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원외탕전 인증평가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1일 개최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와 관련해 한약 대량생산 문제, 외부위탁 공정 문제, 비규격품 사용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TF에 한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한약사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조제한약과 원외탕전실에 대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정작 3주기 인증기준안에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은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의약진흥원이 발표한 3주기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대한원외탕전협회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기준 개발 TF가 열 두번, 복지부-진흥원 논의가 일곱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제와 비규격품을 허용하는 등 원외탕전 관리 방향성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지금까지의 인증기준은 약사법 위반사항을 적극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하게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운용돼 왔다는 것.또한 기준(안)은 한약을 분말 또는 엑스(추출물)로 만드는 조제과정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인증 원외탕전실에 위탁하는 경우만 평가 합격'으로 수정했지만 이 부분 또한 무허가의약품 제조, 조제실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의약품 조제 등 약사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한약사회는 "조제한약이 아니라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방의약품이 활성화돼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약의 과학화, 표준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원외탕전 인증기준은 정부가 나서서 원외탕전실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사전조제를 명목으로 제약회사를 흉내내도록 용인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약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기만이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들은 "탕전실에서 조제하는 첩약은 환자 체질에 따른 맞춤형 의약품이라는 정체성에 부합해야 한다"며 "원외탕전실의 사전조제를 적극 규제해 개별 맞춤형 조제가 이뤄지도록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결단을 요청드리는 바"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인증 원외탕전실에서 대량 사전 조제와 무자격자 탕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5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원외탕전실 부실관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한지아 의원은 “불법 사전조제 첩약은 적발이 돼도 실효성 있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심평원이 현지 확인 조사를 하더라도 처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자동차 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나몰라라 하면 안 된다. 의약품이라 국민 건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원외탕전실이 한방병원의 사전조제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복지부가 2009년도에 원외탕전실을 허용하면서 기업형 한방병원의 한약 대량 사전조제가 가속화됐다”면서 “127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된 곳은 21곳뿐이다. 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소재지 불일치율이 서울은 60%나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한 의원은 “유명 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조차 전담 근무 한의사가 없는 곳이 많다. 공장형으로 소재지 불일치 하는 원외탕전실에서 무자격자들이 탕전을 하고 있다”면서 “2017년 한약 실태조사에 따르면 무자격자 한약조제율이 한의원은 47.9%, 한방병원은 33.7%다”라고 설명했다.한 의원은 “그런데 한약소비실태조사에서 전담인력 조사 항목이 삭제됐다.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와 한약조제 전담인력 현황 파악은 당연하다”면서 “원외탕전실 관리 강화와 현황 파악은 당연한 것이다. 인증되지 않은 곳이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복지부 대책을 촉구했다.이에 정은경 장관은 “조사항목이 변경된 것은 이유를 확인하고 적정인력이 근무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한 의원은 사전조제 등의 문제 적발 시 부당이익은 환수하고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또 종합감사 전까지 원외탕전실 인증 의무화와 조제인력 신고제 운영, 한약조제 전담인력 조사계획, 정부 입법 조치 계획 보고를 요청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약분업을 목적으로 탄생한 한약사는 3500명에 달합니다. 대통령님, 더이상 한약사를 방치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약사는 정부가 만든 제도의 희생양입니다. 한약사제도를 책임져야 할 곳은 한약사회도, 약사회도 아닌 정부입니다. 정녕 한의약분업이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20년 이상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아주십시오." 한약사단체가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지난 18일부터 대통령집무실 앞 1인 시위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29일 규탄대회를 열고 격파 퍼포먼스 등을 실시했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 임채윤 회장은 성명서 낭독에서 "한약사 제도가 만들어진 지 33년, 한약사가 사회에 배출된 지 26년째이지만 한의약분업은 아직도 요원하다. 국민을 위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한의약분업을 이룩하겠다는 보건사회부 의지는 온 데 간 데 없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한약학과에 진학한 3500여명과 그 가족 포함 1만여명 이상이 애꿎은 피해자로 양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혀 책임질 의지 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첩약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초반 3년 간 전국에서 한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는 단 1건 밖에 없으며 한약사는 건강원, 홈쇼핑에서도 판매하는 경옥고, 공진단도 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주장이다.게다가 정부가 만든 원외탕전실로 인해 한약사는 더 이상 한약을 업으로 할 수 없게 됐으며, 일반의약품 조차 일부 약사단체 압력에 공급이 막혀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 당시 작업에 참여했던 여러 교수, 공무원, 약사 등 당시 관계자들은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 2년 이내 약학과로 흡수시킬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안에 설치하고, 한약사를 약사법에 약국 개설자로 명시했다"면서 "결코 한약사가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안에 설치해 달라고 한 것도, 한약사가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정작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는 양 단체 합의, 국회 갈등 조정 등 뒷짐만 지고 있다"며 "20년 넘게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한약사들을 구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정부 정책의 사생아 한약사 제도', '한의약 산업 발전 저해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성 방해하는 양한방 갈등', '한의약분업 가로막는 원외탕전실', '한약사를 실질배제한 첩약건강 보험적용 시범사업', '한약조제 주체인 한약사를 억압하는 30년 불변 한약조제 지침서', '28년째 한명도 안 늘어난 한약학과 정원 120명' 등 불합리한 현실이 적인 피켓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한약사회 측은 "한약사 제도는 반드시 정부가 나서 결자해지해야 할 문제"라며 "정부가 한약사 제도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때까지 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추진 검토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 반대는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기득권 보호를 위한 의료 독점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료개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응수했다.한의 주치의 제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 건강관리, 만성질환 대응, 의료 취약지 돌봄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권 보장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익적 정책이라는 것.협회는 "현행 첩약 급여화와 통합돌봄 사업들은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철저한 예산 심의, 효과 분석을 거쳐 시행되는 시범사업"이라며 "초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특히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사 역할은 검증이 완료됐으며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등 지속적 건강관리가 필요한 계층에게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이들은 "양의계가 '주치의는 의사만 수행할 수 있다'는 배타적 인식으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통령 공약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의료 독점이 낳은 폐해의 전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의계는 근거중심 의료서비스를 위한 임상연구와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한의 주치의 시범사업이 특정 직역의 반대로 중단돼서는 안되며, 전국 3만 한의사들이 공공의료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검토 중인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25일 밝혔다.의협 한특위는 "주치의 제도의 본질은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으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등에 게재했다며 선전하는 치료 방식들은 실제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들로 일부 연구에서 침·첩약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적 지침에서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고 정부 스스로도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부족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경우 근거 불충분에도 불구하고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낭비했고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 됐다"며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도 정작 의과 참여는 활성화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되며 본래 취지 달성에 실패했다"고 말했다.의협 한특위는 "국민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 없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들이 본격적인 사용처 홍보전을 시작했다.13조원에 5%만 점유해도 6500억원, 1%면 1300억원이 개원가와 약국가에 유입되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의약단체들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다.먼저 대한약사회는 회원 약국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과 관련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체 회원 약국들에 배포했다.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정보통신 이사는 “약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 많이 힘든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지원이 약국 경영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약사회가 배포한 홍보 포스터 이어 “다음 주부터 쿠폰이 발행되고 직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약국에 방문하는 고객이나 환자가 포스터를 보고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치과의사협회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을 제작해 온라인 배포를 시작했다.치협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치과에서 사용가능’ 합니다. 스케일링, 충치치료, 사랑니 발치 등 꼭 필요한 기본 치료부터 임플란트, 치아미백, 교정상담, 보철까지 부담 없이 치과 치료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홍보 포스터를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각각 제작, 치협 공식 홈페이지(www.kda.or.kr) 공지사항을 통해 배포했다.치협이 제작한 홍보포스터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정부의 기대처럼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포스터나 홍보물을 통해 이번 쿠폰이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일선 개원가의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개원가도 자체적인 홍보전에 돌입했다. A내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내과진료도 걱정 없이 받으세요'라는 홍보물을 제작 SNS 홍보에 나섰다.개원가에서 자체 제작한 홍보 자료 내과측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부담 없이 내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 혈액 검사, 초음파,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진료, 만성질환 관리까지 다양한 내과 진료 항목에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B여성의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2차, 3차 의료기관, 즉 병원에서는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 1차 의료기관인 우리 의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고 홍보했다.한의원도 민생소비쿠폰 사용처 홍보전을 시작했다. 한의원도 가세했다. A한의원은 "침 치료, 뜸 치료, 추나요법, 한약·첩약 등 한의원에서 발생한 모든 본인 부담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결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은 15조2000억원으로, 전년(14조 1000억원)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주사제(2.8조원)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2.6조원)가 전체 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급여는 6조3000억원으로 41.6%를 차지했고, 비급여는 8조9000억원으로 58.4%를 차지했다.주요 치료항목 중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였는데 이는 암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1조6000억원)보다 많은 수치다. 비급여 보험금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소규모 병원과 의원급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별로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32.2%)이고 그다음이 병원(23.3%), 종합병원(17.3%), 상급종합병원(14.0%) 순이었다.특히 비급여는 의원(37.5%)·병원(28.6%) 비중이 66.1%로 더욱 높고 종합병원(12.3%)과 상급종합병원(9.0%) 비중은 21.3%에 불과했다.2023년 건보공단 진료비 지급 비중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22.9%, 종합병원 20.9%, 병원 10.4%, 의원 28.1% 등과 차이를 보였다.한방병원·한의원 지급보험금은 한방첩약 급여 인정범위 확대(2단계 시범사업) 등의 영향으로 각 각 16.1%, 28.6% 증가했다.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 및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 것이라며 특히,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발표된 실손 개혁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이행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설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 한의원과 한병병원에 휴일진료 참여를 당부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설 연휴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한의의료기관 1519개소(한의원 1466개소, 한방병원 53개소)가 휴일진료에 참여한다며 일차진료와 경증 응급환자는 가까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이들 중 119개소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모두 진료에 임한다.한의협은 "명절 연휴 기간 동네에 문을 연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불필요하게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적지 않다"며 "감기와 급체, 장염, 염좌, 복통, 열 등의 증상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 내원해 치료받으면 빠르고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한의협은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900여곳에 육박하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휴일진료를 실시한 결과 근골격계 통증 관련 39.5%, 염좌 관련 21.4%, 교통사고 관련 15.3%, 소화불량 8.1%, 두통 4.0% 순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협회는 "설 연휴 기간이 아니더라도 환자 발생시 가까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는다면 침과 뜸, 부항, 약침, 추나와 첩약 등 다양한 치료법으로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3만 한의사들은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 어느 때라도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설 연휴(1월 25일~30일) 기간 중 진료를 시행하는 한의의료기관 명단은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ako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복지부와 한약사단체가 한의약을 통한 국민보건증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정책관 정영훈)과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8일 한약사회관 사무처에서 신년교례를 실시하고 한방약(첩약·제제 등 한방의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임채윤 회장은 한방약 처방조제 영역에서의 한약사 역할 정상화를 위해 의료기관 근무한약사의 처방조제실태를 파악하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또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한방제약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한약과 비보험한약이 국민보건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무자격자 한약조제·한약사 면허도용(면허대여) 등 불법적인 조제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관리·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약이 국민보건에 더욱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하느이약이 국민보건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단체가 지속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약사회는 한방제약산업 발전과 한약사 면허대여 척결을 올해 주요 회무로 삼고, 복지부와 소통해 현안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해 3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1조8869억원으로 집계됐다.치과의원이 7414억원, 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원이 4316억원, 22.9%로 뒤를 이었다.진료비 기준으로는 의과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으로 비급여 중 가장 액수가 컸고, 치과는 치과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원, 한의과는 첩약이 1209억원으로 가장 점유율이 높았다.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상반기 최초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보고기관은 2024년 2월 기준 운영중인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다. 보고 대상은 2024년 3월 진료내역이 발생한 1068개 항목으로, 같은 해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고를 받았다. 제출률은 95.5%다.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1조8869억원으로, 종별로는 치과의원이 7414억원(39.3%)으로 진료비 규모가 가장 컸다.다음으로는 의원 4316억원(22.9%), 병원 2616억원(13.9%), 한의원 1417억원(7.5%) 순이었다.항목별 진료비 규모는 의과 분야에서는 도수치료가 1208억원(13.0%)으로 가장 크고, 근골격계 질환 체외충격파치료 700억원(7.5%), 상급병실료 1인실 523억원(5.6%) 순이었다.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도수치료가 각각 516억, 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치과 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Zirconia)가 2722억원(34.0%)으로 가장 크고, 크라운-Zirconia 1610억원(20.1%), 치과교정-기타 부정교합의 고정식 포괄적 치과교정 419억원(5.2%) 순이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지르코니아는 치과보철용 재료 중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치아색과 유사한 세라믹 재료다.한의과는 한약첩약·한방생약제제-한약첩약이 1209억원(76.7%)으로 가장 크고, 약침술-경혈 151억 원(9.6%),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기타 128억 원(8.1%) 순이었다. 병원급과 의원급의 상위 항목 목록은 동일했다.정부는 이번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 (가칭)비급여 통합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더불어 국민들의 의료비 및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을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포함해 발표한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의료체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강보혜 후보(왼쪽), 기호2번 임채윤 후보.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일주일 뒤 치러지는 제11대 대한한약사회장 선거에 한약사들은 물론, 약사들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각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가지고 출마했는지 등에 따라 제11대 한약사회 회무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다.27일 대한한약사회에 따르면 강보혜 후보(기호 1번, 40, 우석대 한약학과)는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을, 임채윤 후보(기호 2번, 38, 원광대 한약학과)는 '약국개설자로서 한약사 권리 수호'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두 후보 모두 약국을 운영하는 약국개설자로서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제1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강보혜 "당당한 한약사를 위해"= 강보혜 후보는 ▲의약품 공급문제 해결 ▲약국보험 추진 ▲부처관계 재확립 ▲연수교육 개편 등 4가지를 제시했다.강 후보는 "3년 전 현재 집행부는 일반약 공급문제 해결을 제1 목표로 당선됐지만 현재 상황은 더 악화돼 거래 시작은 커녕 몇몇 제약사는 거래를 중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본인이 약국을 시작했던 2015년 당시 일동, 녹십자, 유한, 종근당 정도에 국한되던 거래 거절은 현 집행부에 들어와 보령, 동화, 조아, 경방신약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 집행부는 계속해 자료를 모았고, 단시간에 풀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는 것은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강보혜 후보는 "약사법 제44조 1호의 다목에는 의약품 공급자가 의약품 결제대금에 대한 담보 부족, 계약조건의 위반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의약품 도매상, 약국 등의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의약품 거래거절은 그 자체로서의 문제를 넘어 약사-한약사의 교차고용금지까지 확대되고 있기에,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을 받고 있는 약국 뿐 아니라 현재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취직된 한약사들의 목숨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의약품 공급거절 같은 작은 틈새를 제대로 메꾸지 않으면 다시 어떤 불리한 유권해석이 또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권리를 막게될지 모른다"며 "과거 한약사회가 싸웠던 기록들을 다시 복기해 새로운 트랙을 통해 의약품 공급자의 불공정 행위를 우선적으로 바로잡고, 한약사가 약국개설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하고 한약사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공약했다.또 첩약보험, 제제보험 등을 적극 추진해 한약사의 독점적인 먹거리를 창출해 내고, 부처관계를 재확립해 유연하지만 단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수교육을 개편해 한약사들이 양질의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채윤 "연속성있는 회무로 한약사 바꾼다"= 임채윤 후보는 지난 3년간의 회무 경험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며,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임 후보의 제1공약은 한약사제도의 원점 재검토다. 그는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한의약분업"이라며 "만약 한의약분업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 존재 이유가 무색해진 한약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약국개설자 권리 수호 역시 핵심과제로 꼽았다. ▲한약사 업권을 방해하는 입법안 결사 방어 ▲의약품 공급 문제 적극 해결 ▲한약사 전용 대출상품 개발 ▲한약사 비대면 진료 참여 추진 ▲한약사 전용 청구, 포스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이 세부안이다.임채윤 후보는 한약사는 천연물 전문가로서, 이에 걸맞는 정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한약사 면허로 의약품 조제 청구 제도화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한약조제지침서) 개정 추진 ▲한약사가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 첩약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한약사 개설 약국의 조제탕전 첩약에 대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심평원 시스템 개선 추진 ▲화상투약기 규제 샌드박스 도입 추진 ▲통합돌봄사업에 한약사 참여 확대 추진 ▲한방병원 및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사의 역할 증대 추진 ▲첩약보험에서 한약사의 역할 강화 추진 ▲한방과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한약학과 5년제 도입 추진 ▲한약학과 정원 확대 및 대학 증설 추진 ▲한약학과 학생의 실습 제도화 추진 등이다.임 후보 역시 각 분야 전문 강사 섭외를 통한 양질의 강의 제공과 약국 운영에 실질적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한편 한약사회 선거 유권자는 1283명으로, 12월 18·19일 양일간 온라인 투표를 통해 19일 당선자가 확정된다.

강중구 심평원장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다. 이에 강 원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은 강중구 원장에게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가 고가로 논란이 되자 지인한테 빌린 것으로 해명한 적이 있다"며 "목걸이를 빌려준 지인이 혹시 원장님 배우자라는 말이 있다. 맞느냐?"고 질문했다.이에 강 원장은 "아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또한 강 의원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장인이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강 원장 자녀가 이 전 비서관 밑에서 일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이 전 비서관이 아닌 다른 비서관 밑에서 일했다"고 부인했다.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군면제의 근거가 된 부동시 진단을 하고, 죽마고우로 알려진 한승한 교수와는 어떤 관계냐"고 물었고, 강 원장은 "선후배 사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강 원장은 자녀의 윤석열 대선캠프행은 누구의 추천이 아닌 학교 추천으로 갔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이후 자생한방병원의 치료제 '청파전'이 지난 3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에 추가 포함된 데 대해 자생한방병원과 윤석열 정부와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 기준을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손질했다고 주장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7일부터 열리는 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을 운영하는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등 17명을 확정했다.복지위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30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확정된 일반 증인 명단을 보면 병원 진료 예약 어플 똑딱 유료화 관련 상대적 피해 문제 해결 방안 이행 점검을 위해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가 7일 복지부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됐다.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은 8일 복지부 국감에 첩약 및 약침 급여화 절차 정당성 관련해 증인으로 신청됐다.박정관 디알엑스솔루션 대표는 10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희귀질환자들의 자가치료용 의약품 배송 관련해 신청했다.2024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요구 명단 신수희 암젠코리아 대표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됐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신약 임상시험 참여 중 백혈병 발병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신문할 예정이다.이밖에 의약품 온라인 거래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주성원 쿠팡 전무가 증인으로 나서고, 최근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 사망 사건으로 이슈가 된 양재웅 더블유진병원 대표원장도 증인으로 신청됐다.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했다.참고인은 41명이나 된다. 먼저 의대정원 및 의료대란 문제로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김건남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광주전남지회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 임진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정형준 원진녹색병원 부원장 등이 참고인으로 신청됐다.또한 당뇨병·췌장장애 관련 신문 요지로 구민정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장, 김대중 아주의대 당뇨병센터 교수가 참고인으로 신청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문제'를 놓고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이슈 선점 경쟁이 뜨겁다.특히 올해 12월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예고돼 있어 여느 해 보다 여론몰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더욱이 직전 선거가 있었던 3년 전 보다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전문약 취급 공표 등이 공공연해지면서 관련 이슈에 불이 붙고 있다. 지역에서도 한약사 약국 개설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빈번해짐에 따라 문제 해결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왼쪽)과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 ◆소리 높이는 약사회-한약사회, 그들만의 리그되나= 지난 8월 복지부가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불법 취급한 한약사 약국 61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탄력이 붙었던 한약사 문제가 주춤한 모양새다.지자체는 처분 대상 한약사 약국에 대해 처분을 예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처분 내역 등이 통지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례적인 처분에 고무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이제는 교차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면서 국회와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시사했다. 지난 9일부터 진행한 대통령실 앞 릴레이 시위도 오는 30일 마무리된다.시위 첫날인 9일 대통령실을 찾아 피켓 시위를 진행한 한약사회도 26일 국회와 복지부 앞에서 각각 규탄집회를 열어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이날 규탄집회에는 한약사회 뿐만 아니라 한약학과 학생 250명이 함께 참석했으며, 한약사회장과 경희·원광·우석대 한약학과 학생회장의 삭발식도 단행됐다.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장 앞에서 첩약보험확대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벌인 이후 두번째다.한약사단체가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한약학과 커리큘럼에 의약품 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회 방해로 인해 제약회사 약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교차고용은 합법이다',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관련 직능이 함께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통령실 앞 시위와 국회·복지부 앞 규탄집회의 반응은 미온적이라는 게 복수 관계자의 얘기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한약사 단체는 물론 약사 단체 목소리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 퍼포먼스 이외에 국회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문제 해결에 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각각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약사회장 선거, 또 '한약사 문제' 핵심공약 될 듯=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한약사 문제는 후보를 막론하고 손에 꼽히는 핵심공약이 될 전망이다.'한약사=약국개설자=의약품 판매 가능'을 주장하고 있는 한약사단체. 한약사 문제 해결에 대한 니즈가 실제로 높은 데다 '한약사=약국개설자=의약품 판매 가능'이라는 프레임을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엄연히 약사법 제2조에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고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시돼 있어 한약사가 한약 이외 일반약 에 치중해 약사 행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지난 선거에서도 한약사 문제 해결은 후보들의 공통 공약으로 꼽힌 바 있다. '해(결한다 약배달) 결(론낸다 한약사) 사(생결단 성분명)'를 자처하며 후보로 나섰던 최광훈 회장 역시 3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한약사를 포함한 바 있다.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한 한약사 문제를 놓고 누가 차별화된 플랜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사다.처방조제 등을 명시했다 논란이 됐던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지역의 한 임원은 "한약사 약국 개설이 당연해지고, 심지어는 처방전 없이도 처방조제를 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도 본인의 블로그 등에 버젓이 올라오면서 한약사 문제에 대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물론 회원들의 반발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도리어 한약사들이 약사와 한의사에게 면허범위를 침해 당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 "품절약이나 경영적인 이슈 못지 않게 한약사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갑)이 자생한방병원의 건강보험 급여지급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2단계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새로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도록 정책설계됐고, 이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했다는 게 서영석 의원 주장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 첩약급여 이슈는 또 다른 권력형 비리 의혹"이라고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서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자체 개발한 한약 '청파전'이 올해 4 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일환으로 급여 적용을 받은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처가가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주목했다 .의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2단계 시범사업에 새롭게 포함된 요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이 자생한방병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이 질환이 MRI 같은 의료기기가 없는 일반 한의원에서는 확진하기 어려운 항목이라고 지적했다.다음으로 청파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이다. 청파전은 자생한방병원에서 독자적으로 처방하는 비방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상 건강보험 적용 타당성이 없어 기준처방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그럼에도 청파전 주재료인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 이 급여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서 의원 주장이다.천수근은 일반 한의원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아 이번 급여 대상 추가는 오롯이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특혜라는 게 의혹의 한 축이다.세 번째로 이런 결정 과정에 자생한방병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시범사업에 포함하고, 하르파고피툼근을 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데 자생한방병원 측 인사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직 ·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다.서 의원은 이러한 특혜 의혹의 배경에 권력형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현 대통령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점, 이원모 비서관 아내가 대통령 내외의 나토 순방 시 김건희 여사를 비선 보좌했다는 논란 등을 언급한 서 의원은 " 대통령 내외의 자생한방병원 밀어주기식 유착관계에 기반한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권력형 비리 시리즈로 언급되는 '이채양명주'에 이번 사안을 추가해야 할 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과의 관계를 비롯해 특혜 의혹의 전모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으며 , 필요하다면 복지부 자체적으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결국 이번 의혹은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해 비급여진료 보고 제도를 시행한 결과 총 7만2815개소 중 95%에 달하는 6만9200개소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해 병원급 4245개소를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와 제증명수수료 항목,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이번에 의료기관의 장은 2024년 3월 진료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다.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항목이 늘어났다.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인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늘어난 항목이다.복지부는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을 분석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첩약급여확대 논의와 관련해 건정심을 찾아 삭발 퍼포먼스를 선보인 임채윤 한약사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장이 한약을 버리고 양약을 택했다.", "한약사회원들은 전문약 사입 관련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약사 둘을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있었다."대한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약국 운영을 놓고 구설이 잇따르고 있다.'의혹'이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임채윤 회장이 속시원히 약국 운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임 회장은 동명이인일 뿐이라며 약국 운영 사실을 부인하다, 관련 입장이 기사화되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약국 운영 사실을 인정하고 나섰다.또 회장에 취임한 이후 기존에 운영해 오던 약국을 정리하고, 한약사회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왔던 영향도 있다.실제 임 회장 취임 이후 서울 용산구에 소재해 있던 한약사회 사무국 역시 양천구로 이전해 상근을 하며 한약사회 업무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약국을 개업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약사회장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문제 없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2일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 것은 사실이며,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 간의 교차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임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 간의 교차고용이 병원급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의료법상 서로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2010년 제도화한 것 일뿐, 약사와 한약사는 애초에 같은 약국개설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차고용에 대해 정부가 인정했으며 최근까지도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교차고용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법 제43조 조문은= 임채윤 회장이 말하는 의료법상 교차고용은 의료법 제43조에 명시돼 있다.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한의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때문에 의료법과 같이 약국에서도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었다. 약사법상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 개설을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약국 운영과 채용 형태는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일선 약사들은 한약사회장 약국에 2명의 약사가 고용돼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에 나섰다. 일부 강경한 약사들을 중심으로는 한약사회장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을 밝히자는 움직임까지 제기되고 있다.◆한약사회장의 커밍아웃, 득일까 vs 실일까= 한약사회장의 약국 운영 커밍아웃이 한약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질지도 관건이다.임채윤 회장은 "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큰 틀의 정책과 관련해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약제제에 집중돼 있던 시선을 약국으로 확장하고, 한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본인이 손수 살피는 데 약국이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최근 한약사 개설 약국 200여곳이 전문약 사입과 관련한 소명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약사를 고용함으로써 관련 이슈를 피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또 올해 12월 한약사회장 선거도 예정돼 있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선거에서 임채윤 회장은 불과 7표차로 10대 회장에 당선됐기 때문이다.당시 한약사회 선거에는 총 유권자수 1126명 가운데 881명인 78.2%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임 회장은 444표(득표율 50.4%), 현자경 후보는 437표(득표율 49.6%)를 획득해 회장에 당선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과 대비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경증환자 건당 진료비가 2.8배까지 높아졌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통해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 분석결과(의협 자보위원회) 의협 자보위원회가 지난 20일 심평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 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3만 여명이 늘어나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작년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 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이에 의협 자보위원회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돼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한 점에 있다"며 "특히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게 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자동차 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경기도약사회 산하 31개 분회장들도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경기도약사회 31개 시군 분회장협의회(회장 백준호, 파주시약사회장)는 12일 공동성명을 통해 "약사, 한약사 갈등을 조장하고 한약사의 불법·탈법 행위를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한약사는 의료 이원화의 대전제하에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신설된 직능으로, 그 면허범위 또한 한약과 한약제제에 한정돼 있다는 것.그럼에도 법체계상의 모호함을 이유로 한약사 약국 개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면허범위를 넘어선 탈법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협의회는 "최근 한약사단체가 '한약사는 약국개설자,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라는 발언까지 했음에도 이를 감시·감독해야 하는 복지부는 입법미비를 이유로 수수방관할 뿐이며, 2023년 국감에서 '식약처와 공조로 한약제제 분류 등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공언한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이후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에 경기도 1만1000여명의 민초약사를 대표하는 경기도약사회 분회장 협의회는 직능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와 입법부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복지부는 국민보건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한약사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과감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 ▲식약처는 한약사 업무범위 시비의 발단이 되는 한약제제 분류작업을 조속히 실시해 일반약 외 한약제제와 첩약만을 한약사 취급범위로 한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법령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임을 명심하고 해당 약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한약사회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업무인 한약제제와 첩약조제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바라고 꼬집었다.협의회는 "한약사의 불법·탈법 행위가 뿌리 뽑히고 약사 직능이 바로 서는 날까지 한 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