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분업, 지금이 적기…일·이원화 택일해야"

• 김광모 한약사회장 "정부, 분업 의지 커…직능 협의점 찾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한약사회가 지금이 한약제제 분업 시행에 최적기라는 입장을 밝혔다. 제제 분업을 위해 한약사와 약사 면허를 일원화하는 통합약사 모델이나 면허범위 이원화 모델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7일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한약제제 분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한약제제 발전이 크게 저해되는데다 제제를 제외한 한약으로만 처방이 집중되는 문제가 커진다. 결국 한의사에게만 적용되는 보험급여용 한약제제만 개선·발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와 약사 면허를 일원화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면허 범위를 명백히 구분해 확실히 이원화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지금대로라면 양 직능 간 갈등만 커지고 약국 한약제제 미래는 점차 빛을 잃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김 회장 견해다.

특히 일원화 즉 통합약사 도입 시 한약제제 분업 조제 대상은 통합약사, 이원화 시 분업 조제 대상은 한약사와 한약조제시험 통과 약사라는 게 한약사회의 전제조건이다.

아울러 김 회장은 정부 입장은 한약사회와 약사회 간 합의없는 제제 분업은 힘들며, 정부가 의지가 있는 지금이 한약 제제 분업을 공격적으로 논의할 적기라고 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회와 약사회 합의로 한약제제 분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 제제 분업은 아예 못하게 될 것"이라며 "대신 한의사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급여한약제제의 발전에만 집중도가 높아지고 약국 한약제제는 발전이 저해된다"고 피력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약사)면허 일원화든 이원화든 하나는 결정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양 단체 간 갈등만 점증되고 미래도 어둡다"며 "결국 정부가 한약제제 분업 논의를 시작하도록 한약사와 약사, 복지부 간 협의체를 시작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약제제 분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묻자 김 회장은 한약사와 약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 입장에서 제제 분업 자체가 큰 발전이다. 약사에게는 한정적인 약국자리로 진입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처방전 나눠먹기 식의 과잉경쟁이 심화하는 지금 한약제제 분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로 일정부분 건기식 상담판매 영역까지 위협받고 있는 게 약국가 실태"라고 분석했다.

특히 복지부 역시 한약제제를 통한 한방과 한약산업의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이란 목표를 갖고있다는 점에서 지금이 한약제제 분업에 의지가 가장 크다고 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 의지가 큰데도 약사와 한약사회 갈등으로 진행이 힘든 현실을 직시해 두 직능 간 협의점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 입장에서 두 직능 중 어느 한 쪽의 말대로 밀어 붙이면 갈등을 키우고 제제 분업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두 단체 간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직능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한의사만의 제제 발전이라도 하려 한다. 복지부가 분업 의지가 있을 때 해야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제도 입법 당시 한약사제도와 한조시 경과조치, 3년 내 의약분업 조건을 동시 개정했던 것 처럼 한약제제 분업과 일원화 또는 이원화 모두를 동시조건으로 입법해 하나만 통과하지 않는 방식의 논의라도 진행해야 한다"며 "이원화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를 명확히 분류해 각자 영역만 취급하도록 입법하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