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K-뷰티 열풍 속 K-파마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약국 화장품의 대표주자 닥터리쥬올(Dr.Reju-All)이 의약사, 해외 연자, 에디터를 대상으로 글로벌 심포지엄을 열었다.약국기반 스킨케어 브랜드의 임상적 신뢰를 확보하면서 의약사 전문가와 함께 K-뷰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네오심플릭스는 15일 포시즌스호텔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최근 출시한 차세대 레티노이드(HPR) 성분의 '레티노-멜라 세럼' 출시와 약국 유통이라는 철학을 약사들과 공유했다. 지난 심포지엄이 PDRN을 주제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레티노이드 성분의 한계점을 극복한 HPR에 대해 소개하고 약국 브랜드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준호 네오심플릭스 대표.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정준호 대표(약사)는 마케팅과 패키지에 주력하는 일반 화장품과 달리 닥터리쥬올은 '약국에서 시작하는 올바른 스킨케어'를 표방, 소비자들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 브랜드라고 말했다.정 대표는 "닥터리쥬올은 약국채널 유통 고수를 지향, 심포지엄 등을 통해 회사의 브랜드 철학을 약사님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마케팅 퍼스트로 집중되는 화장품 시장에서 닥터리쥬올이 올바른 정답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K-파마시스트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유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약국 화장품 핵심은 '근거'…레티놀, 레티날의 한계점 넘어선 HPR=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유경 교수는 약국 화장품의 핵심은 기능성 성분과 유효 농도, 안전성과 안정성 등 '에비던스'라고 말했다.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한 피부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부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야 말로 안티에이징의 기본이라는 것.이 교수는 "기존 레티노이드는 여드름 1차 치료제로 1970년대부터 50년간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지만 붉은기, 작열감, 피부 벗겨짐, 건조감 등의 부작용으로 격일로, 소량만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또한 시간과 온도에 의해 유효성분이 분해되는 안정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차세대 레티노이드(HPR)는 부작용은 줄이되 기능은 유지하는 핵심성분으로 예민한 피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복잡한 제조공정과 비싼 원료단가, 까다로운 제형 개발 등이 수반되기는 하나 HPR 농도 0.1%로 민감한 피부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제한적이기는 하나 16주간 HPR을 국소도포하는 것만으로도 레이저 치료에 버금가는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논문도 있다"며 "닥터리쥬올은 코스메슈티컬 대표 브랜드로, 약국에서 성분과 유효 농도 등에 대해 근거를 기반으로 제품 추천·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Ethan 미국약사이자 콘텐츠크리에이터. ◆"약국, 스킨케어·웰니스 공간으로"= 미국 약사이자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Ethan(에탄) 박사는 닥터리쥬올의 철학이 약국이라는 공간과 매우 잘 조합된다며, 특히 K-파마시는 약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 스킨케어와 웰니스를 책임지는 공간이라는 데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전망했다.그는 "마케팅 보다 과학이 먼저, 투명성과 철저한 검증, 단기적인 유행이 아닌 피부 건강을 생각한다는 네오심플릭스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약국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공간으로 건강은 물론 피부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찬종 대표(약사)는 "닥터리쥬올은 전문가가 모여 만든 '성분에 정답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K-파마시를 전세계 뷰티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국내는 물론 현재 해외 100여개의 국가에 수출이 중이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동한 한국리서치 수석연구원.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실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 의약사 등의 이용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용자의 97.1%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의사와 약사 역시 73.5%, 56.2%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하지만 이용자들은 약배송 허용을, 의약사는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있어 제도화를 앞두고 동상이몽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리서치 이동한 수석연구원은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주최한 '비대면 진료의 미래'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정책 만족도 및 개선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 1051명과 비대면 진료 경험 의사 151명, 비대면 조제 경험 약사 2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용자, 의약사 비대면 진료 평가보니= 이동한 연구원은 환자와 의사, 약사 모두에게서 비대면 진료 효과성이 입증됐다고 밝혔다.환자의 만족도는 97.1%로, 의사(73.5%)·약사(56.2%)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경험자 중 91.5%가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자들이 만족해 하는 부분은 시간 절약(95.7%), 의료접근성 개선(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93.5%), 병원·약국에 대한 접근 용이(91.8%), 건강관리 용이(91.3%) 순이었다.비대면 진료 중단시 불편을 예상하는 질문에는 88.0%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연구원은 "하지만 현행 약 수령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다"며 "환자 66.0%가 약국 방문 수령 과정에서 직접 약국에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약국까지 이동하고 대기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의견과 처방약이 없어 조제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경험했다는 의견도 55.6%, 54.3%에 달했다"고 발표했다.의사와 약사 역시 의료접근성 개선(의사 82.1%, 약사 68.5%), 의약품 접근성 개선(의사 70.9%, 약사 66.3%)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하지만 의사의 경우 면책조항 부재로 인한 불안(54.3%), 환자 병력·복용 약물 등 파악 어려움(52.3%)을 겪는다고 응답했으며 잦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혼선(41.1%), 환자 불만사항 응대(37.1%), 의사소통 어려움(36.4%) 등도 상위 순위에 올랐다. 약사는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대체조제 제약(40.9%), 처방전 바코드 인식 오류 및 팩스 전송 지연(40.5%), 환자 병력·복용 약물 등 파악 어려움(36.6%), 약품 구비 부족으로 인한 조제 불가(31.9%), 의사와의 소통으로 업무과중(31.2%)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비대면 진료 참여 의향에 대해 의사는 92.7%, 약사는 82.4%가 '그렇다'고 답했다.이동한 연구원은 "환자, 의사, 약사 모두에게 비대면 진료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다. 다만 책임 범위 명확화와 시스템 안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환자 대다수가 약국 방문 수령 불편을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정부, 국회 도입 정책에 대한 의견은?= 의료기관 제한과 추가규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약사 의견이 나뉘었다.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해 환자와 의사는 61.1%와 67.5%가 '반대'입장을 보였다. 반면 약사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0.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비대면 진료를 의원급으로 제한하는 데 대해 환자는 41.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의사는 84.8%, 약사는 65.6%가 찬성했다.추가규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자(30.3%)와 의사(31.8%) 모두 '추가 규제 반대-현행 수준 유지'를 원한다고 답한 반면, 약사는 41.2%에서 '추가 규제 찬성-더 엄격한 제한 운영'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정부와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도입해야 하는 정책으로 환자는 ▲비대면 진료 과목 확대(39.0%) ▲의약품 배송 허용(37.7%) ▲성분명 처방(35.1%)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32.7%)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30.5%)을 꼽았다.의사는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기준 마련(44.4%) ▲수가 현실화(43.0%) ▲의사 판단 하에 초진 허용 대상 범위 확대(34.4%) ▲의약품 배송 허용(33.1%)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30.5%)라고 답변했다.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으로 대체조제 활성화(64.9%) ▲대형약국 쏠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47.0%)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33.7%) ▲의료사고 책임과 보상 기준 마련(27.2%) ▲처방 가능 약품 범위 명확화(20.4%)라고 응답했다.플랫폼에 기대하는 역할로 환자는 '비용정보 명확한 안내(54.0%), 예약 및 접속 절차 간편함(43.3%)', 의약사는 '불편 발생시 신속 응대(의사 44.4%, 약사 47.7%), 예약 및 접속 절차 간편함(의사 41.7%, 약사 37.6%),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 보안 관리(의사 35.8%, 약사 31.9%)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이동한 연구원은 "환자는 진료과목 확대와 의약품 배송 허용 등 의료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반면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보상기준 마련과 수가 현실화 등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약사는 성분명 처방 허용과 대형약국 쏠림 방지 등 약사 역할 확대와 업무 환경 개선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다"며 "이해관계자별로 체감하는 핵심 과제가 명확히 구분돼 각 주체의 관심사를 균형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구개발,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의사, 약사 등은 주 52시간 적용 제외가 된다.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올해 정기국회 동안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쟁점 과제 20개를 선정해 국회에 전달했다.이중 연구개발, 고소득·전문직 이그젬션 제도 도입방안이 포함됐다.경총은 "업무수행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필요한 연구개발직과 근로시간 만으로는 일의 성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고소득 및 전문직 등 기업의 핵심 인력의 경우 획일화된 현행 근로시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업무 특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미국은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 또는 특정 업무 수행자 대상, 일본은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미국은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등의 근로자가 직무요건을 전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급(1주 684달러 이상)을 받거나, 직무요건을 일부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1년 10만 7432달러 이상)을 받는 경우 초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있다.일본은 연 1075만엔 이상(한화 약 9700만원)의 고소득자로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 성질상 근로시간과 성과와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업무 종사자에 대해 근무시간, 휴식, 휴일, 심야 할증임금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국내도 이와 유사한 법안의 국회에 제출돼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별도 결정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고동진 의원안으로 발의됐다.이외에도 최수진, 박충권, 김소희, 윤재옥 의원도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이에 경총은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로자 선택에 맞춰 근로시간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고소득 및 전문직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입법을 요청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약사와 시민 간 소통의 장이 26일 서울시청 과장에서 진행된 가운데 올해 행사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한 2025 건강서울페스티벌에는 약사가 참여하는 13개 부스, 제약사, 약국 관련 업체 참여 30여개 부스가 운영됐다.오후 12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시민 5만여명이 설치된 부스와 주최 측이 진행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며 성황을 이뤘다.올해 행사에서는 특히 약사들이 운영하는 부스에 시민들이 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약사의 약료 서비스, 약사 정책을 홍보하는 부스와 더불어 약대생이 참여한 부스에는 참여를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시약사회는 내년부터 돌봄통합 제도가 시행되는데 더해 성분명처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약사의 약료 서비스를 알리는 부스를 마련해 시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했다.‘약 이름보다 중요한건 성분’ 부스는 성분명처방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약의 이름과 성분을 실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약사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다.‘약 많을수록 헷갈리죠?’ 부스는 다제약물 관리에 대해 설명하는 부스로, 현재 공단 주관으로 진행 중인 다제약물관리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하루에 약을 몇 개나 복용하는지 묻고 참여 약사들이 직접 상담에 나서 높은 주목도를 보였다. 약사 제도를 소개하는 부스들도 시민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한약사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약사는 약국, 한약사 한약국’ 부스에는 시민 참여가 몰리면서 길게 줄이 늘어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공공심야약국 제도를 설명하는 부스에서는 제도에 참여 중인 전국의 공공심야약국들에 대한 명함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했다.김위학 회장은 “우리는 지금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약물 중재, 부작용 관리 등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중요한 시대”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한 관리사업이 약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올해 141명이던 다제약물관리 자문약사가 326명으로 늘고, 기존 700여건이던 상담 건수가 올해 9월임에도 1000건에 육박했다. 약국 내방형, 환자 방문형, 환자 발굴형, 의약사 협업 모델 등 사업도 다각화 되고 있다”면서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약사의 약료 서비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며 “다제약물관리도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정식 제도화돼야 한다.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시약사회는 이날 부스 운영 과정에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한 결과, 상담 내용 등을 추후 약사 정책, 학술 관련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이용화 부회장(건강서울페스티벌 공동 준비위원장)은 "집행부의 기본 운영 방침이 근거 중심"이라며 "부스에서 진행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통해 근거 자료를 만들고 추후 관련 내용을 학술 논문이나 제도,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원과 약국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B약사가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 B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A, B씨는 C사를 상대로 각 1억50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C사는 서울시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의 한 건물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로부터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무상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었다.A의사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C사와 이 건물 1층 점포들을 각각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220만원 3년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의원과 약국을 운영 중이다.관리운영권 종료를 앞두고 C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지만, 시는 C사와 임차인인 A의원, B약국에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사는 결국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시에 건물을 인도했고, 해당 건물은 서울시설공단 소유가 됐다. 해당 결정 이후 A의원과 B약국은 새 임대인 자격의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점포를 계속 사용 중에 있다.이번 소송에서 임차인인 의사와 약사는 C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C사는 원고들이 보증금반환 의무와 점포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다.더불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건물을 적법하게 관리, 운영한 9개월 간의 차임을 A의사와 B약사 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C사가 A의사와 B약사가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한 보증금 각 1억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했다.법원은 또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8개월 간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은 사건의 건물 중 주자시설과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5층 사무실에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이 기간의 의원, 약국 점포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서울시에 있었다고 봤다.법원은 “원고인 A의사, B약사가 사건의 점포들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이득을 피고인 C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다.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발언에 대해 약사단체는 한약사 문제를 방치한 정부 인식이 드러났다며 공분하는 입장이지만, 한약사단체는 힘을 얻은 모습이다.이미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으며, 수많은 법정 판결문 역시 한약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국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한약사회(왼쪽)과 약사회. 이같은 기세를 몰아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0월에도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국회 앞 시위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한약사단체는 "한약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고 싶어 한약학과를 약학대학 내에 설치하고, 약사법에 한약사를 약국개설자로 명시했지만 이제와 한약이 필요없다며 한약사를 내다버리려는 형국"이라며 "한약사도 기본적으로 약사이므로 한약학과는 마땅히 약학대학 내에 설치돼야 한다며 울부짖던 이들이 지금의 원로약사들"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한약사는 30년간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직능 활동을 하고 있고, 365일 밤낮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 보건과 의약품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약사회는 약사회에 대해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했다. 3번째 제안이다.더 이상 양 직능 간 소모전이 아닌, 전향적 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보건과 약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약사단체는 한의약분업에 대해서도 정부에 주문책을 내놨다. 이들은 "한의약분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배출된 한약사 수로는 부족하다. 양방의 경우 의약사 비율이 2:1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 비율은 10:1에 가깝다"며 "한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전국 약학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한약학과 신설과 입학정원 증원 확대가 불가하다면 이제는 한약사 제도를 만든 정부가 기배출된 한약사들과 재학생들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됐다. 시민단체, 약사, 보건의료 전문가 등은 환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국민 재정을 절감하는 제도라면 정부도 도입 필요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장종태·김윤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했다.토론자들은 이날 성분명처방 제도를 단순 의사, 약사 간 이권 다툼과 대립 구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데는 뜻을 같이 했다. 보험 가입자인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높이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고민하고, 정부도 그에 따른 제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제도 추진 주최인 당·정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전제도 제시했다.국회 내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시각 국회 정문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의 성분명처방 도입 반대 1인 시위가 진행됐다. 국회 안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같은 시각, 국회 바로 앞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성분명처방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환자 선택권 강화·재정절감 효과…환자에 도움될 제도가 최선"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상표 중심 약물 표시는 처방, 조제, 투약 시 혼동과 오류 발생 위험을 높인다”며 “유사 이름에 혼동해 처방, 조제 실수 위험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자는 유사 이름 약물을 착각해 잘못 복용할 위험도 높아진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여러 질환을 가진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다보면 동일 성분 약물을 중복해 처방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하면 약을 과다 복용할 가능성이 높고, 복용하지 않은 약물이 버려지면서 불필요한 건보재정 지출이 발생한다”고 했다.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성분명처방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환자에게 약의 선택권이 부여된다는 점”이라며 “환자는 의·약사에 비해 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환자가 선택 가능한 환경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 더불어 환자가 자신의 선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제네릭의 약효가 동등하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국장은 또 "복용하는 약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현재는 약 브랜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데 의존성을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했다."의사-약사 이권 다툼 문제 아냐…의약분업 완성의 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으로 인해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부는 의사 진료비 항목 중 처방료 삭제, 급여 의약품에 대한 시장형 실거래 상환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정책들이 상품명처방으로 인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더불어 이 부회장은 상품명처방이 처방 행태나 의료 이용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 예로 비만주사제 등 자가주사제의 병원의 원내처방, 직접 조제 쏠림 현상을 꼬집었다.상품명 처방이 곧 제약, 도매, CSO의 불법 영업행태와 연계되면서 이것이 곧 의약품 오남용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직격했다.이 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이 시행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인근이 아닌 거주지, 직장 인근 약국에서도 조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며 “다상병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각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아닌 단골 약국에서 일원화된 조제, 복약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곧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 경고음이 울리는 우리나라에서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의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성분명처방을 의약사 간 밥그릇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재정의 안정성,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국민 중심으로 접근해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들이 성분명처방 반대 이유로 제기하는 ‘동일 성분이라도 제제(방출 기전, 제형, 부형제 등)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제네릭이 다른 약인지, 동일한 약인지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확한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를 공식화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며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제를 민주당도, 정부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의약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수급불안 약에 한정한 제도 도입 논의 진행형"…당·정 계획은그렇다면 법과 제도 도입 주최인 국회와 정부는 논의에 불이 붙은 성분명처방제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주관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정한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한편, 전반적 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 이후 3대 대란 중 하나가 타이레놀 사태였다. 국회 내에서도 간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일정한 시기 동안은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지만, 추진되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의료계 반발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 공약에 제한적 성분명처방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 위원은 “성분명처방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 제도적 보완, 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논의 계획을 갖고 있다”며 “약 수급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정책적 보완 수단을 모두 동원해 반복되는 약 수급 불안 문제는 최대한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과장이어 “단,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가 명확히 설명돼야 할 것”이라며 “합리성,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제도 도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했다.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성분명처방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약국 수는 많지만 행정동 단위로 세분화하면 약국이 없는 지역도 있다. 더욱이 약 수급 불안으로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성분명처방도 논의 선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강 과장은 “이 이슈가 의사-약사 간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의사, 약사, 국민이 논의하며 접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정부는 수급 불안 약에 한정한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수급 불안 약에 대한 성분명처방도 어떻게 도입을 해야 할지 구체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외국에서는 의무화가 아닌 여러 방법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려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의 품목허가 수수료를 현행 803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안을 11일 행정예고했다.바이오시밀러는 이미 제조판매·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을 말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 1월 신약에 대한 수수료 개편 등 허가 혁신방안을 동등생물의약품 허가에까지 적용, 허가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동등생물의약품의 품목허가 수수료가 3억1000만원으로 재산정된다.식약처는 이에 따른 재원을 전담심사팀 운영,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자 채용에 활용하게 되며, 심사역량 강화를 통해 동등생물의약품 허가기간을 기존 406일에서 295일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국내 개발한 동등생물의약품을 허가 신청한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면하며, 동일 신청인이 유사한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두 번째 품목부터 8백만원(전자민원 기준)으로 수수료가 감면된다.식약처는 "지난해 신약 허가 수수료 현실화에 이어 이번 동등생물의약품의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개정안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1월 11일까지 식약처에 제출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인을 의사와 약사로 둔갑시켜,식품광고를 한 업체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업체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처부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사건을 보면 A업체는 사건 광고에서 의사가운을 착용한 남성이 발언할 때 화면에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자막을, 약사 가운을 착용한 여성이 발언할 때도 자막을 표시했다.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사건 제품에 관해 홍보했는데 광고에 출연한 남성과 여성은 실제 의사 또는 약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다.이에 관할 지자체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그러나 업체는 "사건 광고 내용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건 광고에서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했다거나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것.업체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5항 (라)목에서는 의사나 약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이 사건 광고 또한 의사와 약사가 사건 식품의 기능인 기초대사량과 칼로리 소모량 상승을 설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위 시행령에서 정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유형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게다가 이 사건 광고는 의사나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의사·약사로 표시한 후 사건 식품의 효능을 발언하는 장면으로 이뤄져 있아 광고를 시청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직접 이 사건 식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식품의 효능에 관한 사항을 기만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재판부는 업체는 사건 광고로 인해 약사법·의료법·식품표시광고법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상황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이하 KADA)가 의약사 대상 도핑방지관련 홍보와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2021년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례 94건 중 15.9%에 해당하는 15건이 처방 약물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위반 사례 가운데는 상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검출되는가 하면 2024년부터 경기기간 중 금지목록에 추가된 트라마돌 성분이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의료진과 선수가 세계도핑방지기구의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사례였다는 것이다.KADA는 "의료 현장에서 최신 금지약물 정보를 공유하고 선수·의료인 간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의약학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예방 활동에 본격적으로 힘쓸 방침"이라고 말했다.실제 KADA는 2021년부터 대한 스포츠의학회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금지약물과 치료목적사용면적(TUE)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7월 17일 대한약사회와는 스포츠 약사 전문가 과정 운영, 전국종합경기대회 공동 현장 상담, 도핑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추진 등을 약속하고 매월 정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또 같은 달 30일에는 서울올림픽파크텔 18층 KADA 페어플레이 그라운드에서 제재위원회 간담회를 열어 대한약사회와의 협업 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양윤준 KADA 위원장은 "의약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 활동이 비의도적 도핑방지규정 위반을 예방하고 선수 보호와 공정한 경기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트렌드가 사업·성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약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변화하는 흐름을 읽고,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민첩함은 잘 되는 약국과 안 되는 약국을 가르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대중매체에서 보게되는 트민남(트렌드에 민감한 남자), 트민녀(트렌드에 민감한 여자) 같은 신조어도 어색하지만은 않다.소비자 심리가 인기를 끌고, 소비자 행동론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다. 김난도 교수가 매년 '트렌드 코리아'를 출간하기 시작한 시점도 2008년부터다.소비자로부터 선택받느냐, 외면받느냐가 그 어떤 마케팅 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다 보니 식음료·유통 업계 등에서는 전문인재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일부 제약사 역시 컨슈머 헬스케어 전담 부서를 두는 등 의약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까지 관심을 돌리고 있다.올해 초 다이소를 필두로 시작된 건강기능식품 열풍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다이소와 보다 다양한 접점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싶은 제약사의 니즈가 더해지면서 생활용품점인 다이소에 저가 건기식이 출시됐다.다이소는 200개 점포에 한정해 저가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고, 지난 달 부터는 판매 점포를 700여 점포로 확장했다. 전국 다이소 점포가 1576곳임을 감안할 때 2곳 중 1곳이 건기식을 취급하고 있는 셈이다. 그 사이 협업하는 제약사와 상품 수도 더욱 늘어났다.이에 질세라 편의점들 역시 제약사와의 콜라보에 나섰다. CU와 GS25는 1주~1개월 단위 소용량 패키지로 구성한 건기식을 구성, 판매에 나섰다.이마트24와 세븐일레븐도 올해 하반기 중 건기식 유통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건기식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약국용 건기식의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나름의 틈새를 파고든 움직임이다. 건기식 출시에 앞서 건강식품 판매에서 쏠쏠한 재미를 본 것도 이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게 하는 이유가 됐다.GS리테일 측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2%가 정기 또는 간헐적으로 건기식을 섭취 중이며 편의점에서의 향후 구매 의향도 91%에 달한다고 조사됐다. 갑작스러운 피로와 컨디션 저하시 편의점에서 건기식을 구입하겠다는 의견이 39%로 가장 높았으며 매장에서 눈에 띄었을 때, 약국·마트 영업외 시간대에, 출장·여행 중이라는 의견도 각각 33%, 19%, 10% 순이었다.약사회가 다이소 건기식의 유통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 지를 놓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제재절차에 돌입했다.아직까지 위원회 상정 등이 남아 있지만 공정위가 약사회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는 것 만으로도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소비자의 약력정보 등을 토대로 가장 잘 건강을 설계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약사라는 데는 그 누구도 이견을 달기 어렵다. 특히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고령환자일수록, 영양제를 과다하게 복용하는 사람일 수록 약사의 도움은 필요하다.하지만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어떤지, 그들의 구매형태가 어떤 추이를 보이는지 등도 외면하지 말아야 할 문제다.초창기 엄청난 관심과 인기를 누렸던 다이소 건기식에 대한 매출이 예전같지 않다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억울한 약사회(?)와 달리 다이소는 계속해 저가 건기식을 늘리고 있고, 결국은 소비자들로부터 매출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편의점 업계까지 참전한 저가 건기식 시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사뭇 궁금하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 지출보고서 경제적 이익 초과 부분에 대한 정정 확인이 이달 4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 의료인 등의 내역확인 또는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이 필요한 경우 기한 내 해당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약단체에 안내했다.심평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핵심은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인데 의약품, 의료기기 공급자 등을 통해 받은 경제적 이익 내역 확인과 작성내역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 확인 시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확인 및 정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www.hira.or.kr) → 주요연계업무 →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KOPS,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을 통해 가능하며 시스템상 공급업체 기준으로만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의료인, 약사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된다.약사회 관계자는 "사이트에 접속하면 도매, 제약별로 경제적 이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정정은 약사와 업체 간 확인한 후 업체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의료인 등은 공개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에 내역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제조업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 약사 콘셉트로 숏츠 영상 촬영할 남녀 구해요. 유사 촬영 경험자 우대합니다."의·약사를 사칭한 SNS 광고가 헐거운 규제로 인해 무차별하게 남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의·약사 사칭 광고가 뭇매를 맞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의·약사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불법 광고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1일 홍보영상 촬영 배우를 모집하는 한 사이트에서 의·약사 콘셉트의 영상을 촬영할 배우를 찾는 글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건강식품(영양제)과 화장품 등을 홍보하기 위한 전문배우 채용 공고입니다. 일부 업체는 ‘흰 가운’을 준비해주겠다는 안내도 덧붙이고 있습니다.의사, 약사 콘셉트로 광고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배우를 모집하는 글은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의사 또는 약사가 추천하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광고 촬영입니다. 약사법과 의료법,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불법광고지만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최근에는 약국, 약사 사진을 도용해 소비자를 현혹한 뒤 다이어트 영양제 판매로 선결제 사기를 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식약처는 명확히 의약품, 건강식품 제품 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소극적 행정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약국·약사 사칭 광고에 대한 판단을 묻자 식약처는 “특정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광고 위반 여부는 단순 문구, 사진만이 아닌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수시로 점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 접속 차단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놨습니다.의약사 사칭 광고는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기식법에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법에서는 과징금과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처벌 수위가 높아 보이지만 업체들이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불법광고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매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전문배우를 채용해서 약사인 척 홍보 영상을 만든 사례. 서울 A약사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게 연출된 영상이라고 표시하는 곳도 있다. 과대광고 수준이 아니고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이기 때문에 복지부, 식약처가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다른 B약사는 “의약품 수준의 효과를 기대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이걸 마케팅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건강이나 미용에 관심이 높고 그만큼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처벌은 감수한 듯 보인다”며 적발 시 처분 수위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는 건기식 과대광고 문제가 반복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에 대응하는 업체들의 태도 또한 유사합니다. 문제 업체들은 광고대행사, 협력사, 인플루언서 등으로 광고 홍보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며 위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의 도움으로 건강식품 과대광고에 대한 판례를 살펴본 결과, 소비자 기만·오인 광고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받은 뒤로도 업체는 과대광고를 되풀이(2016고단1436, 2013노3246)했습니다. 처벌과 벌금보다 매출에 대한 유혹이 크기 때문입니다.우 변호사는 약사 사칭광고에 대해 사기죄,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광고 금지 위반, 의료광고 관련 위반 등을 모두 위반하는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또 사칭 피해를 입은 의·약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조치를 통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지난 2023년에는 약사회와 의사협회가 함께 의약사 사칭 광고를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는 되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의·약사 사칭 광고 촬영을 하려는 시도가 현 시점에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하지만 SNS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SNS를 통해서만 광고가 노출되고, 의·약사라는 구체적 언급 없이 가운 등으로 현혹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연출된 장면이라는 표시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의 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식약처는 지난 4월 30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부터 불법·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모니터링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모니터링 강화로만 불법 광고를 근절할 수 있을 지에 대한 평가는 갈리지만, 식약처 또한 문제 심각성과 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은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식품 등 광고에서)약사 사칭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식약처와 곧 만날 예정인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정책위원회(부회장 이병도·위원장 나영은·이준경)는 지난 4일 대회실에서 ‘초고령 사회 약료의 미래와 발전 방향’ 정책심포지엄 평가회를 진행한 결과, 참가자 94.8%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특히 시약사회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약국 내방형 다제약물관리, 통합돌봄 시범사업, 퇴원환자 연계 등 약물관리에 대한 약사들의 현장 사례를 공유한 것이 의미 깊었다고 의견을 모았다.시약사회는 “심포지엄에 참석한 서울시, 건보공단,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제약물과 통합돌봄 내에서 약료서비스의 확대와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심포지엄 설문평가에서 ‘약사의 통합돌봄 참여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 응답이 86.4%, 다제약물관리사업 잘 이해 84.7%, 약사 역할 필요 확대 76.4%, 다제약물관리사업 또는 유사사업 참여 47.5% 등으로 나타났다.시약사회는 참가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발제한 4개 주제에 대해서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각 발제의 유익성 질문에 다제약물관리 모형별 현황과 과제(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와 약국 내방형 다제약물관리 사례(박태균 중랑구 동삼약국 대표약사)가 각각 98.3%의 만족도를 나타냈다.인상 깊었던 주제로 평가된 서울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관악구 사례(박상원 늘픔가치 대표)는 96.6%, ‘퇴원이행기 환자 안심복약지원사업' 사례로 보는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김주신 전 전북대병원 약제부장)는 94.9%가 만족했다. 아울러 약계, 의료계, 지자체, 정부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에 대한 평가는 또한 86.4%로 심포지엄 내용 구성이 전체적으로 유익했다고 평가했다.심포지엄 참석 목적은 정책 동향 파악이 91.5%로 가장 많았고 실무실습사례 학습 40.7%, 네트워킹 8.5% 순으로 나타났다. 심포지엄 기대 충족도는 94.8%에 달했다.기타 의견으로는 다제약물관리의 제도화와 약물 중재 수가책정, 건보재정 절감 정부에 어필, 의약사 등 다학제협력, 환자 약력데이터 활용 간소화 등이 제기됐다.아쉬웠던 점으로는 발제, 토론 등의 시간 배분이 정해진 일정표보다 지연된 점과 토론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이 다소 부족했던 점이 지적됐다.김위학 회장은 “집행부 임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다제약물사업과 관련한 건보공단 실무회의, 권역별 토론회, 정책심포지엄 등을 성황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다제약물관리사업의 제도적인 정착과 통합돌봄에서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통합돌봄법 시행 이후 약사의 역할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의·약협력과 의료데이터 활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또 의·약사, 간호사 등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다.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서울시약사회는 오늘(25일)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초고령화 사회 약료의 미래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장선미 가천대 약대 교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방문약료)과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제한점과 개선 방향성에 대해 제시했다.장선미 교수에 따르면 작년 기준 다제약물 관리사업은 전국 132개 시군구에서 666명의 약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약순응도는 56.3%, 약물 보관법 70.2%, 사용법 57.1%의 개선 성과가 확인됐다.또 의·약사 협업형과 노인요양시설형, 병원형으로 시범사업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한정된 의료데이터 활용, 의사와의 제한된 소통, 의료급여 환자 배제 등을 한계로 꼽았다.장 교수는 “다제약물관리사업은 3~4개월 전 청구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할 수 있는 최근 자료가 부족하다”면서 “또 복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인데 어떤 의사에게 개선 요청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기 어렵고, 의사에게 직접 보고서를 전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다.이외에도 사업의 비용효과성을 측정하기 어렵고, 중요한 의료급여 환자가 제외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장 교수는 “정보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의약사, 간호 인력 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활용해야 한다”며 “포괄적 약물관리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의약사간 정보 교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장 교수는 “또 약사들은 퇴원환자 관리 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인 중심 단골약국 개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약사 참여 다양화를 위해 ▲약국내방형 다제약물관리사업 ▲요양시설형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구체적으로 약국 내방형의 경우 자치구별로 10곳의 약국을 발굴하고, 요양시설형은 시설에 계약된 의사와 협의해 의약 협력 사업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장 교수는 “다제약물 관리 수요는 반드시 증가할 것이다. 노인 단독 가구, 잔여 약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관리를 받기 위한 전문가들의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약사 참여 확대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다제약물관리가 약국의 일상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김위학 회장은 “2023년 노인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44%를 차지했고, 의약품 비용은 약 26조원으로 전년 대비 14.4%가 증가했다. 다제약물 복용자의 증가로 약물 위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약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회장은 “시약사회는 올해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약국 방문형 다제약물관리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도 4차례 개최했다”면서 “다제약물관리가 약국의 일상적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포지엄에는 김윤, 박홍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며, 국회의 정책적 뒷받침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내외빈으로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경·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조희수 약대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오늘(2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실태조사는 약사,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에 대해 내달 9일까지 진행된다.복지부와 보사연은 "보건의료인력 등의 근무형태, 근무여건 및 처우, 이직·퇴직, 근무 만족도 등 근무환경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16일부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는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수급추계 방법 및 주기, 시행시점 등이 담겼다.시행시점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 한의사와 약사·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의료기사의 경우 2029년 1월 1일이다.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체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으로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정안에 대해 6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약사회는 약대 정원 증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약학대학이 20개에서 37개로 늘어나면서 최근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약국 약사 쏠림 현상 해법 부재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추가적인 입학정원 확대 보다는 수급 내실화에 대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앞서 "2008년 전국 20개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으나 약학대학 학제 개편에 따른 약학대학 증가(2011년 15곳 신설 및 2020년 2곳 추가, 총 37곳)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 늘어났으며 정원 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약대 정원이 크게 증가했다"며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등과 발맞춰 약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약국가에서도 약국 과밀화와 치고들어가는약국, 일명 치들약 무한 양산에 대해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지역의 약사는 "매년 배출되는 약사가 증가하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다. 신규 약사들이 연구, 제약사 등이 아닌 개국가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난매나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체감한다"면서 "실태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5년간 배출된 신규 약사 수와 합격률을 보면 ▲2025년(제76회) 2073명, 94.9% ▲2024년(제75회) 1879명, 90.7% ▲2023년(제74회) 1887명, 93.7% ▲2022년(제73회) 1840명, 92.3% ▲2021년(제72회) 1748명, 91.0% 추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를 사칭하는 불법 마케팅이 활개를 치고 있다. 약국을 배경으로 가운을 입고, 마치 약사가 추천하는 제품인 것처럼 둔갑한 광고들이다.문제는 이처럼 약국·약사의 신뢰도를 악용하는 불법 마케팅이 결국 약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한 전문배우는 약국에 앉아 가운을 입고 ‘약국 프리미엄 화장품’을 홍보하지만 다른 바이럴 광고 영상에서는 의사로,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일반 소비자로 등장한다.약사가 보기에는 코웃음을 칠 정도의 광고 내용이지만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 있다.화장품을 꾸준히 바르기만 해도 기미와 다크서클이 없어지고, 착색된 피부가 나아질 것처럼 느껴지는 광고에 약사가 출연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약국에는 품절로 구하지도 못할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말이다.의약사 사칭은 특정 업체의 마케팅 수법이 아니다. 바이럴 영상 출연자를 모집하는 플랫폼에서는 “전문가 연기 가능한 40~50대 약사 배역 구합니다”라는 글을 찾아볼 수 있다. 광고 제품은 건기식, 화장품 등으로 다양하다.일부 바이럴 영상에는 눈에 띄지 않는 글씨로 ‘연출된 화면’이라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다. 직접 약사라고 밝히지 않지만, 가운을 입고 등장해 약사라고 유추하도록 만드는 영상들이 대다수다.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약사·약국이 가진 전문성에 무임승차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인 것은 동일하다.그동안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며 전문가로서의 이미지를 쌓아왔던 약국, 약사 입장에서 보자면 남 좋은 일만 하는 셈이다. 또 쌓아왔던 신뢰가 가짜 약사의 손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약사들이 일부 업체들의 불법 일탈에 혀를 차고 있는 동안 공든 탑에 금이 가고 있다. 어쩌면 약사의 메시지에도 힘이 빠지는 순간이 온 뒤에야 그 영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의약사 사칭 마케팅은 최근 새롭게 생긴 문제가 아니다. 다만 솜방망이 처분으로 업체들에게 내성이 생겨서일까. 또는 약사가 아니라는 걸 누가 알겠냐는 배짱인 것일까. 최근에는 더 과감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AI로 의사를 사칭하며 정보성 콘텐츠를 가장해 제품 판매로 연결하는 시도까지 벌어지고 있다.국가가 부여하는 의·약사 면허의 신뢰도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사전 진압이 필요하다. 또 의·약사단체는 모니터링을 통해 선을 넘는 불법 사칭 광고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던질 필요가 있다.

영상에서는 의사로 수십년간 쌓아온 환자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채널은 3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재활의학과 전문의 000 박사, 91세 현역 의사 000 원장, 30년 경력 안과 전문의가 밝히는 진실.'의사를 사칭한 AI 생성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남용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잘못된 건강정보를 알리는 것을 넘어,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라는 비판이다.구독자 약 3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한 유튜브 채널은 AI를 활용한 영상콘텐츠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발바닥 파스법’이 담긴 영상 콘텐츠는 150만회를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이 유튜브 채널이 최근 약사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면서 AI로 의약사 등 전문직을 사칭하는 행위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어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약국에서 발바닥 전용 파스가 있냐고 찾았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해도 사간다’며 갑작스런 환자들의 관심이 이해가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발바닥 파스법' 영상에는 재활의학과 000 박사의 30년 임상이 담긴 혁신적 통증관리법이라며, 발바닥에 파스를 장기적으로 붙이면 허리, 무릎 등 만성통증을 75% 감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또 영상에서는 “수천명의 환자들과 효과를 직접 경험한 후에는 만성통증 고통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이라거나, “휠체어를 타고 왔던 85세 노인 환자가 발바닥에 파스를 3주간 붙인 후 두 발로 진료실로 들어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당연히 실존하는 의사도, 실제 진료 사례도 아니다. 채널 설명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상의 인물을 각색해 재구성한 내용’이라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1200여개의 댓글에서는 실제 의사라고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AI로 제작한 의사 이미지와 연구와 경험 기반이라는 건강정보, 거짓 설명글 등으로 인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커뮤니티에서 영상을 접한 A약사는 “젊은 사람들은 속지 않을 영상이다. 실제 의사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기 때문에 사기나 마찬가지”라며 “AI가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는 있지만 전문직 사칭으로 볼 수 있어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콘텐츠들이 민간요법이나 건강정보를 알리기 위한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영상에는 파스 등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 링크가 연결돼있다. 이 링크를 통해 구매가 이뤄지면 채널 운영자에게 일정 수수료가 돌아간다.A약사는 “잘못된 건강정보가 환자 치료에 장애물이 된다는 걸 코로나 때 이미 겪었다. 병원을 가야 할 환자들의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국내 연착륙과 환자 불편 축소를 위해 초·재진 대상을 구분하는 등 허용 대상을 별도 지정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장이 제기됐다.이들은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환자 의료정보를 중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지속가능하고 혁신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도 했다.특히 약배송 시범사업 등 비대면진료 후 발행된 의사 처방전에 대응하는 처방약을 약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국민 불편·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공동회장은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공동주최한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이슬 회장은 닥터나우 대외정책이사도 겸직중이다.이슬 회장은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법적 지위와 근거를 부여하고 중개 플랫폼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무엇보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 전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식은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네거티브 방식 규제 입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네거티브 규제 입법이란, 비대면진료를 해서는 안 되는 불가능 사항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은 초진, 재진 환자로 나누거나 지역, 연령, 질환, 시간 등을 기준으로 규제하지 말고 전면 허용하라는 취지다.이슬 회장은 "네거티브 규제 입법으로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넓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은 의사협회 권고로 초진 가능 여부를 비대면진료 의사가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프랑스는 국립건강보험재원은 비대면진료가 불가한 조건에서 초진을 제외하는 등 일괄 규제가 아닌 개별 임상 사례 리스크를 토대로 비대면진료 운영을 규제하는 유연한 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는 플랫폼 기준의 경우 의료정보 중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정부를 향해 "산업이 지속가능하고 혁신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건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아울러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전달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변했다.진료와 의약품 처방은 의사가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처방약은 환자가 약사를 직접 대면해 수령하는 현행 제도는 국민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슬 회장 비판이다.특히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의 약 40%가 이뤄지는 야간과 휴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영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방약 대면 수령은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시범사업 등으로 처방약 전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시범사업으로 약배송을 시험 도입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해 비대면진료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 직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모니터링 허용, 약사에 의한 비대면 복약지도 의무화 등이 비대면진료 참여 의약사 직능 확대 사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