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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 이하 생산약도 기등재 인하 위기...수급 불안 우려

  • 정흥준 기자
  • 2026-08-13 12:00:44
  • 요약
  • "중추신경계 일부 제품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성 낮은 품목"
  • "기등재 재평가로 약가 떨어질 경우 생산 포기 이어질지도"
  • 2012년 약가인하 당시 안정공급 위해 3개사 이하 우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올해 3개사 이하 생산약을 포함한 기등재 의약품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의약품 수급 불안 사태로 직결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3개사 이하 약제는 재평가 유예 대상에 포함하고, 4개 이상이 되는 시점에 인하를 하는 조건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등재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 실행을 앞두고 동일제제 3개 이하 품목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를 시작으로 10년간 이어지는 기등재 약가인하에서 3개사 이하 생산 품목은 제외해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미 수익성이 낮아 후속 업체들이 진입하지 않는 품목들까지 인하가 이뤄질 경우 생산 포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12년 약가 일괄인하 당시에도 안정공급을 위해 동일제제 3개 이하 약에 대해서는 가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보완한 바 있다는 것이다.

3개사 이하 생산 품목에 대해 오리지널은 70%, 제네릭은 59.5% 가산이 적용된 것이 그때부터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일률적인 약가인하 대상에서 3개사 이하 약은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개 이상이 될 때까지만 기등재 재평가를 유예하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시간이 지나도 3개사 미만으로 유지된다는 건 채산성이 맞지 않아 다른 업체들이 진입하지 않는 시장이라는 의미다”라며 “만약 여기서 1~2개 업체가 생산을 포기하면 공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재평가 제외 명분은 있다”고 했다.

약가제도 개편 관련 실무협의체에서도 건의가 이뤄졌지만, 그동안은 단독등재 의약품에 대해서만 재평가 제외가 논의된 상황이다.

3개사 이하 품목으로 제외 대상을 확대할 경우 당초 계획과 달리 재평가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와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재평가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불안 우려를 사전 차단하자는 게 업계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분 기준으로 약 8000개 성분이 급여목록에 등재돼있다. 그 중 단독 성분이 절반이고, 나머지 성분 중 3개사 이하만 생산하는 약제는 진입 장벽이 높은 일부 중추신경계 질환 약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익성이 낮고 시장 매력도가 떨어지는 품목”이라며 약가인하 시 생산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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