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에 약사들 '공분'

• "정부 방역 대책에 희생했더니 결국엔 소득세 부담"
• 코로나 지원책서 약국은 상당수 배제...약사들 허탈감 토로
• "21대 국회서라도 통과시켜야"...기재부 등 설득 숙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대감을 품고 있던 일선 약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코로나 초저금리 1.5% 대출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에서 약국은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허탈감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 조제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일뿐 좌초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기재부 등을 설득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복수의 시도지부 약사회장에 따르면, 앞서 정부와 여당이 모두 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던 만큼 법안 보류에 대한 지역 약사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A지부장은 "약국이 돈을 벌기 위해 마스크를 판매하려던 게 아니었다.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국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법안을 올렸던 거였다"면서 "만약 면세가 되지 않으면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약속 사안이었는데 기재부가 틀어버리니 약사들은 공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가 결국엔 100%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면세를 약속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통 끝엔 결국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약국의 고생을 모른체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B지부장은 마스크 면세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 감정적인 접근보단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B지부장은 "마스크 공급에서 유통과 생산업체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약국에만 혜택을 줘도 되는거냐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냉정하게 보자면 이 논리가 설득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단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지부장은 "상황 자체가 녹록치는 않게 됐지만, 해결을 하기 위해 약사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에 안된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희생한 결과가 소득세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된다며 반발했다.

서울 C약사는 "약국이 자진해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정부 방침에 동참했던 것이다. 각종 항의와 민원을 견뎌내고, 본래 업무에 영향을 받으면서까지 희생을 했던 것인데 이제와서 고소득자니 마진이니 얘기를 꺼낸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게 아니고 뭐냐"고 비판했다.

또 C약사는 "정부는 제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말만 할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코로나 지원 대책에서 약국은 대부분 배제됐다. 코로나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면서 "마스크 면세까지 말을 바꾸면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