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은 왜 면역항암제를 '우려의 대상'이라 했나

• 정형선 교수 '건강보험 종합계획 공청회'서 언급
• "건보제도, 장기적으로 환자 아닌 국민 중심 지향해야"

"면역항암제가 우려의 대상이 됐습니다."

의약품 보장성강화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면역항암제 급여화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인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쓴 소리를 했다.

10일 오후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건강보험이 장기적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중이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를 논의할 때 환자 중심이라고 하면 오히려 공급자가 좋아할 수 있다"며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환자의 수요나 판단이 공급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이란 말은 공급자가 원하는 방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의약품 분야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크게 진행되고 있다"며 "환자 중심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면역항암제가 우려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고가의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것은 환자지만 이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공급자인 의사로, 사실상 공급자에 의해 면역항암제의 수요량이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면역항암제를 비롯한 고가의 의약품에 대해 공급자가 단순히 수요량뿐 아니라 급여 범위와 적정성 등의 결정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그는 "건강보험은 환자가 아닌 공급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 것이다.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전체 국민이듯, 절대 다수인 국민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오늘 소개된 건강보험 종합계획 역시 환자가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