총파업 동참에 18일 휴진 안내 속속…약국 촉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료계가 오는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병의원 등이 속속 휴진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의료계는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도 본인의 SNS에 "사직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2024년 6월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으로 모여서 모든 의사가 하나돼 뜨거운 함성을 질러봅시다"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휴진을 결심한 일부 의원급 의사들을 중심으로 예약 변경이나 휴일 공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에 휴진을 알려야 하는 디데이가 13일로 남아있고, 총파업까지도 일주일 가량 남은 만큼 유동적이라는 분위기다.A약사는 "윗층 의원으로부터 18일 당일 휴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체적인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통보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원이 휴진에 동참할 때 약국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A약사는 "지자체가 약국의 영업시간 연장 등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문을 여는 게 맞지만, 의원이 문을 닫았을 때 약국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몰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가령 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당뇨약 등 기저질환약이나 단순 감기약 등을 먼저 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할 수 있다는 게 이 약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B약사는 "아직까지 의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없다. 다만 휴진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한 마음에 미리 처방을 받거나, 처방일수를 늘리는 상황이 이번 주 말과 다음 주 초 경에는 발생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이 약사는 "4년 전 의료계 파업 당시처럼 휴진에 동참하는 병의원에 대해 불매를 해야 한다는 맘카페 내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는 만큼 실제 참여율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약사는 "자칫 의정갈등으로 인해 약국까지 피해를 입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토로했다.실제 지역 맘카페나 환자 커뮤니티 등에는 휴진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맘카페와 환자 커뮤니티 등을 살펴본 결과 '파업으로 인해 진료가 어렵다는 전화를 받았다', '휴진 연락을 받고 진료일을 변경했다'는 등의 글이 목격됐다.◆대학병원 의사들도 파업 동참…환자단체·보건의료노조 등 비판이번 파업에는 개원의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소속 교수와 전공의 등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울산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성균관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의협 휴진에 동참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가톨릭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교수진 의견을 수렴한 뒤 12일 회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18일 휴진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일반 로컬 뿐만 아니라 문전약국까지 파급 효과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한편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 등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전공의들이 떠난 수련병원에 남은 병원 노동자들은 이미 번아웃 상태"라며 "명분 없는 휴진 협박을 철회하고 정부와 대화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도 "의협의 집단 휴진 결정은 누가 봐도 억지고, 명분이 없다. 국민 여론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넉 달간의 의료공백 기간을 어떻게든 버티며 적응해 왔던 환자들에게 휴진 결의는 절망적"이라며 "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의료계 행보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사 집단의 끊이지 않는 불법 행동에 대해 공정위 고발 및 환자 피해 제보센터 개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6-11 21:37:42강혜경 -
개원의 집단휴진 예고하자 정부, 또 비대면진료 카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개원의 집단휴진 시 발생할 의료공백 대응책으로 비대면진료 카드를 또 뽑아 들었다.비대면진료 센터를 구축·운영해 개원가 집단휴진으로 비대면진료가 경직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코로나19 종식, 전공의 의료현장 집단 이탈 등 국내 보건의료 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할 때 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편을 채택했는데, 전국의사 총파업 위기 역시 비대면진료로 풀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10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의료계는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협도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복지부는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더해 보완 시나리오를 가동,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전병왕 실장은 보완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대면진료 센터(가칭)'를 언급했다.이미 의료기관 종별이나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중인 상황에서 개원가 집단휴진이 현실화 할 경우 환자들이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막힘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센터를 가동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정부 센터는 개원가 집단휴진으로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민원을 접수하면, 유선전화를 통해 다른 지역의 비대면진료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전달하는 등 연계 역할을 한다.전병왕 실장은 "비대면진료는 원래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재진 중심으로 이용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전국 어디에서든 화상·유선 등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며 "전국으로 확산된 만큼, 특정 지역에 불법 개원가 휴진이 많아서 해당 지역 의료 이용이 어려우면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비대면진료 센터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전 실장은 "개원의가 불법 집단행동으로 휴진을 한다면 공백 해결을 위해 비대면진료 기관을 안내하고 어디서 하는지 등을 지금 누리집에서 알리고 있는 것을 넘어 유선전화를 통해서라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을 알 수 있게 더 활성화시키겠다"며 "이게 곧 센터 역할"이라고 덧붙였다.2024-06-11 06:26:46이정환 -
서울대병원 외래 중단, 동네의원 파업투표...약국 '긴장'[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등이 외래진료와 수술 중단을 예고하면서 인근 약국과 환자들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여기에 동네의원의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단체의 설문조사도 진행되고 있어, 약국가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먼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하고 전체 휴진하기로 했다.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료 사태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서울대·분당서울대·보라매병원 17일 외래중단 선언 후폭풍전공의 파업 이후 환자 감소를 버텨왔던 약국들도 외래, 수술 전면 중단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과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외래 중단을 예고한 병원의 인근 A약국은 “아직 안내가 이뤄진 건 없는 거 같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이명 환자가 와서 진료예약을 안 받는다고 얘길한다”면서 “지금도 약국 환자가 약 30% 줄어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아예 환자를 안보겠다고 한다. 그럼 아픈 환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A약국은 “현재도 진료를 보는 과와 아닌 과가 있다. 일부 통합해서 진료를 본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전혀 없다”면서 “환자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번 의사들의 결정은 과한 것 같다. 적정선에서 타협을 생각해야 하는데, 이건 환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싸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아직까지 병원 내부적으로도 외래, 수술 중단을 위한 조정에 나서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후속 결정을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병원 관계자 B씨는 “아직 예약 변경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 중단 예고일도 얼마 남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병원 적자도 상당하고, 다른 병원들은 병동 가동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수술, 외래를 중단한다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단 관망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서울대병원 외 대형병원으로 외래, 수술 중단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봤지만 다른 지역 문전약국들도 확대 기로에 긴장하고 있다.빅5 병원 문전 B약국은 “약국뿐만 아니라 병원 적자 규모가 훨씬 더 크다. 중증 환자들의 규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뒤따라서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고 했다.◆동네의원으로 파업전선 확대되나의사협회도 오늘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관련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따라서 로컬로 파업이 확대될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행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 중인 회원 의사 투표 마감이 임박하면서 약국가도 투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의협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의사 총파업 참여 여부 등을 묻는 전 회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조사에서 6월 중 계획한 휴진을 포함한 협회 중심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에 따르면 투표 마지막날인 오늘 기준 투표율은 49%를 육박하고 있으며, 그간 의사협회가 회원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투표 중 참여율이 가장 높다.현재로서는 이번 투표에 참여한 의사들의 찬, 반 비율을 알 수는 없지만 참여한 의사 대다수가 찬성쪽으로 투표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투표 결과에 따라 병·의원의 집단 휴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일선 약사들도 결과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의협 측이 집단 휴진을 결정하면 휴진 일수 등에 따라 지역 약국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지역의 한 약국 약사는 “그간 의대증원 이슈가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 지역 약국들에는 피부에 와 닿는 영향은 없었다”며 “이번 총파업 여부 결정은 집단 휴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총파업 찬성 표가 많아 휴진 등이 결정되면 언제, 얼마나 휴진을 할지 등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휴진이 결정되고 아무래도 주 처방 병의원이 있는 약국들의 경우 일정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례를 볼 때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의해도 실제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집단 휴진을 결의해도 기본적으로 휴진 일수를 길게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전례를 볼 때 의협이 집단 휴진을 결의해도 실제 현장에서 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지역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2024-06-07 11:39:30김지은·정흥준 -
사직서 수리 '손 내민' 정부…전공의·의료계는 싸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들이 수련병원 의료현장을 떠난지 100일이 넘은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제출 사직서 수리 결정과 함께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자 행정처분 중단을 결정하며 의정갈등 출구 찾기에 나섰다.지난 2월 부터 엄정하고 기계적인 법 집행을 누차 강조했던 복지부가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전공의 타깃 특례 행정으로 의료계에 화해 손길을 내민 셈이다.그럼에도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등 의료계는 복지부 특례 행정이 의정갈등 해소에 별다른 긍정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4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다면적인 전공의 특례 행정을 공표했다.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철회,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면제),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 유예가 그것이다.나아가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본격화와 함께 전공의 근로의존도 축소, 체계적인 수련 환경 전면 개편과 재정 지원 획기적 강화 등 당근책도 내놨다.반면 복지부는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끝까지 지킨 전공의와 이탈했다가 복귀를 결정한 전공의, 미복귀 전공의 간 차등 대우를 예고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조규홍 장관은 반성하는 태도도 내비쳤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데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했다.비판도 감수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여러 차례 법·원칙에 따른 처리를 언급했지만, 100일 넘게 전공의가 현장에 돌아오지 않아 현장 의료진과 중증질환자 고통이 커지면서 복귀 관련 정책 변경이 불가피했다"면서 "또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을 철회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이번 특례 행정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50% 이상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 중이다.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저자세 행정에도 전공의 표정은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다. 뒤늦은 특례 행정이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할 수 있을지, 의정갈등 장기화 국면 탈출구로 작용할 확률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대다수 전공의들이 의대증원 철회 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이유에서다.이미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결정하고 집단행동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확정한 뒤 선처도, 구제도 없다는 규제 일변도 입장을 밝힌 시점부터 이탈 전공의들의 미복귀는 기정사실화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실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공의들에게 "사직서가 수리돼도 돌아가지 않는다. 잡아가도 괜찮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상태다.복지부의 전공의 특례 행정은 의정갈등 장기화 해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들이 총파업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의협은 오는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에 나선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의사를 묻는다.100일 넘게 장기화중인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 국면을 맞이 하려면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에 준하는 수준의 유화책이 나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의료계 관계자는 "정부는 100일동안 전공의와 의사를 밥그릇 지키기에 매진하고 불법 선봉에 선 범죄자 취급했다"며 "이제와서 전공의 처분 중단 등으로 달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당근책으로 내민 전공의 처우 개선 등도 지금까지 정부가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일뿐 복귀를 독려하기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이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을 못 박은데다 해외의사 수입 행정까지 펴면서 의정갈등 골은 끝없이 깊어졌다"며 "의대증원 관련 전향적 입장변화를 담은 대책이 아니라면 의정갈등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6-05 06:18:12이정환 -
임현택 "난 강경파 아냐...전공의·교수 다치면 총파업"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전공의, 학생, 교수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해 무차별적 파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임현택 당선인은 28일 KBS전격시사에 출연해 "나는 강경파 아니다. 대정부 투쟁수위는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의 있는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당선인은 "총파업이라는 부분의 전제 조건에 주목해야 달라. 총파업의 전제 조건은 전공의 그리고 학생들, 대학 교수님들이 조금이라도 다치는 일이 있었을 때 어떤 수단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정부가 그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임 당선인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도 재차 강조했다.그는 "그분들은 이 사태를 초래한 주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태를 만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분들은 경질이 아니라 이 사태의 분명한 책임을 지는 파면 형태가 맞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 위기를 만든 사람들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이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거라고 생각한다"며 "근본적으로 가장 먼저 불거진 건 의대 정원 증원하고 필수 의료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백지화 그리고 지금껏 협박해 왔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면 새로 구성되는 정부 쪽 인사들과 의협이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덧붙여 "의협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급 투표율에 역대급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개원의들만 저를 지지한 것은 아니고 전공의들, 교수님들까지 저한테 분명하게 바라는 성과를 가져오라고 지지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은 전공의, 의대생들, 사직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해서 정부 여당과 이 사태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이어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임 당선인은 "누누이 주장했던 게 지금 500명에서 1000명 정도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빨리 그리고 전문의에 의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수술 시기도 진단된 다음에 굉장히 빠르다"며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해외에 사는 교포들까지도 우리나라에 와서 진료를 받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진료 수요는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만 가 봐도 입학식이나 졸업식에 아이들이 없다. 결국에는 의사를 늘린다는 것은 그 의사를 늘림으로 인한 부담이 미래 세대한테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지역에는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환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병원을 유지할 수 없어서 개업을 못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정부 지원은 거의 없다. 정책 추진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을 오히려 그 선후 관계를 바꿔서 오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람들이 장차관이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일부 폴리페서들, 김윤 씨나 아니면 이번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나온 안상훈 전 대통령 사회수석 등 그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문제의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임 당선인은 "의사들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치라는 게 국민이 갈등이 있을 때 합리적으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정치인데 그 관료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밝혔다.또한 "벌써 상황 자체가 한 달을 훌쩍 넘어가고 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디 택배 업체 현장에서 일한다는 전공의도 있었고 아이가 세 돌인데 지금 아기 케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어렵다는 전공의도 있었다"며 "그리고 교수님들도 지금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가 있는 상태다. 엊그제 돌아가신 교수님까지도 있었다. 더 이상은 이 사태가 방치돼서는 안 되고 국민들과 환자분들이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하라고 정부 여당에 그리고 그 관료들에게 큰 목소리를 좀 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임 당선인은 역대 최고 투표율 속에서 치러진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65.4%(2만1646표)를 얻어 압승을 거둔바 있다. 임 당선인의 임기는 5월1일부터 시작된다.2024-03-28 12:09:25강신국 -
2천명 두고 의-정 팽팽…총선 전 출구 찾을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20일 내년(2025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배정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정원 발표 다음날인 21일 교육부는 증원이 배정된 대학들에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하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2000명 증원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즉각 반박하며 증원과 배정 결과를 되물릴 계획은 전무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정부와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서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형국으로, 두 달 넘게 출구 없이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24일 정책 뷰파인더에서는 의대정원 증원 배분 완료 이후 의료계와 정부 표정을 조명합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예고…수장 바뀔 의협은 총파업 가능성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대 증원분 배정 결과가 확정 발표되자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넜다"면서 대한민국이 의료파국을 맞게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의대 교수들은 25일부터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을 통해 정부 의대증원에 반발 의사를 표하는 동시에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직서 수리 때까지 응급·중증의료는 놓지 않고 책임지겠다는 방침이고요.25일 사직서 제출에 동참 의사를 밝힌 전국 의대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약대 등 19개 대학입니다.의대교수 집단 사직과 근무시간 축소가 현실화 되면 90% 이상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금 의료공백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대교수들은 현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으로 폭주 중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의정 대화 물꼬는 트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일 치러진 의협 42대 회장 선거 1차 투표율은 66.46%로, 의협 선거 직선제 도입 후 가장 높았는데요, 가장 강성으로 평가되는 임현택 후보가 1만2031표를, 역시 강성인 주수호 후보가 9846표를 획득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5~26일 두 후보를 두고 결선투표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현재 의료계 반발 수위를 가늠했을 때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대정부 강경 투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이는 곧 의협 회장이 새로 선출된 이후 의협과 전국 시도의사회 간 협의로 전국의사 총파업이 가시화 할 가능성이 대폭 커짐을 의미합니다.전국 단위 의원 총파업은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 때도 실현된 바 있습니다. 당시 최대집 전 회장이 이끌던 의협의 전국의사 총파업 명분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비대면진료 육성책 중단 등이었습니다.당시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 반발로 의대정원 증원 등 정책을 중단한 바 있었죠.윤석열 정부가 이 때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인 수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을 확정한 데다, 대다수 전공의들이 두 달째 의료현장을 이탈 중인 상황이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는 직후부터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수립할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의협회장 1차 투표 결과 발표 직후 가장 많이 득표한 임현택 후보는 "압도적 대응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위 득표 수를 기록한 주수호 후보 역시 이에 앞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정부 "2000명 증원 변함없다"…의료개혁 완수정부는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예고와 전공의 미복귀, 강경 인사 의협 회장 선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추진합니다.대통령실은 의료현장 이탈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10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한 결과, 전공의 1만2899명 중 92.8%인 1만1976명이 계약을 포기했거나 근무지를 이탈했고 이중 7088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상황인데요.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오는 26일부터는 의료현장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를 정지시킬 방침입니다.대통령실은 정부가 행정·사법 처분을 하지 않도록 이탈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와 함께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멈춤 없이 강행한다는 계획이고요.사실상 내년도 증원분에 대한 전국 대학 배정 결과를 확정 공표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속된 말로 '게임 오버'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의대증원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 의사 집단행동을 계기로 비정상적인 국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뜯어 고치겠다는 방침도 내세우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상급종병과 종합병원, 병원, 동네 의원이 수직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무제한 경쟁 중인 의료전달체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죠.수가 체계도 행위별 수가제 중심을 벗어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수가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면밀히 논의하겠다는 의지입니다.의대정원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끝내 무릎을 꿇어왔던 과거를 반복하지 않고,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카드를 꺼내 들었던 의사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는 정부 생각을 감춤 없이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의정 대치 장기화…4·10 총선에도 영향 이처럼 의사와 정부가 두 달째 대치 국면을 해소하지 않고 치킨게임 양상마저 보이면서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 중입니다.신문, 방송, 유튜브 등 온갖 매체에서 모두가 의대정원을 사이에 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심화를 조명하면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막연한 공포감과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는 셈이죠.의정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정치권 총선 전문가들은 의정갈등 이슈 초반에는 국민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의사들을 비판하는 상황이 다수 확인되겠지만, 이슈가 길어질 수록 의사와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양비론적 시각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실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은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정부 갈등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료대란,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에 대한 당 지도부의 중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출구 없는 의료대란,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에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더는 안 된다. 열리지 않는 대화의 문을 열어 투쟁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전국의대교수협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인데요, 이미 2000명 증원이 확정됐지만 총선을 앞둔 현실이 여당과 의료계 간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간담회 뒤 한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씀을 전했다.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의대정원과 의료대란, 의정갈등 이슈는 총선 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여론조사에서도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여론 평가도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고요.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의대증원에 대한 윤석열 정권과 의료계 간 극적 합의가 이번 총선을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란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앞으로 남은 가장 강력한 변수는 ‘의대 정원 극적 타결’로 예상된다"며 "만일 의대정원 극적 타결이 될 경우, 보수가 결집하고 중도 일부가 합류해 국힘 1당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최 소장은 "극적 타결이 이뤄질 경우 다시 한번 보수에 유리한 구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의료 불안이 가중되면 국힘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내다 봤습니다.2024-03-25 06:48:16이정환 -
[기자의 눈] 윤 정부, 2천명 의정협의 퇴로 차단 말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사실상 못 박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료현장 방문 등 여러 번 의대정원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소 증원 규모인 2000명을 줄여달라 말고 필수의료를 강화하려는 정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의료계 역시 현재 정원인 3058명의 65%에 달하는 2000명을 내년부터 당장 늘리겠단 윤석열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전공의 현장 이탈을 시작으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면서 의정갈등은 해소 기미 없이 악화일로지만 정부는 사실상 갈등 해결을 위한 퇴로를 모두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의대정원 증원 시점을 1년 유예하되, 의정은 증원이란 대원칙에 합의하고, 정부와 의료계를 넘어 여당, 야당, 국민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려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하자는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제안에도 보건복지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윤 대통령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 피해가 커지는 데다, 이전 정부가 의사인력을 늘리려 할 때마다 의사들이 총파업, 단체 사직서 등 집단행동으로 맞섰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회에 의사 버릇을 고쳐 놓겠다는 뉘앙스를 내비치는 형국이다.그 사이 의료공백이 야기할 피해로 두려움을 맛보게 되는 쪽은 응급·중증질환자 등 국민이다. 의정 대치 국면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PA(진료보조)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허용 등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여러가지 행정을 급하고 거칠게 강행하는 선택을 했다.전공의 이탈로 중증·응급의료 구멍이 크게 나면서 미봉책을 급하게 선택한 셈이다.불안에 빠진 국민 여론은 통계로도 살필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발표에 대해 '규모나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41%,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6%였다. 반면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47%로 나타났다.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강행을 바라보는 국민의 찬반 입장이 거의 동률을 기록한 셈이다.정부와 의사는 상호 양보 없는 기싸움과 파워게임으로 치킨게임 양상을 지속하는 현 상황을 종식하고 의료공백 정상화와 국민 불안 해소를 최우선으로 협의 채널 마련에 힘써야 한다.정부는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고정하지 말고 큰 틀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제안해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을 막는 방식의 타협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의사도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 환자와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아 의사가 조사·분석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어 의대정원 규모·시점·방식을 논의하는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정부와 의사가 적정한 협의 타이밍을 놓칠 경우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국민 피해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해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장기화를 바라보는 국민은 연일 커지는 두려움과 피로감을 동시에 맛보고 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주장에 어폐가 있는 이유다.2024-03-20 06:48:01이정환 -
"4년 전과 다르다"...개원의 파업 참여 가능성은?지난 2020년 1차 휴업 당시 개원의 중 약 31%가 동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원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진료 축소 등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며 경고했지만, 약국가에서는 4년 전과 달리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지난달 전공의 파업으로 경증환자들이 지역 병의원으로 유입됐고, 비대면 진료 가산과 환자 반발 등의 이유로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예상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 17일 전공의들을 지지하며 야간·주말 진료를 점차 축소해나가는 방향으로 동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파업 지시가 아닌 자진 참여로 가닥을 잡았다.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지난 15일 의협회장 당선 시 개원의를 포함해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개원의를 포함한 총파업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약사들은 31% 휴진율을 보였던 지난 2020년 파업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서울 A약사는 “전공의들이랑 개원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는 다 같이 반대하겠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보자면 입장이 많이 다르다. 파업으로 경증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에 온다는 데 단체도 아니고 자진해서 진료를 줄이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의사단체로서 의정 갈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일 뿐 개원의 파업이 현실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정부가 전공의 파업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전면허용도 개원의에겐 오히려 희소식이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 발표에서도 전면허용 직후 비대면진료 청구는 의원급 중심으로 15% 이상 증가했다.비대면 진료 모 플랫폼 업체에 따르면 매달 50곳 이상의 동네 의원들에서 제휴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제휴 요청이 꾸준하다고 전했다.서울 B약사는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30%를 생각하면 쏠쏠하다. 진료 과목별로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를 줄일 수 있는 곳은 일부”라며 “지난 파업 때는 여름휴가를 이유로 문 닫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엔 그럴만한 것도 없다. 환자들 반발도 생각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한편, 정부는 개원의 집단 움직임을 대비해 전국 지자체에 업무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지침에는 휴진 시 업무개시명령과 휴진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2024-03-18 17:29:16정흥준 -
[기자의 눈] 의사 때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대체조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옥죌 압박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정책"이라고 평하며 향후 의료계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을 경우 현재 1%대로 저조한 대체조제율을 대폭 늘릴 정책을 직접적이고 다면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의료계 편만 들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21대 국회 임기 내내 입법에 반대 내지는 '뜨뜻미지근' 했던 대체조제 활성화(약국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단 숨에 제도권 내로 들여올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고 나섰다. 대통령 발언에 즉각 찬성하며 힘을 싣는 결정이다. 여당이 이처럼 손바닥 뒤집기 만큼이나 어려움 없이 입장을 바꿀 수 있었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었는지 되묻고 싶다.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대체조제 활성화 이슈가 의사와 약사 직능 간 찬반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민감한 이슈라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은 데서 더 나아가 의사가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를 숙청하기 위한 도구로서 약사에게 유리하고 의사에게 불리한 대체조제를 전면 허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직접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의사-약사 간 직능 힘겨루기가 한창인 이슈에 정부여당이 직접 관여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 실현을 목표로 '내 입맛대로' 보건의료 정책을 조정하고 주무르겠다는 의사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소 무섭고 교묘하다는 생각이다.대체조제는 약사로 하여금 의사가 처방한 약과 동일한 성분·용량·제형의 다른 브랜드 약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외 선진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에서는 주로 약사 조제, 환자 복약 편의 증강과 건강보험 재정 내 약제비 절감 효과를 누리기 위해 대체조제 비중을 늘리기 위한 촉진책을 쓰고 있다. 이번 의대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대치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스스로 입에 올린 대체조제 활성화 명분에는 국민 편리·권익 증진이나 건보 약제비 절감과 같은 이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되레 대통령실과 여당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직접 언급한 것 만으로 의사 수 늘리기에 반발 중인 의료계 부담을 즉각 키우고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표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정부여당은 의료현장 집단 이탈 전공의 사태 장기화가 이어지고 추후 전국의사 총파업 마저 실현된다고 가정했을 때, 대체조제 활성화가 응급·중증·일반의료 대란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 해소 효과를 가졌는지를 검토했는지 여부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를 때리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대체조제의 본질이나 취지, 목표는 퇴색돼버린 느낌이다. 도무지 대체조제 활성화가 응급·중증·입원환자 의료대란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가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의 이번 대체조제 카드 선택은 불합리하고 아쉬움이 남는다.대통령실과 여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내 야당이 줄곧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민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약사사회와 일선 약국은 기대감을 표하는 분위기다. 정부와 의사가 싸우는 기회를 틈 타 대체조제 활성화가 법제화 되길 기대라도 하는 눈치다. 그러나 과연 약사가 정부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을 무작정 반길 수 있을까. 정부여당은 이번에 자신의 정책 방향성과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의사-약사 간 민감부위를 헤집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언제든 약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정부여당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기 위해 의사가 찬성하고 약사가 절대 반대하는 이슈를 도마위에 꺼내 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보였다. 약사가 무지성으로 정부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찬성 발언에 쉽게 미소지어선 안 되는 이유다. 정반대 상황이 언제든 펼쳐질 수 있다는 얘기다.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국민 중심 정책 수립·시행을 표방해왔다. 지금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를 촉진하는 법안과 관련해 한 번도 긍정적이거나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정부여당이 의사 때리기 용도로 대체조제 카드를 손에 움켜쥐는 모습을 보고 정부여당이 앞세웠던 정책철학의 가벼움을 새삼 체감했다.과학적·객관적 분석이 결여된 정부여당의 대체조제 활성화 발언은 이미 확정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전면 확대 명분이 과연 정말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대와 진료편의 향상이 맞았는지 진위 여부까지도 의심케 만들었다. 대체조제와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에는 국민이 위치해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여당이 의사, 약사 등 특정 직능을 제어할 목적으로 보건의료 정책 카드를 별다른 과학적·사회적 고민 없이 간편히 꺼내드는 모습을 다시 볼 일 없길 희망한다.2024-03-08 06:00:51이정환 -
의대증원 반대 투쟁 개원가 움직일까?...내주 투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와 의대생이 주도하고 있는 의대증원 반대 투쟁에 개원의 참전 여부가 이슈화될 전망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10일 예정된 전국 집회를 3일로 앞당기고, 조만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2일 "회원들의 분노가 큰만큼 총 궐기대회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주 위원장은 개윈의 총파업 여부를 묻은 투표 일정도 설명했다.그는 "이르면 다음주 초부터라도 바로 투표를 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전체 회원의 의견을 대변하려면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회원들에게 알리고, 25일에 있을 의사대표자 비상회의를 거쳐 투표참여를 독려한 후 단체행동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원의까지 휴업 투쟁 등에 가세하면 의료대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2024-02-22 22:29: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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