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에 100억원 투자 논란

• 남인순 의원 국회 지적, 의료영리화 의혹 제기된 '헬스커넥트' 경영난 악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부가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경영난 악화 상태인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에 100억원대를 투자한 것에 국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의료영리화 의혹이 제기된 헬스커넥트에 지난 5월말 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데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설립된 헬스커넥트는 비영리의료법인인 서울대병원 영리법인 자회사다. 서울대병원이 지분 50.5%, SK텔레콤이 49.5%를 보유한 기업이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은 설립 3년차부터 이익이 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지난해 25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 등 매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며 자본금 311억원, 자본총계 59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며 경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경영난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헬스커넥트에 지난 5월말 복지부와 수출입은행이 출자한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를 통해 175억원을 투자한 것을 남 의원은 지적한 것이다.

서울대병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TB-뉴레이크 의료글로벌 진출 펀드는 지난 5월29일 상환전환우선주식인수계약과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했다.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 총 29만5844주(주당 액면가 1만원, 발행가액 3만3797원)를 99억9000만원에 인수하고, 권면금액 7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했다.

남 의원은 "누적 결손금 규모가 257억원에 달하는 경영상황을 볼 때 헬스커넥트 투자 결정을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복지부가 투자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보수정권이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할 때 헬스커넥트는 의료영리화 논란의 핵심이 된 바 있다면서 "의료공공성 수행에 앞장서야 할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설립해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남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에 전자의무기록(EMR) 편집저작물 사용권리를 판매하고 환자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도 논란이 됐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헬스커넥트가 원격의료와 PHR(개인의료기록)을 이용한 건강관리서비스 등 두 사업이 현행법상 법률적 제약이 있는 사업임에도 복지부가 투자를 결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