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인보사·국고보조까지 '매듭없는' 현안

• 보건복지위원회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 대정부 질의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들여다 본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의 정부 사업들은 마치 돌림노래처럼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현안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의료급여 지원금은 항상 부족해 미지급사태에 직면했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문재인케어'로 인해 그나마 마지노선 14% 선을 유지할 수 있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인보사 사태는 후속조치의 장기화로 단박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 됐으며, 최근 전세계 회수조치가 내려진 앨러간의 인공유방 부작용 사태는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튀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2018 회계연도 결산보고' 현장에서는 지난해에서 현재로 계속된 미해결 난제와 최근 불거진 이슈까지 보건의료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 국회는 해마다 불거지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에 대한 재정당국의 자세, 추경예산으로 '땜질처방'에 급급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노력부족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의료급여 미지급사태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 저하와 요양기관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 왔다. 때문에 그간 연말연초마다 미지급사태로 인한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개선은 커녕 계속해서 불어나는 미지급금 누적치에 대해 복지부 의지를 따져 물었다. 특히 정춘숙 의원은 올해 추경예산으로 533억원이 상정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전액 삭감된 것을 개탄하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피해를 지적했다. 과소추계 후 추경예산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그간 관례로 내려온 의료급여 미지급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 미지급금을 작년과 올해 많이 줄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원천적으로 사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기재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장관은 미지급금이 누적되면 사회적 약제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계 대우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설명하고 재정당국의 책임있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급여 미지급은 서비스 질 저하와 사회적 문제도 야기하기 때문에 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며 "재정당국과 더 깊은 얘기를 통해 문제 해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인보사 후속조치 =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사태 해결이 장기화 되면서 국회의 감시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인보사 후속조치를 점검, 주문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윤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 업무보고 질의의 후속 성격으로 이의경 식약처장의 경제성평가(경평) 연구보고서 원본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국내 보험 진입을 위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경평 연구를 이 처장이 성균관대약대 교수 재직 당시 맡아 주도적으로 진행했고, 사태가 커지자 허가당국의 수장이 된 현재 비판의 화살이 이 처장에게로 쏠린 바 있다.

윤 의원은 성균관대·코오롱생명과학에 원본 제출과 관련한 공문을 국회 전체회의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보내는 이 처장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도 "정부의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유념하라"고 이의경 처장을 압박했다.

이에 이 처장은 "업체와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며 "이번 주 내로 독려해서 답신을 의원실로 제출하겠다"고 짧게 답변했다.

기동민 의원은 인보사사태 이후 도마 위에 오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의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와 후속조치를 물었다.

이 처장은 중앙약심 운영 개선을 내달 중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할 계획을 공개하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이 처장은 "(중앙약심 개선안은) 이미 만들어 놨고, 오는 9월 대통령령으로 한 입법예고를 목표로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향성은 위원회의 선정과 배제규정, 비상임위원회 참석기준 등 기존에 있는 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추적조사의 경우 환자 안전대책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으로부터 전반적인 계획서를 받아 다듬어 가면서 진행 중이라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 건강보험 국고지원금(국고보조금)이 충분하지 않아 '문재인케어' 실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는 이미 사회적 우려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까지 시민사회노동자단체는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고보조금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문재인케어'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시민사회단체는 당초 규정상 20%를 지키고 미지급금을 소급해 지원하라는 요구를 끊임 없이 하고 있다.

박 장관은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의 마지노선을 14%로 잡고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재정당국도 상당 부분 수긍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 정도 수준이지만 앞으로 그 이상으로 지급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답했다.

◆일본 '무역보복' 대비 백신자급 현황 = 한일 무역전쟁으로 비롯된 백신 수급 우려는 국회에서도 이어졌다. 최악의 상황에서 일본 점유율이 높은 일부 백신에 대한 공급중단이 초래할 환자 접근성 문제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우려와 달리 정부는 이미 공급 루트를 여러 갈래로 마련해 둔 상태였다.

박 장관은 "백신의 자급화와 안정적인 공급은 2년 전부터 각별히 신경 쓰며 대비하고 있다"며 "다행히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에 의약품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더구나 백신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려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그는 정례적으로 열리는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3개국은 공공위생과 백신 분야에 대해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병과 백신 분야는 3개국이 공동대처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본의 무역보복과 무역전쟁에서) 위협이 될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다.

◆인공유방에 대한 당국의 대처 = 앨러간사 제품의 전세계적 회수조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뒤늦게 자진회수가 진행된 것과 관련해 국회는 식약처의 늑장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가 환자등록연구를 이달 말 시작 예정이지만 늑장을 부리고 있는 점과 식약처 차원에서 환자 보상방법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이에 이 처장은 "환자들이 불안해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제도 정비계획을 갖고 있으며 업체 측과 함께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처장은 "환자등록사업 정보 수집을 위해 보험급여 권에 있는 유방재건술 등은 청구자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안전성 문제에 주목했다. 계속해서 부작용 건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작용보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처장은 "주요 부작용으로 파열과 딱딱하게 굳는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며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기 위해 심사평가원과 학계, 보건복지부, 업체 등과 논의해 철저하게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고, 결함 제품은 기업이 책임을 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