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단, 본사업 백지화하라"

• 약사회 항우울제 처방 사례에 정부 비판
• "상식 밖 진료 행태에도 사전 통제, 사후 감시체계 미작동"
• "비대면 처방약 배송 확대 시도, 영구 폐기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과 본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곽경근)는 17일 성명을 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처방약 배송 확대 시도를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한약사회가 공개한 항우울제 집중 처방 사례를 예로 들며 "한 의료기관에서 통상 용법 기준 약 600여일분의 처방전이 발행되는 등 상식 밖이 진료 행태가 여과없이 통과됐음에도 정부의 사전 통제 기전과 사후 감시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해당 처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의학적·법적 기준에 따라 엄정히 따져야 하며, 의료계 역시 내부의 비윤리적 처방 행태에 대해 자정의 책무를 결코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일부의 일탈 여부를 넘어 일탈적 과다 처방을 사전에 걸러낼 제도적 장치가 비대면 진료 환경에 전무하다는 것에서 기인한다는 것.

진료실에서 환자의 안색과 호흡, 복약 이력을 면밀히 살피는 대면 진료 환경이었다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상식적 처방이, 비대면의 익명성과 민간 플랫폼의 영리 구조 속에서 아무런 제어 없이 시행됐으며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약을 퍼주는 곳이 '성지'로 둔갑해 별점 장사를 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 대신 플랫폼 내 상업적 경쟁이 처방을 결정하는 기형적인 생태계가 대한민국 의료 현장을 파괴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단체는 "그럼에도 정부는 현행 시범사업의 치명적인 결함을 방치한 채 12월 본사업 전환만을 서두르고 있다"며 "다기관 중복 처방을 원천 차단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전산망을 방치하고, 초진 처방일수 제한 등 최소한의 임상적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제도를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근본적인 안전 검증과 관리 체계가 결여된 제도의 강행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실험을 지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른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현행 시범사업의 전면적인 중단과 폐기 없는 제도 논의는 기형적인 의료 쇼핑과 약물 오남용을 국가가 지속해 공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플랫폼 안에서 의료 쇼핑과 무차별 처방, 택배 수령으로 이어지는 밀폐형 거래 고리가 완성되는 순간 최소한의 대면 복약지도와 약학적 검증마저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전면 중단 ▲본사업 추진 즉각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 ▲시범사업 기간 발생한 다기관 중복처방 및 마약·향정·의존성 의약품 오남용 실태 전수조사 ▲처방약 배송 확대 시도 영구 폐기 등을 주문했다.

의사회는 끝으로 "의료의 본질은 무분별한 편의가 아니라 타협할 수 없는 안전"이라며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 결단을 내리지 않고 눈앞의 산업 논리에 눈이 멀어 국민의 건강과 의료 체계를 플랫폼 기업의 먹잇감으로 계속 내던진다면, 내과의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행정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